0416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국민연금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0414 경제콘서트 편을 듣고 요약 

국민연금 여자가 남자에 비해 40%밖에 안되는 이유는 임싱 출상하면 다른 나라는 8세 정도까지 인정해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 내었던 돈을 추가 불입 해야 국민연금 혜택 자격을 출산한 여성이 얻을 수 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도와주는 용돈을 이전소득 이라고 한다. 납부예외자가 삼분의 일.  그나마 올라온 편이지만, 가입률이 낮아서 그렇다.  

국민연금은 쓸 때가 많아서 고갈 되어도 괜찮다. 이게 보수 정권에서 쌓은 프레임. 고갈되어서 운양되는 나라 보아요. 유럽 국가들은 그때그때 내서 그때그때 준다. 대표적인 예로는 독일이 있다. 독일만 해도 자기 10프로 고용주 10프로 낸다. 그래도 잘나가. 독일은 우리 나라처럼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다. 개념은,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일정 금액을 매년 받아서 이를 사회적 약자/노인 분들에게 채워주는 것이라 한다. 매번.  

일본의 경제가 20년 이상 장기 불황인 이유는 국가, 기업, 개인 측에서 연금 시스템을 잘 조성하지 못한 까닭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투자가 부진하고, 개인이 저축에 매진하는 것이라 한다.  

한국은 IMF 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20년 이상 장기 근속했으면 21년 부터는 1개월이 아니라 2개월씩 붙는 가 했다. 그런데 IMF 이후에는 폐지했다. 또 우리는 일시 급으로 돈을 받는다. 서양에서는 일시급으로 받으면 돈을 토해 내야 한다. Unwitty. 퇴직 연금 제도도 준비하지만, 사람들이 잘 의식을 안하고, 노사협상에서 중요한 의제로 나오지도 않았다.  

상위 10% 이상의 좋은 직장 다니는 기업 다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시티은행 같은)경우를 보면, 20~30년씩 다닌 사람은 퇴직금만 받는 게 아니라 명퇴금까지 받아 갔다. 1인당 4~5억원씩. 

우리 나라에서 여론 만드는 사람들은 원청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여론을 만든다. 이런 사람들이 퇴직하는면서 받는 돈을 뒷문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것 역시 우리 나라 사회가  

퇴직 연금은 매달 주어야 연금이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  

왜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잘 조성이 되 있지 못한가?  

1. 권력 엘리트층은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계층이다.  

2.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선생님, 교수 그리고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은 연금제도가 잘되어 있다. 스스로가 잘 되어 있으니, 국민연금에 관심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