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8 책 '경제, 알아야 바꾼다'를 읽고

목차 보고 떠오르는 내용 기술 

400페이지에 달하는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주진형님의 ‘경제, 알아야 바꾼다’는 읽기 제법 뻑뻑했지만, 주저하지 않고 잘 지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12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11장과 12장은 읽어보진 않았지만 말이다.

책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원청과 하청의 구조이다. 한국 근로자 100명을 기준으로 10명은 원청, 90명은 하청에서 일해요. 하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겪습니다. 그에 반해, (모든 원청 기업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원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조를 조직해서 사측을 대상으로 협상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하청 노동자들에 비해서는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죠.

임금 구조 측면에서는, 대기업 노동자가 100을 임금 소득을 얻으면 중소 기업은 60, 제조업 부문의 중소 기업 노동자가 50을 가져간다고 해요. IMF 터지기 전에는 중소기업 노동자가 80은 받았다고 하는데 말이죠.

프랑스에는 사회민주주의 3대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가 있어요. 반면, 한국은 연대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던 나라에요. 조선시대 당시에 우리는 사논공상, 계급사회 였죠?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대한독립 만세하고 해방, 남북전쟁, 그리고 현재 한국이 건국된 지 70년 가까이 되었어요.

 연대라는 개념이 정착되지 않아서 그런지 한국 사회 곳곳에서는 각자 도생, ‘나 아니면 돼’와 같은 마음가짐. 아니면 이를 조금 더 넓힌다고 해도 가족, 친구 정도까지만 확장되어서 그런지 이웃, 공동체와 어떻게 하면 같이 잘 먹고 잘 살지에 대한 고민, 관심이 아쉬워요.

 사법개혁 색션에서는, 한국 사회가 관원 대리 체제라고 정의해요. 3권. 입법, 사법, 행정에서 사법 고시를 통과한 판ㆍ검사, 행정고시를 통과한 공무원들이 오래 근무를 하면 1급, 장차관까지 진급을 할 수가 있죠? 우선 사법 기관 측면에서, 검사가 판사가 된다든지, 판사가 검사가 되는 것과 같은 겸직이 일본에는 없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제왕적인 권력을 휘두른다고 해요. 중앙집권체제 여서 그런지. 그에 비해 지방정부는 힘이 부족하지 않나요? 중앙집권 대신, 지방정부에도 힘을 이양해줄 수 있어야 할 듯 한데 말이죠.

그 다음에 인상 깊었던 부분은 직장 민주화에요. 한국 조직에서는 직장인들이 조금만 진급을 해도 하던 일을 밑에 사람을 시켜요. 과장은 대리에게, 차장은 과장에게, 부장은 차장에게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면 프로젝트 기안을 잡는 사람은 대리인데, 거의 맨땅에 헤딩을 파는 그런 거죠. 빨간 펜들고 첨삭만 하다보면 전문성 몇 년 안에 금세 없어져요.

주진형님이 한화투자증권 안에 있으면서 Job Market이니, 밑에 사람에게 직접 인사권을 주는 것 등 여러 변화를 모색해 보았다고 하는 데 그 부분도 참 인상적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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