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킨 약속 이행의 중요성

화옹지구 간척지 문제

국회의원 지역구 내에 커다란 간척지가 있었습니다.

간척 공사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던 곳입니다.

예전에는 바다를 막아 쌀농사를 짓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곳도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간척사업 초기, 어민들에게 없어지는 바다 대신에 간척지 농토를 지급하기로 정부에서 약속했습니다.

어민의 반대를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후 무수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10여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림부에서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 장기간 사업이 방치되었습니다.

정부의 말만 믿고 계약서에 도장 찍었던 분들은 하나둘씩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의 자녀들이 농지보상운동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분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그 사이 경제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농토 필요성이 과거 보다 적어진 것입니다.

시화호 간척사업이 실패한 이후 정부는 간척지 사업에 열을 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으니, 그 자리에 수력발전소를 지으려는 구상도 한구석에서 슬그머니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수력발전소 지으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약속은 약속입니다.

최소한 정부에서 애초에 계약한 어민들에게 가타부타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일하는 것을 보면 무책임합니다.

아무도 나서서 어민들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기로 한 농토를 못 받는 어민들만 애가 타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 어민들과 함께 시청, 농어촌공사도 만나고, 세종시에 가서 농림부 직원들도 면담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더디게 움직이던 간척사업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예산 확보도 했습니다.

처음 보좌관할 때도 간척지 사업이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새만금 사업, 시화호가 문제였습니다.

천혜의 자원 갯벌을 굳이 바다를 막아 간척지로 만든다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별 효용 없이 흐지부지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시화호는 바닷물을 막고 나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여 다시 바닷물을 트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제대로 검토해서 시작하고, 시작했으면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