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완화가 시급합니다

일자리부족, 저출산을 막는 해법

자치분권 용역을 진행중입니다.

자치분권연구소 통해서 입니다.

용역을 하면 아무래도 집중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보통 때는 상식으로 넘어가던 얘기도 집중해서 봅니다.

우리사회는 수도권 집중, 일자리 부족, 저출산, 노령화가 문제입니다.

각각의 난제는 안 풀리고 있습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아무리 돈을 부어도 효과는 없습니다.

다른 과제도 마찬가지로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꼬리를 물고 있어서 어느 것 하나라도 해결되면 다른 것은 풀릴 수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 때문에 젊은이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려듭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와 대통령은 세종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부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침 윤석열 정부의 용산 집무실을 쓸 수 없게 되었으니, 이 기회에 옮기는게 답입니다.

중부권이 커지면 서울 왕복할 때 보다는 지방 사람들의 이동시간이 줄어듭니다.

부산, 목포에서 서울 올라올 때와 세종 갈 때의 시간 차이는 거의 2배에 이릅니다.

중부권이 센터로서의 기능을 좀더 하면 수도권 일극화 현상도 완화됩니다.

여기에 부울경 등이 메가시티 사업 등을 통해 역할이 커지면 일극화가 아니고 다극화 사회가 됩니다.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취업이 가능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울경, 전남 등 젊은이들은 부모와 친구를 떠나 낯선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2015년경 4차산업이 뜨면서 심화된 현상입니다.

그 이전에는 생산현장의 수도권 진입을 규제했습니다.

그런데 4차산업 붐이 불 때 판교 등에 대거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그 때 막았어야 합니다.

최소한 천안아산 라인 밑으로 자리잡게 했었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권 일극화가 아니고 최소 2극화 혹은 3극화 사회는 이뤘을 것입니다.

산업정책은 아차하는 순간 나라의 방향이 뒤틀릴 수 있습니다.

다극화가 되면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수요가 줄어듭니다.

집값이 내려가고 인구밀도가 떨어집니다.

인구밀도가 낮아지면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인구밀도와 출산율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세종시로의 대거 이전.

한국사회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