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손해배상전문 정현주변호사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내가 매수하였거나 증여받은 부동산 계약을 강제로 취소당하거나 채권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소송이다. 실제로 채무자와 공모를 하였다면 모를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참으로 억울한 소송이 아닐 수 없고 또 이를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난감할 만큼 어렵다. 주위의 아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물어보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고까지 한다.
* 아래는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각색한 것이다.
봄씨는 애초에 무능력한 남편을 만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소개를 통해 만난 남편은 심성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늘 한방만 노리며 제대로 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언제나 주식 계좌만 들여다보고 있거나 코인 투자에 관심을 보이더니 어느 날 나도 모르는 빚이 생겼다고 한다.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한 일이 있다면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는 것 같더니 봄씨에게도 손을 벌려 친정에까지 돈을 빌리려고 했다.
봄씨는 애들을 생각해서 처음에는 어렵게 돈을 빌려주기도 했으나 상황이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자 더 늦기 전에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알고 보니 남편이 함께 살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에까지 대출을 잔뜩 받아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봄씨와 상의를 한 것도 아니었고 봄씨로서는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정을 비롯하여 주위에서도 이혼을 하라고 성화였고, 봄씨가 생각하기에도 시간만 끌어봤자 빚까지 떠안게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었다.
처음에는 이혼에 반대하던 남편도 강경한 봄씨의 태도에 미안하다며 헤어지는 것이 동의를 했다. 봄씨는 그때까지 친정에서 빌려준 돈들을 생각해서 사실상 채무로 인해 가치가 전혀 없다시피한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으면서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했다. 결과적으로는 남편과 10년을 넘게 살았어도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셈이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을까,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봄씨는 법원이라고 적힌 두툼한 등기 서류를 받게 되었다. 그 안에는 '소장'이라고 적혀있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대략 몇 년 전 이혼으로 받은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봄씨가 남편과 짜고 사해행위를 한 것이니 그 가액에 해당하는 몇 억 원이 되는 돈을 은행에 반환하라는 것이었다.
25. 10. 4. mbn 생방송 매일 아침 매일 법률상담소에서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고정 출연 중인 정현주 변호사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이었으나 이미 채무가 많이 있었던 상태에서 이혼을 하며 봄씨에게 유일한 재산을 넘겼고, 그것이 일반적인 재산분할의 정도를 벗어나는 상당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봄씨는 소장을 받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원고가 제1금융권인 은행이라는 것이 가장 마음에 걸렸다. 자기들도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나에게까지 이렇게 소장을 보내올 것이 아닌가! 봄씨는 당장 수 억 원의 돈을 낼 자력도 없었다. 봄씨는 인터넷을 검색했지만 암울한 이야기들만 눈에 보였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것은 나름 타당한 검토를 거친 다음 제기한다는 것과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는 법무팀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제대로 잘 입증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질 수도 있고 그럼 바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봄씨는 생각했다. 당장 살고 있는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아이들과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이처럼 어려운 소송을 이기려면 나도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변호사 비용으로만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만약 소송에서 지게 되면.... 봄씨는 잠이 오지 않았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봄씨는 남양주에 있는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왔다.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제대로 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사실 봄씨는 이곳으로 찾아오기까지 앱을 통한 유료전화상담을 받아보기도 했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걱정되어 법무사를 찾아가 보기도 했었다. 하지만 어떤 곳은 너무 성의가 없었고 어떤 곳은 아예 소장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못 미더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을 잘 해결하는 일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 변호사님, 저는 이런 소송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몰랐어요. 그때 이혼을 하면서 남편은 이미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수 억 원을 빌려 간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다른 데다가 돈을 끌어다 쓰면서 그 집에다가 근저당까지 설정해놨었는데 제가 그걸 가져오면서 또 친정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서 갚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는 아이들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을 가져와야 했고요... '
봄씨는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 지난 몇 년간 죽을힘을 다해 고생을 해서 이제서야 조금 살림이 나아지나 했더니 마른하늘의 날벼락이 날아온 듯했기 때문이다.
' 일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선생님이 당시 이혼을 하시긴 했지만 법률상 배우자였기 때문에 전 남편의 자금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추정을 깨면 되는 일이고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당시에 재산분할을 받은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기여도를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과도한 재산분할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
' 변호사님.. 그래도 소송이란 모르는 일이잖아요. 혹시라도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모든 의뢰인들이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지는 것을 생각해 본다. 세상일은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우선은 소장을 받은 상태에서 가장 잘 다투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필요한 일이다. 소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에서 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 일단 그 부분은 고려하지 마시고 법적이고 전문적인 것들은 일단 우리 변호사들을 믿고 맡겨주세요.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
소송은 생각보다 길게 진행되기 때문에(특히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더욱 그렇다), 너무 불안해하거나 노심초사해하면 너무 힘든 싸움이 된다. 혼자서 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일을 맡긴 만큼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면 된다. 최악의 경우 우리가 지더라도 항소의 기회도 있다. 만약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제대로 다투기만 한다면 소송에서 지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사 소송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소송을 분류된다. 현재 민사소송 그중에서도 손해배상 소송이 가장 많은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여러 종류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한 함께 진행하고 있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이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누가 입증책임을 지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입증 책임의 문제로 다투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를 통하여, 또는 사실 확인서 및 증인 신청과 당사자신문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래야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25. 10. 4. mbn 생방송 매일 아침 매일 법률상담소에서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고정 출연 중인 정현주 변호사몇 달 후, 봄씨와 함께 또 사해행위 최소 소장을 받은 여름 씨도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왔다. 여름 씨는 봄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었는데 제1금융권 은행(원고)은 봄씨뿐만 아니라 현재 소유자인 여름 씨에게도 소장을 보내온 것이다. 봄씨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동산을 구매했던 여름 씨는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여름 씨 역시 일단 소장을 받은 이상 이 부분에 대해 깔끔하게 해결을 해야 했다.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봄씨와 여름 씨를 대리하여 선의라는 부분(전 남편의 채무초과 상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특히 봄씨는 법률상 배우자였으므로 악의가 추정된다는 점에서 재산분할의 기여도 및 받은 정도가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서면을 쓰고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런 노력 끝에, 제1금융권 원고에 대하여 청구를 포기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같이 전문적으로 어려운 소송이 들어온 경우, 다른 소송과 다르게 나 홀로 소송으로는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또한 변호사 소송비용은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 모두 이기게 되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일부 보전 받을 수 있으니 일단은 현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에서 실제로 진행되어 모두 승소한 화해권고 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