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경업금지 영업금지가처분 어떻게 인용될수 있을까?
경업금지전문 정현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봄은 남양주에 있었을 때부터(2022년부터 남양주에 있었던 법률사무소 봄은 2025년 11월의 어느 날, 문정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또 내가 본격적으로 송무 변호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경업금지약정과 관련된 수 많은 소송들을 진행하였다.
수 천건이 넘는 경업금지약정과 관련된 손해배상소송과 계약서 검토, 영업금지가처분 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승소할 수 있으셨어요? '라는 질문이다.
경업금지소송을 위해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다른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상당히 많이 경험하고, 심지어는 다른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와 사건을 진행하시다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법률사무소 봄의 수많은 경업금지소송 승소 사례를 설명드리면 놀라워 하시기도 한다.
퇴직한 후 만 1년간 1km 이내에서 동종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와 같이 보편적인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고, 심지어 합의가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음에도 문정 법률사무소 봄에 사건을 맡겨주신 미용실 대표 봄씨는 어떻게 영업금지가처분에 승소할 수 있었을까? 더욱이 봄씨의 함께 프리랜서로 오랫동안 일을 하였던 여름씨는 퇴사한 후 근처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업장을 차린 상황이었다.
서울 **동에서 오랫동안 미용업에 종사하며 일을 하였던 대표 봄씨는 최근 큰 고민에 빠졌다. 10년 가까이 함께 일을 하면서 동거동락했던 여름씨가 퇴사를 한 후 얼마되지 않아 바로 근처에 미용실을 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일을 하다보니 여름씨는 단골 고객도 많았는데, 최근 심심찮게 단골 고객들이 여름씨가 일하는 곳으로 옮겨가고 있는 정황도 포착이 되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여름씨는 자신이 새로운 업장에서 새로이 일을 하게 되었다며 홍보를 하기도 했다. 물론 퇴사를 한 후 근처에 미용실을 차리는 경우가 관행이라고 할 정도로 많았다지만 봄씨는 막상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하자 도저히 묵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주위의 다른 직원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까 걱정이 되었고 여름씨에게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정도 알아보다보니 특히 미용업에서 작성된 경업금지약정으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했을때 인용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최근 미용업에서는 천편 일률적으로 퇴사를 한 후 만 1년간 1km이내에서 동종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못한다.라고 경업금지약정을 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영업금지를 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 만약 소송에서 지게 되면 돈도 돈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스워지는 것이 아닌가? '
소송을 고려하는 봄씨에게 가장 큰 걱정은 바로 그 부분이었다. 하지만 봄씨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고 생각했고, 이번에도 내가 아닌 상대가, 즉 여름씨가 잘못한 것이니 큰 문제가 없을거란 자신감이 들었다. 변호사를 잘 쓰는 것은 결국 진행하려는 소송에서의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했다. 봄씨는 심사숙고끝에 머나먼 법률사무소 봄까지 찾아와 소송을 의뢰하기로 마음먹었다.
' 변호사님, 다른 건 몰라도 꼭 이기게 해주세요. '
변호사 입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부탁아닌 부탁 중 하나가 바로 ' 꼭 이기게 해달라. '는 요청이다. 물론 변호사로서 원고 쪽이든 피고 쪽이든 소송을 의뢰받게 되면 무조건 이기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나는 종종 ' 저도 꼭 이기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소송이란 100%가 없다지만, 그래도 유리한 싸움이 있고 불리한 싸움이 있다. 불리한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을 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노력끝에 결과가 좋을 때의 그 짜릿함은 이루말할 수가 없다. 최근에는 법률사무소 봄에 함께 일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많이 생기면서 모든 서면을 내가 직접 쓰고 있지 않지만 모든 사건의 쟁점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진행하면서 이기게 되면 여전히 행복한 기분이 든다.
이번 사례는 어쩌면 미용업에서 천편 일률적으로 보이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경업금지약정(퇴직한 후 만 1년간 1km 이내에서 동종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을 체결하고도 이를 위반하여 바로 근처에 창업하였으나(심지어 여름씨는 다른 이의 명의로 창업하였다),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법률사무소 봄은 어떻게 쉽지 않은 싸움에서 승소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 법률사무소 봄은 유료 광고를 전혀 하지 않으며, 블로그의 모든 승소 사례는 법률사무소 봄에서 실제로 진행된 사례들만 일부 각색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봄에서 실제로 진행되어 승소한 미용실 영업금지가처분 승소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