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빈집, 철거가 답(?)"
한국부동산원 주최 ‘빈집 정책 세미나’
2025년 4월 8일 오후 2시, 한국부동산원 주최로 ‘해외 빈집 정책 세미나: 빈집 활용,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이 서울 북가좌동 ‘1유로프로젝트’ 공간에서 열렸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각국의 빈집 정책을 공유하고,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
개인적으로는 공간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지만, 최근 준비 중인 ‘삶표연탄’ 프로젝트와도 맞닿아 있어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빈집 문제를 제도 밖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해외 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기대가 컸다.
발제 가운데 일본 사례는 특히 주목할 만했다. 정책 수단과 실행 맥락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현실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 보였다. 반면, 일부 발제는 개념 정리에 그친 탓에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의로까지 이어지기엔 부족해 보였다.
세미나 현장 상황도 아쉬웠다. 세미나 장소가 갖는 상징성과 기획 의도는 이해되지만, 음향 설비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넓은 공간에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로 진행된 탓에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언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다.
발제가 끝난 후 스피커 바로 앞자리로 옮겨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토론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다. 실무 관점에서 던진 비판적 시선이 현장의 맥락을 정확히 짚어낸 것 같아 흥미진진했다.
어쨌든, 정책적 논의와는 별개로 현장의 변화는 여전히 더디고… 빈집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역시 태부족하다는 걸 실감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결론은, 실천부터!
내돈내산, 빈집재생!
이름뿐인 정책보다, 살아있는 실험이 먼저일 수도 있다.
단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이 실험이 정책 연구자와 제도 설계자들에게도 작게나마 영감을 줄 수 있기를.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시작된 질문들이 정책의 언어로 번역되기를...
(근데 빈집 정책 연구하시는 분들 현장에 좀 가보셔야겠어요;;)
암튼, 세미나는 그렇고!
1유로프로젝트 북가좌, 공간 멋지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