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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주목해야 할 뉴스

by 한교훈

[재밌는 사실]

■ 팔란티어 창업자 “한국의 AI전략, K팝처럼 독특함 살려야”(동아)

-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 성수동에 팔란티어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 팔란티어는 스탠퍼드 동문인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가 2003년 공동창업했다.

- 카프는 철학과 출신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아도르노·하버마스 학풍을 이어받았다.

- 팔란티어는 미국 CIA의 벤처 투자로 설립되어, 정부에 국방 AI 플랫폼을 납품한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에 무상으로 플랫폼을 공급했다.

- 현재 영국과 프랑스 등 많은 나라가 팔란티어 AI 플랫폼을 구매했다.

- 이들의 꿈은 정치·사법·경제·국방 등 나라 시스템을 AI가 운용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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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12월 3일 밤 CCTV의 기록‥반대하는 모습은 없었다(MBC)

- 어제, 12.3 내란 재판에서 그날 국무회의 때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됐다.

- 과거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한 증언과 전면 배치되는 말과 행동이 드러났다.

㉠한덕수 국무총리

- 원래 증언: “비상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 없다” “내가 국무위원한테 연락 안 했다”

- 실제 행동: 문서를 자세하게 읽었고, 정족수를 채우려 다른 국무위원에게 독촉 전화를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 원래 증언: “계엄 발표 후 대통령 옆 실무자가 ‘참고하라’며 접힌 쪽지를 전달했다”

- 실제 행동: 계엄 발표 전, 대통령이 직접 최상목에게 펼친 A4 용지를 건넸고, 자세히 읽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원래 증언: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적 있다”

- 실제 행동: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문서를 읽거나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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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부부, 프랑스 순방 때 ‘반려견 의전’ 요구···전용 차량·직원 지정까지(경향)

-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에 이어 프랑스 순방에서도 무리한 의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 △호텔 스위트룸에 개가 머물 공간 △반려견 전용 차량과 반려견 담당 대사관 직원 지정 등을 요구했다.


■ 조현 “미국, 3500억달러 전액 현금 투자 입장선 물러서”(한겨레)

-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부 상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 조현 외교부장관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안을 들고 나왔다”고 밝혔다.

-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3500억달러 전액 현금 투자에서는 물러났다고 말했다.

- 지난 9월, 한국 정부가 MOU(양해각서) 수정안에 미국 정부가 답한 모양새다.

- APEC 정상회의에 관해서, 조 장관은 “트럼프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지만 한-미, 미-중 정상회담이 모두 경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경제]

■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32% 상승한 12.1조원...반도체 자존심 회복했다(조선)

-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은 전년대비 모두 성장한 것으로 나왔다.

- 시장은 영업이익 10조를 예상했는데, 예상치보다 2조원이 더 많다.

- 적자를 줄이는 쪽이 아니라 예상을 웃도는 성장을 보였다.


■ 강남3구·성동·광진·과천 아파트값, 집값 급등기때보다 더 올랐다(동아)

- 서울 전체 아파트 상승률을 비교하면, △2020년 8.77% △2021년 12.72% △2025년 6.49%

-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은 같은 기간, 2025년 상승률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 똑같이 1억원이 올라도,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때 상승률이 크다.

- 1억원 아파트 가격이 1억원 오르면 100%, 10억원 아파트가 1억 오르면 10%다.

- 그런데 이미 오른 가격을 반영했는데도 상승률이 큰 이유는 ‘오름폭이 크기 때문’이다.

- 박정희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IMF·리먼브라더스 사태 때를 제외하고 부동산은 해마다 몰랐다.


[사회]

조희대 “사적 만남 없었다”···‘한덕수 회동·이 대통령 사건 논의 의혹’ 부인(경향)

- 어제, 국회 법제사법워원회에서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가 열렸다.

- 조희대 대법원장도 출석했는데, 첫·끝인사만 전달했고 그외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 “이전 대법원장이 해온 ‘관례’대로 인사만 하고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계엄 전후에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난 의혹에 관해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다.

- 이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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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백해룡 투입" 지시에…백 "내가 권한 가진 수사팀 꾸려야"(중앙)

-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74kg이 들어왔는데 인천공항에서 무사 통과했다.

- 서울 영등포경찰서 백해룡 경정은 이들을 검거했고, 인천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고 폭로했다.

- 그러자 경찰과 관세청은 “사실무근”이라며 발뺌했고, 백 경정은 수사 일선에서 물러나 강서구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

-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백해룡 경정을 마약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 이에 야당과 경찰 내부에서는 “셀프수사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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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중국이 시장 91% 독점… 희토류 앞에서 작아지는 트럼프(조선)

-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희토류 수출 규제에 반발해 ‘관세 100%’를 선포한 뒤, 미국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대폭락’했다.

- 트럼프는 “시진핑은 위대한 지도자”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며 백기를 들었다.

- 미국이 중국산 외 희토류 조달 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2024년 기준, 세계 1위 중국은 27만톤을, 2위 미국은 4.5만톤을 생산한다. 이마저도 미국은 정제·가공시설이 없어 대부분을 중국으로 보내 가공한다.

- 중국 외 세계 곳곳에 매장 희토류의 49%가 묻혀있지만, 채굴·가공 시설이 없어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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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등 4개국 ‘가자 평화선언’ 서명…트럼프 “기념비적 순간”(중앙)

- 어제 미국·이집트·카타르·튀르키예 등 4개국 정싱이 ‘가자 평화선언’에 서명했다.
- 트럼프는 “평화로 가는 첫걸음은 어렵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냈다”고 말했다.
- △가자 재건과 삶의 질 회복 △비무장화를 전제로 민간 경찰 창설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 챗봇과 대화하던 10대 자살…美캘리포니아주 첫 규제입법(중앙)

-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아동·청소년의 AI 챗봇 이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 이용자 연령 기능을 확인하고, 모든 답변이 인공 생성된 것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 10대 청소년이 ‘챗GPT’와 자살에 관해 대화하다가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서 법안 논의가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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