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주목해야 할 뉴스
[재밌는 사실]
■ 산불 휩쓸고 간 '송이 산'‥구경도 못할 줄 알았는데 '송이 풍년'?(MBC)
- 지난 경북 지역 산불로 올해 송이 구경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 실제로 2주 전에 송이 가격은 1kg 당 70만원을 육박했다.
- 그런데 산불 피해가 없는 지역에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내고 있다.
- 명절 때 비가 내리면서, 송이가 자라기 쉬운 20℃ 안팎의 온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 일본 학자 "K팝 뿌리는 1990년대 한국 사회의 자유에 대한 갈망"(한국)
- 일본 리츠메이칸대학에서 일하는 야마모토 조호 교수가 책 <K-팝 현대사>를 발간했다.
- 그는 1990년대 한국 사회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K팝의 뿌리가 됐다고 분석한다.
- 성공회대 김창남 교수도 “민주주의가 K팝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비슷하게 분석한다.
- 가수 정태춘 씨가 주도한 ‘음반 사전검열 폐지 헌법소원’, 김영삼 정부 시절 KBS 음악방송 출연자 외모·복장 규제 개혁 등 족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K팝 시장을 키워왔다.
[정치]
■ 이진숙 “내 체포 계획, 대통령실 몰랐겠나” 더 거칠어진 입(한겨레)
- 어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 이 자리에서 이 전 위원장은 본인의 경찰 체포를 두고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 이 전 위원장은 지난 체포 적부심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 재판부는 “체포는 적법한 절차지만, 굳이 체포해서 수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 체포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 전 위원장의 말은 거짓이다.
■ CCTV 제시했지만···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특검 국무회의 수사 마무리 ‘삐걱’(경향)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번째 기각이다.
-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제일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 보인다.
- 국무회의 정족수를 못 채웠는데도 대통령이 먼저 계엄 선포를 하려고 움직이자, 박 전 장관이 ‘기다리라’는 식으로 윤 대통령의 길을 막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 건진법사 "김건희 측에 그라프 목걸이·샤넬 가방 전달" 처음 인정(MBC)
- 어제, 재판에 출석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에게 샤넬 가방 2점과 그라프 목걸이를 준 점을 처음 인정했다.
- 그러나 “다시 돌려받았다”며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전략을 택했다.
[경제]
■ 배임죄로 기업 위축?···미국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수백년 징역(경향)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한다.
- 형법상 배임죄는 징역 최대 5년이며, 손실액이 5억원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3년 이상 무기징역이다.
-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막으려는 명목이지만, 사실상 상법 개정으로 떠나간 ‘재계 민심 달래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 한편 미국은 배임죄는 없지만, 화이트칼라 범죄를 사기죄로 강하게 처벌한다.
- 정부가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려면, 구체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 中은 조선업 제재, 美는 입항료 부과… 무역갈등 등 터지는 한국(동아)
- 어제, 중국이 미국 소재 한화오션 조선소를 겨냥해 ‘중국 내 무역 거래 금지’ 조치를 내렸다.
- 한-미 마스가 프로젝트에 핵심 참여자인 한화오션을 공략하면서 한국 기업이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조선뿐만 아니라 철강·반도체까지 제재가 이어질 수 있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이번달 말, 한-중 정상이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회]
■ 국정원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한국인 1000명 넘게 있다"(중앙)
- 오늘, 외교부·경찰청·국정원 등을 포함한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로 파견된다.
- 이재명 대통령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라는 지시가 나온지 하루만이다.
-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있는 한국인 규모는 국정원 추정 1천명이다.
- 캄보디아에 갔다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은 80여 명이다.
■ '월 1000만원' 유혹에… 캄보디아 가는 청년들(조선)
-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붙잡힌 청년들은 대체로 ‘1천만원 이상 고수익 보장’ 문구에 끌렸다.
- 큰 빚을 졌거나 취직을 못한 2030이 범죄인 줄 알면서도 범죄에 가담했다는 말도 나온다.
- 결국 이번 캄보디아 문제는 청년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다.
[국제]
■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Z세대 주도’ 탄핵…군부 “정권 장악”(KBS)
-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탄핵됐다.
- 경제난과 잦은 정전 사태에 분노한 청년들이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
- 시위를 진압하던 군도 발포 명령을 거부하며 시위대에 합류했다.
- 탄핵 의결 직후 모든 국가 기관을 해산하고, 최대 2년 동안 과도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 네팔에 이어 두번째로 젊은 세대가 정치에 참여해 대통령을 탄핵한 사례가 됐다.
■ 트럼프, 암살된 우파 청년 기리며 “극좌로부터 나라 되찾겠다”(KBS)
-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찰리 커크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다.
- 트럼프는 커크를 “미국의 영웅”으로 부르면서 “극좌 세력은 악마의 이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 메달은 미국 대통령이 민간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영예의 상이다.
- 공식 명칭은 ‘미국 대통령 자유 훈장’이다.
- 미키 마우스(만화 캐릭터), 콜린 파월(Fed 의장), 재키 로빈슨(야구선수) 등 주로 미국을 빛낸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