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주목해야 할 뉴스
[재밌는 사실]
■ ‘여쭈다’와 ‘여쭙다’, 뭐가 맞을까?(중앙)
- 둘 다 모두 표준어로 인정된 복수 표준어다.
-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모두 인정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만 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여쭙다를 활용할 때는 ‘ㅂ’이 탈락하는 ‘불규칙 활용’이 발생한다. “여쭈워” “여쭈우니”
■ ‘원피스’는 어떻게 ‘Z세대 혁명’의 상징이 되었나(조선)
- 지난 8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정치개혁 시위에 처음으로 ‘원피스 해적 깃발’이 등장했다.
- 이번 프랑스,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탄핵 집회 등에서도 목격됐다.
- 젊은 세대가 시위대 주축으로 나서면서, ‘원피스 혁명’이 등장했다고 분석한다.
- 주인공 루피가 귀족 ‘천룡인’과 맞서는 이야기가, 빈부 격차 확대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다.
- 1968년 ‘68혁명’도 이와 비슷하다. 베이비붐 세대는 ‘비틀즈’를 앞세워 수평적 연대에 기반한 반체제 운동을 벌인 적 있다.
[정치]
■ [단독]감사원,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익감사 기각···자문도 안 거쳐(경향)
- 지난해, 감사원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 “당시 노선 변경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공익감사 처리 규정에 따르면, 수사 중이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감사 대상에 포함한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 국토부도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내놓고도,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 당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김건희 땅이 거기 있는 줄 알았다면,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 것”이라며 강수를 뒀지만, 최근 특검 조사에 따르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尹, 3개월 만에 출석했지만 진술 거부 일관(MBC)
-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
- 영장집행에도 ‘속옷 바람’으로 버티던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한 이유가 무엇일까.
- 내란 특검이 영장집행 시도하자, 서울구치소 측이 이에 적극 동조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자진 출석한 것이다.
- 평소에 변호인 접견, 휴대폰 사용 등 뒤를 봐주던 서울구치소장이 최근 바뀌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조사실에 들어가서도, 조사 시작 1시간 만에 휴식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더 나아가 답변을 거부하다가, 질문에 맞지 않는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늘어놓았다는 후문이 들린다.
[경제]
■ 세번째 부동산 대책 효과는 “한강벨트 진정…월세 가속화는 우려”(한겨레)
- 어제, 정부가 여태까지 보지 못한 강력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놨다.
-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 하향 및 제한 차등화 △신용·전세대출 등 우회 자금으로 주택 구입 제한 등이다.
-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한동안 수요를 억누르며 집값 상승이 주춤할 것”으로 본다.
- 그러면서도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유동성이 풀려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고, 전세값이 올라 서민들에게 피해가 옮겨갈 수도 있다.
- 수요를 건드렸기 때문에, 공급 대책이 뒤따라야 완전한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토지거래허가제는 1979년 시행된 제도로, 해당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아파트 등 주택은 △구입주택에 잔금당일 전입 △입주 후 2년간 실거주 △허가 후 4개월 안에 잔금 처리 등 조건이 붙는다.
■ 트럼프 "한국은 3500억 달러 선불로 합의" 또 언급(조선)
-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국이 약속한 3500억$를 선불로 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 구윤철(기재부)·김정관(산자부) 장관 등 협상단이 출발한 지 하루 만에 돌발발언을 했다.
-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한국과 이견을 줄였고, 향후 10일 이내로 무언가를 예상한다”며 협상 타결을 시사했다.
-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비슷하게 얘기했다. 특히, 달러 대신 원화 투자로 선회하는 방향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은 대통령-장관-실무 라인 말이 모두 달라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다.
[사회]
■ [단독]“신고시 갇혀있는 건물 사진 필수” 황당한 대사관 가이드라인(동아)
- 지난해 10월, 취업사기로 범죄조직에 끌려간 20대 아들을 구하려고 엄마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직원에게 연락했다.
- “신고 시 갇혀 있는 건물 사진 필수” “가능하면 자력 탈출 권유”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 현지 경찰에 신고할 때 △정확한 현재 위치 △(갇힌) 방 번호와 층수 △건물 외관 사진 △여권 사진 △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을 제시했다. “하나라도 빠지면 출동 불가”라는 경고 문구까지 붙었다.
- 범죄 조직은 “너네 엄마가 너 찾는다”라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 지난해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시점인데도, 바뀐 건 없었다.
- 한국 경찰도 마찬가지였다. 부산경찰서는 캄보디아 납치 신고 전화에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많아서”라며 넘겼다고 한다.
■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진실은?‥"내국인보다 7배 더 내기도"(MBC)
-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중국인 건강보험”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다.
- 국민의힘은 “중국인 쇼핑방지 3법”을 발의하며 ‘먹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반면, 어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인 건보료는 55억 흑자”라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 외국인 건보료를 산정할 때는, 소득과 재산 파악이 어려워 ‘국내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를 최저금액으로 잡는다.
- 한국인 최저액수는 2만2천원 수준인데, 외국인은 매달 15만원부터 시작한다.
- 물론 먹튀를 하는 중국인·외국인이 있겠다. 하지만 일부 사례를 부풀려 마치 전체인 것처럼 말하면 혐오를 부추겨 의료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 일본 ‘총총 분리’ 장기화에 고개 드는 이시바 유임론(경향)
- 일본 정치권은 요새 차기 총리 지명 문제가 화두다.
- 자유민주당(자민당)은 오랫동안 연합정치(연정)를 해온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하면서, 자민당 총리가 배출될 수 없는 위기에 놓였다.
- 공명당은 총리 지명자로 선출된 아베파 ‘다카이치 사나에’에게 “아베 정권 당시에 벌어진 스캔들을 해명하지 못하면, 협력할 수 없다”면서 연정을 탈퇴했다.
- 그러면서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 총리를 배출하려면 공명당 연정은 필수이며, 그러려면 한동안 현 이시바 시게루 총리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제안을 꺼냈다.
-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도 “이시바가 계속 정권 잡으면, 이탈은 없었을 것”이라며 의견을 같이했다.
■ 미국, ‘여권 파워’ 첫 10위권 밖으로…한국은?(KBS)
- 글로벌 여권 파워 순위를 측정하는 ‘헨리 여권 지수’에서 미국이 12위를 기록했다.
-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한국은 2위,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다.
- 헨리 여권 지수는 2006년에 발표를 시작했다. 매년 4회, 분기별로 국제항공운송기구의 자료를 분석해 비자 없이 여권만으로 자유롭게 입국 가능한 국가 수로 순위를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