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주목해야 할 뉴스
[재밌는 사실]
■ 성인 10명 중 4명 “하루 대부분을 걱정하며 보낸다”(한겨레)
- 갤럽은 지난해 전 세계 성인의 39%가 "전날 대부분 시간을 걱정하며 보냈다"고 발표했다.
- 전날 즐거움을 경험했거나, 웃었다고 대답한 사람도 70%가 넘는다.
- 분노는 젊은층(15~49세)가 가장 많이 품고, 스트레스는 중년(30~49세)이 가장 많이 받는다. 노년층은 슬픔을 가장 많이 느낀다.
- 한국인은 세계 평균보다 부정 감정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 갈비탕 뼈도 모으면 소중한 자원··· 생명 살리고 죽이는 '이 물질'(한국)
- 인(P)은 우리 몸에서 약 1%를 차지하는 필수 원소다. 뼈·치아 등을 구성한다.
- 물에 과도하게 유입되면 '부영양화'를 촉진해 녹조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 특히 세계에서 해마다 인산비료를 4,900만톤 가량 쓰면서 생태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 필수이기도 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인, 우리나라는 인 자급률이 0%다.
- 가축의 뼈가 인을 15% 정도 포함하는데, 이를 활용해서 자원순환을 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정치]
■ "이재명 파기환송, 전자기록 읽고 심리했다면 불법"(민들레)
-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을 결정한 시점에 '전자기록'으로 자료를 검토했다면, 위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 재판에서 '전자기록 열람'은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 파기환송심이 5월 1일에 있었기에 불법이라는 것이다.
- 한편,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7만 쪽 기록을 전부 복사해서 봤느냐"는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면서 의혹만 더 키우고 있다.
■ 어차피 답 안 하는데 질문만 하는 윤석열 조사, 왜 할까?(경향)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며칠 전 특검 조사에 처음으로 출석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 중간에 질문과 상관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늘어 놓고, 특검 측에는 "조서에는 기록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 영양가 없는 조사에도 특검은 이런 조사가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 검사가 피의자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 "피의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기록하기 때문이다.
- 또 수사기관이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경제]
■ "일본처럼 터질 수도"…한국 집값, 소득 대비 1등?(JTBC)
-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1등이라서, 언젠가는 일본처럼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라고 말했다.
- 대통령이 말한 지표는 'PIR(1년 소득 대비 집값 수준)'이다.
- 서울은 10~13 수준으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집 사는데 10~13년 걸린다'는 뜻이다.
- 민간업체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한국이 1등은 아니더라도 꽤 높은 순위다.
-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 직전에 PIR 18.12을 기록했다.
- 버블을 확인하려면 '대출 수준'도 같이 봐야 하는데, 일본은 당시 LTV(담보대출비율)가 100%였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았다.
■ 韓美, 3500억달러 펀드 ‘10년 분할 투자’ 논의(동아)
-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합의한 내용이 속속 보도되고 있다.
- △최대 10년 분할 상환(연 2~300억$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없이 원화 투자로 선회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구 장관은 미국 측에 "3500억 달러 일시불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 파월, 기준금리 인하·양적긴축 중단 시사…시장 출렁(민들레)
- 지난 14일, 연방준비제도(Fed) 제롬 파월 의장은 "고용불안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 미국 주요 매체들은 이번달 28~29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25bp)를 내릴 것으로 분석한다.
- 금리 인하로 다시 유동성이 늘 것, 즉 돈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잡고, 고용 불안에는 금리를 내려 투자를 늘린다.
- 돈이 풀리면 물가가 더 오르고, 한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사회]
■ ‘전한길 얘기, 우린 들었어요’ 5명 손들자…거짓말쟁이 된 권익위원장(한겨레)
-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가 열렸다.
-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전한길 씨를 역사학자 E.H.카와 비교할 만하다"거나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일은 잘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알려졌다.
- 이에 유 위원장은 "그런 적 없다"고 말했지만, "위원장이 한 말을 들은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는 질문에 간부 5명이 모두 손을 들었다.
- 유철환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2023년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에 관해 아무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국제]
■ 관세 때릴 땐 언제고…급하니 ‘동맹’ 찾는 트럼프 정부(경향)
-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를 "경제적 강압 행위"로 규정하고, "미국과 동맹이 함께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 베선트 재무장관도 "중국 대 세계의 문제"라고 말하며 미중 갈등에 동맹을 끌어들였다.
-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에도 "한미 조선협력 약화 시도"라며 한국을 끌어들였다.
- 한편 경제 전문 매체 는 미중 양국이 서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중국은 미국의 주가와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치면 못 버틸 것으로, 미국은 중국에 관세만 부과하면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
- 양국이 APEC 정상회담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기 전까지 핑퐁게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판 보도지침'에 '입틀막'까지‥미국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MBC)
- 미국 국방부는 최근 "국방장관 사전 승인 없이 어떤 내용도 보도할 수 없다"는 보도지침을 내렸다.
-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기자들은 출입증을 반납하고, 기자실에서 나가야 한다고 통보했다.
- 친트럼프 언론으로 알려진 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문제에 언론은 매우 정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가짜뉴스' 명목으로 언론의 입을 막은 윤석열 정부의 최후가 어땠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