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주목해야 할 뉴스
[재밌는 사실]
■ 치매 걸려 방향 잃고 육지로 돌진하는 돌고래들(경향)
- 바닷 속 남세균이 호흡하면서 생기는 독성물질(4-DAB) 때문에 돌고래가 치매를 앓고 있다.
- 돌고래의 뇌가 고장나면서, 물에 살아야 할 돌고래가 육지로 돌진하는 이상행동을 보인다.
- 수온이 상승하면서 남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 원인이다.
■ 김흥국 "정치는 내 길 아니었다"…연예계 복귀 선언(조선)
- "나는 진보 아니라 보수인데?" 김흥국이 연예계 복귀를 선언했다.
-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함께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밝혔다.
- 김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치]
■ 민주 ‘사법개혁안’ 발표…대법관 14명→26명으로 증원(한겨레)
- 어제, 민주당이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 △대법관 증원(현 14명→26명)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 한편, 대법원 3심에도 불복할 수 있는 '재판소원'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논의 중이다.
- 법원 측은 "대법관이 늘면 재판연구관도 수십명 늘 수 밖에 없어서 사실심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사실심은 사실 관계를 중점으로 파악하는 1·2심을 말한다. 대법원은 사실 판단 없이 법률 판단만 해서 '법률심'이라고 한다.
■ [단독] 대법관 2명, '李 상고심' 35일 중 13일간 해외출장‥보충의견도 냈다(MBC)
-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접수된 시점부터 판결이 나오기까지, 권영준·신숙희 대법관 2명이 열흘 넘게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전에 "접수와 동시에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며 충실하게 기록을 검토했다고 변명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7만 쪽 문서 기록을 직접 검토한 것인지 자꾸 의심이 든다.
[경제]
■ 한∙미 '車관세 25→15%로 인하' 경주 APEC서 합의할 듯(중앙)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실무진과 협상을 마치고 돌아왔다.
- 김 장관은 △전액 현금 투자가 아닌 다른 방식을 협의 △자동차 포함 주요 품목관세를 25→15% 인하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 합의문은 다음주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 서명할 예정이다.
■ 셧다운 해소 전망에 美 3대 지수 '상승'…애플, 최고가 경신(한경)
- 미·중 무역 긴장완화와 연방 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모두 상승했다.
- 아이폰17 판매 실적 호조로 애플이 사상 최고가(262.24$)를 경신한 것도 상승에 영향을 줬다.
- 최근 미국 지역은행 신용 부실로 주식시장이 얼어붙었는데, 이 공포도 진정된 모양새다.
- 부실 대출 논란은 코로나19 시기 지역은행이 대출 심사 자격 완화로 여신 심사를 느슨하게 하면서 시작됐다.
- 최근 자동차 부품회사 ‘퍼스트브랜즈’가 파산하면서 더 많은 부실 기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회]
■ [단독] ‘김용현 경호처’ 대통령 경호 목적 ‘군중 감시 AI’ 추진했다…현재 기술 개발 중(경향)
- 김용현 경호처장 당시, 군중 감시용 AI 사업을 추진해 현재 기술 개발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5년간 24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500억 미만 사업이라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다.
- '군중행동 패턴 분석' 기술을 사용해서 '음흉한 웃음을 짓는 사람 등' 대통령실 주변 이상행동자를 감시하는 목적이다. 인권침해와 연결된다.
- 현재 AI기본법은 국방과 국가안보 분야를 규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경호처가 발표한 AI 감시 시스템 시뮬레이션의 한 장면
■ "환자분 눈 떠요!"‥생사의 갈림길, 구급 현장 영상 입수(MBC)
- 그동안 의정갈등 속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됐다.
- 서울에서 지난 1년간 구급대가 환자 수용을 묻기 위해 병원에 20번 이상 전화한 사례는 676건이다.
- 전국에서 이송까지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은 7시간이었다.
- 전공의가 현장에 복귀했지만, 중증 환자 이송 지연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국제]
■ [단독] 트럼프 행정부 '대북팀' 서울 체류...北은 침묵 중(조선)
-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미국 정부 대북전담팀이 현재 서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판문점 특별견학 중단에 이어 다시 북-미 판문점 회동 가능성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
- 다만 미국이 북한에 어떠한 선물도 주지 않고 있어서, 북한이 회담에 응답할지 미지수다.
■ 자민-유신 연립 합의 서명…다카이치 차기 총리 눈앞으로(한겨레)
- 일본 자민당 다카이치 총재와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2명이 어제 연립정당 구성에 합의했다.
- 오사카를 기반으로 하는 우익 정당 '일본유신회'는 협력 조건으로 △국회의원 수 10% 감축 △사회보험료 인하 △국가 위기 때 오사카로 수도 기능 분산 등을 제시했고, 합의했다.
- 반면 입헌민주당 등 야당이 총리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다카이치 총리 체제가 유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