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주목해야 할 뉴스
[재밌는 사실]
■ '우지 파동'에 사라졌던 그 맛…36년 만에 '소기름 라면' 돌아왔다(중앙)
- 소기름으로 튀긴 삼양라면이 ‘삼양라면 1963’ 이름으로 돌아온다.
- 가격은 개당 1500원으로 책정됐으며, 다음달 신제품 발표회에서 첫선을 보인다.
- 삼양라면은 1989년 공업용 우지를 사용했다는 ‘우지 파동’으로 시장 점유율 급락을 겪었다.
- 이후 모든 라면이 식물성 기름인 ‘팜유’로 면을 튀기며 “옛날 맛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다카이치와 두 번 결혼한 일본 첫 ‘퍼스트 젠틀맨’(동아)
- 일본 총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의 남편은 야마모토 다쿠다. 자민당 정치인 부부다.
- 지난 2004년 결혼했으나, 2017년 정치적 입장 차이를 이유로 이혼했다.
- 이혼할 당시 다카이치는 아베파, 야마모토는 중도파였다.
- 이후 2021년, 다카이치가 총리 도전을 시사하자 그해 12월에 재혼했다.
- 우리나라는 작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8%가 “정치성향이 다르면 연애·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2004년 첫 결혼식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축사를 하고 있다
■ 이상한 것이 정상이다(동아)
- 다리가 긴 귀뚜라미는 귀가 무릎에 있다. 귀뚜라미 사촌인 여치도 그렇다.
- 사마귀는 귀가 하나다. 위험하면 곧장 뛰어내리기 때문에 굳이 잘 들을 필요가 없다.
- 귀가 머리 양옆에 있어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인간처럼, 각 동물도 필요한 곳에 귀가 있다.
- 자연에는 이상한 것이 없다. 오직 ‘무엇이 더 살아있음에 유용한가’만 있을 뿐이다.
[정치]
■ [단독] 한미, 29일 정상회담 뒤 관세·안보 관련 합의문 발표 예정(한겨레)
- 한·미 두 나라는 오는 29일 경주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합의문 문구를 조율하고 있다.
- △국방비 인상(GDP의 3.5% 수준)과 미국산 무기 구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 3500억$ 투자와 관련해서 막판 협상을 위해 오늘 김정관 산자부장관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다.
-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에 “연 200억 달러 수준만 줄 수 있다”고 제안한 상태다.
■ "지귀연 2차 술자리 170만 원‥1인당 100만 원 이하라 징계 불가"(MBC)
- 법원이 “접대비용이 1인당 100만원이 넘지 않아서”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룸살롱을 방문한 지 판사 등 3명이 170만원을 써서 1인당 50만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접대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 이로써 지 판사 관련 의혹과 징계 절차는 오직 공수처 수사 결과로 판가름 할 수 있다.
- 탕비실에서 1천원짜리 초코파이 1개를 먹었다고 유죄 판결한 것과 같은 잣대로 바라봤는지 의문이다.
[경제]
■ '보유세 강화' 필요한 3가지 이유(오마이)
- 우리나라 보유세율은 0.15%로, OECD 회원 30개국 가운데 20위이다. OECD 평균 0.33%에도 못 미친다.
- 우리나라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조세 방향을 ‘보유세 현실화, 거래세 완화’로 잡았지만, 20년 동안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
- ‘보유세 강화’는 투기 확산을 막는 방파제다. ‘똘똘한 한채’ 사태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인데, 이를 막으려면 보유세를 높여 기대수익률을 끌어내려야 한다.
- 미국과 영국은 보유세 실효세율이 1%다. 100년 동안 집을 소유한다고 가정하면, 집값을 모두 토해내는 것과 같다. 과거 ‘왕이나 영주의 땅을 빌리는 개념’이 정착됐기 때문이다.
- 미국 LA의 부촌인 ‘베벌리 힐스’는 동네 가치를 끌어올리고자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 보유세 인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 ‘이재명 고가 아파트’ 비판한 송언석은 ‘대치 50억 아파트’ 보유(한겨레)
-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고위공직자의 고가 아파트 보유가 계속 논란이다.
-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분당에 30억원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까지 2주택자였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채를 판 것으로 밝혀졌다.
-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기재부장관, 이찬진 금감원장 모두 고가 주택을 갖고 있다.
- 이러한 정부를 비판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치동 미도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호가 50억원을 넘는다.
- 여야를 통틀어 고위직 관료가 모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니, 대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회]
■ [단독] 이종호 “임성근 구명 부탁받았다” 첫 인정(한겨레)
- 어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해병 특검 수사에서 “경호처에서 임성근 구명 부탁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연락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이 씨는 ‘김건희 연락처는 몰라서 연락 못했다’고 변명했지만, 이 씨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다.
- 한편,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주포’ 이정필 씨의 재판 로비를 하려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도 드러났다.
■ 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무죄’(경향)
-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김범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검찰이 내놓은 유일한 증거인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면서 이 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이런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카카오는 SM엔터를 인수하면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자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제]
■ 20대 백악관 대변인의 '거친 입'… '장소 누가 정했냐' 묻자 "당신 엄마가"(조선)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곧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난다.
- 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던 한 언론사 기자가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에게 연락해 “누가 부다페스트를 제안했나?”고 메시지를 보냈다.
- 이에 레빗 대변인은 “네 엄마(Your mom did)”라고 답변했다.
- 이어 기자가 “이게 재밌냐”고 반박하자 레빗은 “네가 스스로를 언론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웃기다”고 받아쳤다.
- 트럼프 정부 어떻게 언론을 바라보는지를 엿볼 수 있다.
■ 일본 다카이치 신임 총리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 기대”(KBS)
- 일본 내각제 140년 역사에서 첫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 다카이치 총리는 특히 “한국 김과 화장품을 좋아한다”면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 다카이치가 아베와 함께 하며 달린 ‘강경 보수’ 꼬리표를 떼려는 의도로 보인다.
- 그는 최근 총리 취임을 고려한듯, 지난주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