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서비스의 마중물,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융합콘텐츠 서비스 창업을 서둘러라
정부는 행정, 교통물류, 국토관리, 보건의료, 환경기상, 사회복지, 건설, 과학기술, 문화관광, 재난안전, 재정금융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개인과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 및 사물들이 공급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956호)』에 따라 개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용이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을 통해 국정과제 수행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데이터 기반의 창업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공공 데이터 활용이 1인·벤처·중소기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Open Government Initiative, 영국의 Power of Information, EU의 Open Data Strategy처럼 선진국은 데이터를 글로벌 경제의 신자본(New Capital)으로 인식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법이 시행되고 스마트 단말기의 대중화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 서비스’ 활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 공급 서비스가 공공 주도로 진행되면 민간 시장 및 비즈니스 위축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통해 민간에서 다양한 창의적인 서비스를 발굴하여 국내에서 성공한 뒤 선도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 시장으로 나달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2014년 정부에서 데이터 기반 창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조사한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다.
① 공공데이터 ‘상업적 활용’ 제한
- 공공데이터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공공기관이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승인절차 필요
- 건강/보건, 관광, 채용 등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의 상당수가 상업적 활용이 어려운 상황
- 또한,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DB와 불가능한 DB 간 정확한 명시와 상업적 활용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 필요
② 이용자 수요와 공공데이터 공급 간의 불일치
- 공급자 관점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다 보니 민간의 수요가 높은 실생활 관련 정보(건강정보, 의료정보, 채용정보 등) 공개는 부족
- 민간에서는 비즈니스 화하여 수익창출이 가능한 데이터를 우선 요구
③ 공공의 유사, 무료 서비스 제공
- 공공의 유사, 무료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민간은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영역이 감소되어, 공공과 민간간의 역할 분담 필요
* 민간사업자 12%는 공공의 유사 서비스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중 42.6%는 직접적인 매출 감소를 호소(기상청 모바일 날씨 VS 케이웨더 날씨 앱)
④ 공공데이터의 품질 제고 및 다량의 데이터 제공 필요
- 1인 기업(앱 개발자 등)과 소규모 기업은 공공데이터가 품질이 낮고 자료 양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 활용이 어려운 상황
- 기상, 관광 등은 충분하나 교통, 통신 등은 서비스를 개발할 정도의 양이 되지 못해 중견기업 이상은 자체적으로 생산 수집하여 활용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① (수요 기반의 개방 확대) 일반국민, 기업 등에서 활용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 민간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개방하고 유통 촉진
* 공간·기상·교통 특허정보 등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의 개방을 최우선으로 확대
② (창업 사업화 촉진)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과 데이터 Start-up 등 창업기업을 적극 육성 활성화하여, 유망기업으로 선정하는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 시행
* 공공데이터 유망기업 육성 지원, 데이터 기반 스타 ‘start-up’ 배출(연 10개)
③ (공정경쟁 환경 조성) 민간의 데이터 이용권한을 확대하고, 공공의 직접 서비스 영역을 축소하여 민간 데이터 시장 확대 활성화
* 불필요한 공공서비스 폐지, 축소 / 공공서비스 관리기준 정립
④ (과학적 국정운영 지원) 빅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과학적 정책수립 지원을 통해 정책 신뢰와 품질 제고
* OECD 조사결과(‘12년)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25%로 매우 낮은 수준(평균 43%)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공하여 인간의 삶에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가상과 현실세계에 공급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콘텐츠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하여 데이터를 콘텐츠로 제작하고 유통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면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