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슈텔터 <코로노믹스> (더숲출판사, 2020)
내가 기억하려고 정리 (1)
코로나 19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나아가 세계 경제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내 직종은 어떤 미래를 맞이할까? 등등의 고민을 안고 코로나 19 이후의 경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코로노믹스>를 읽고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저자가 독일 사람이라 그런지 유로존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평소 난 경제학과는 거리가 멀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버거웠지만, 이 책을 흥미롭게 읽은 이유는
-첫째, 지금 바로 현재 일어나고 있고, 모두가 궁금해하고, 모두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있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먼 유럽의 상황까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를 보아도 유럽의 경제상황까지는 잘 안 나오니까 접하기 쉽지 않은데, 이 책은 이 시국 유럽연합 국가들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넓은 시각으로 세계 경제를 볼 수 있었다.
1~4장
2019년까지는 금융시장 상황이 좋아(보였)다. 세계적 자본시장에는 계속 신기록 고점 행진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허상이었고, 유럽에는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이 결합된 유럽판 '일본식 시나리오'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보이고, 중국도 경제성장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신호가 점점 더 많이 감지되고 있었다. 2019년 말 세계 경제는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금융시장의 낙관주의는 2020년 1월까지 계속되었다. 코로나 19 팬데믹 전에는 주식시장의 상황은 그리 나빠지지 않을 것이며, 중국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여름쯤이면 전부 잊힐 것이라고 확신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를 'V'자형 회복이라 부른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이탈리아를 장악하고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해지자, 세계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고조됐다.
저자는 '인위적 혼수상태'에 빠뜨리는 일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인위적인 혼수상태'란 경제적 관점에서 일정 기간 우리가 모든 활동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월세도 내지 않고, 이자도 지불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경제적으로 1년 중 한 분기를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 현실적으로는 지출은 계속된다. 식비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므로 인위적 혼수상태와 최대한 비슷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저 한 분기는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정책)
제5장 - 닫힌 문은 다시 열어야 한다
저자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코로나 19가 종식 혹은 해결되고, 자유로운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이 다시 가능해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을 논의한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자마자 경제 회복이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경제의 자기회복능력에 기댈 수 없다. 정부는 추가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민의 구매력을 늘리고 동시에 기업이 코로나 19 사태로 입은 재정적 손실을 보충하도록 도와야 한다.
저자는 부가세 할인 방법에는 회의적이다. 저자는 상품권 지급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상품권으로 지급된 금액은 즉시 순환되기 시작하고 저축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는다. 상품권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역설하고, 포괄적인 채무 모라토리엄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채무 면제는 꼭 이루어져야 하며, 조기에 발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제6장 - 위험에 처한 환자, 유로존
저자는 지금 유로존의 위기상황을 얘기한다. 3월경 유럽 쪽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제일 먼저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유럽연합 국가들은 이탈리아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럽 중앙은행 내 분데스방크가 이탈리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었다. 이것 외에도 저자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유럽연합에 대한 인식이 꽤나 부정적이라는 점을 이야기한다.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유럽연합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건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였다는 사실이다.
유럽연합은 지난날들 동안 시민들에게 내세웠던 중요한 약속, '번영'을 가져오지 못했다. 저자는 유럽연합과 유로화가 지닌 결함이 코로나 19로 분명히 드러났고, 유럽연합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제7장 - 누가 부채를 갚을 것인가
7장에서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사정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를 나열한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나라들은 대부분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대규모 대출 지원을 해준다거나 소규모 기업을 위한 보조금 등의 정책을 편다. 하지만 국가의 지출이 늘어나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누가 이 부채를 갚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저자는 이론상으로 과도한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네 가지를 소개한다.
-높은 경제성장 : 지난 10년간 선진국들이 이 방법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지 못했다.
-저축과 상환 (긴축재정) : 긴축재정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GDP 성장률을 낮추고 부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부유세wealth taxes(개인 자산에 과세) : 모든 나라에서 효과적이지 않다.
-인플레이션 :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의 부채 부담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인플레이션은 매력적인 선택지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이라는 완화된 인플레이션 방안이 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국 정부가 금융시장에 깊숙이 개입해야 한다.
이후 8장부터는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니엘 슈텔터가 생각하는 경제위기에 대응할 정책 수단을 제시한다.
8장~11장 정리는 다음 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