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38선 만들기 프로젝트
한겨레21 기반 시사노트.01
1945년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어 점령하기위해 북위38도선에 군사분계선을 만들었다. 21세기 2014년 대한민국 정부, 정치권및 기업은 청년과 노인층의 세대간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일자리나 각종 복지제도를 확대해가가야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한다. 정부는 세대간에 38선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하려한다.
청년세대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불과 몇년전만해도 ‘세대갈등’이라는 현상은 단순하게 부모자식간의 단절된 대화나 어설픈 이해로 인한 감정의 골이생기는 정도의 의미로 쓰여졌다면, 이제는 서로의 밥그릇을 위해 각자에게 이로울 수 있는 조건들을 서로 내세워야만 하는 이름하여 ‘세대전쟁’으로 변모되어 버렸다. 고령화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년층이 증가되고있고 이에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이 강화되어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인세대를 위한복지정책이 강화되는데에 들어가는 부담은 청년세대가 짊어져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수정안대로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차등지급되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20대 청년들이 손해보는 정도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비용적인 부담에 대한 책임을 청년세대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또 형평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 세제개편안은 이미 많은 짐을 짊어지고있는 청년들의부서져가는 등허리를 한번 더 짓눌러 확인사살하는것밖에 더 될까. 이에대해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겨레21은 보여준다. “우리도노인이 되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공적연금과 사회안전망을 든든하게 하는 데 적극찬성한다. 그러나 우리가 낸 만큼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란 신뢰도 주지않으면서, 20대의 몫을 빼앗아 60대에게 주려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청년들의 퍼석한 삶 만큼이나 노인들도 메마른 삶을 살고있기는 매한가지
2014년 02월 전체 취업자수는 12년만에 최고로 증가하였으나, 이 와중에도 청년실업률은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정점을 찍었다고한다. 청년세대들의퍼석거리는 삶은 눈감은채, 늘어가는 노인세대들의 복지에 쏟는 힘을 청년세대들의 등에 하나 둘 얹고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밀었던 기초연금의 수정안대로라면 결국 가장 크게 손해보는 것은 20대 청년세대. 정부의 반듯하지 못한 형평성에 청년세대는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정부의 형평석 없는 연금제도가 청년세대들로 하여금 세대전쟁이라는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청년세대와 노인세대간 38선이 조금씩 그어지고 있는꼴인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세대들의 삶이 정부의 복지로 윤택해진것은 ‘또한’ 아니다. 청년들의 퍼석한 삶 만큼이나 노인들도 메마른 삶을 살고있기는 매한가지.일을하고있는 노인들 중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허다하고, 복지의 끝자락에 매달려 하루하루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있는 이들은 여전히많다. 정부의 어긋난 형평성으로 이루어진 노인세대를 위한 복지는 과연 제 자리를 알고 걸어나가는 중인걸까?
그저 국가의 무책임한 짐덩어리에 짓눌린 국민들만 있을뿐.
청년세대들의 어깨 끝자락에 정부가 두둑히 얹어준 무책임한 복지에 꿈으로 가득 차있어야 할 20대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저 의미없는 한숨뿐이다.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늘그막에 욕심으로 가득찬 노인네들이라고, 청년들은 원망하지 않는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노인들 또한 번번히 살아가고있는 이들이훨씬 더 많기 떄문이다. 결국 정부의 부실하고 형평성 없는 복지정책으로 전혀 있지도 않은 ‘세대전쟁’이라는 얼토당토않는 분위기가 형성된것이다.세대간의 전쟁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 그저 국가의 무책임한 짐덩어리에 짓눌린 국민들만 있을뿐. 결국 20대의 청년세대들과 60대 이상의 노인세대들은 약간의 입장차이를 제외하고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물론 모두가 그렇다는것은 아니다. ‘요즘 젊은것들은’하고 쯧쯧 혀를차며 ‘젊은이들은 그래도 괜찮아’하는 노인들도 있을것이고, ‘나이드신 분들에 비해 젊고 창창한 미래가 있어야 하는 우리들이 왜 그들을 위해 희생해야하나’하며 노인들을 원망하고있는 청년들 또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것들을원망만해서도, 이해하려고만 해서도 안된다. 정부의 어긋난 형평성과 이치에 맞지않는 약하디 약한 복지정책들이 하루빨리 강해지길 바란다. 정부의 세대간 38선만들기 프로젝트가 처절한 실패로 돌아가 ‘노인세대’와 ‘청년세대’라는
‘나뉨’없이 하나의 세대로 이어져 서로의 삶이 모두 잔잔한 평화속에 있게되는 그 날까지.
우리들은 힘을 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