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독일서 패소했던 테슬라 허위 광고 관련 판결,
독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이 과장 광고라고 판결했던 판결이 뒤집히는 사례가 나타났다.
오토파일럿은 2015년부터 테슬라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옵션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테슬라 차량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오토파일럿 기술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는 주행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가 완전자율 주행이 가능하다는 인상을 주고 실제 이렇게 광고가 이뤄지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독일에서는 사람의 개입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자율주행 기술은 불법이다.
미국에서는 운전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A에서 B 지점까지 운전할 수 있지만, 독일에서는 현재 자율주행차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2020년, 독일 시민단체 ‘불공정경쟁대응센터’는 테슬라의 광고가 과장됐다는 소송을 냈다.
독일 법원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단어를 마케팅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테슬라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오토파일럿’ 광고가 허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테슬라의 팬 블로그 테스매니안(Tesmanian)에 따르면 “이제 소송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항소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단어를 마케팅에 쓸 수 있게 됐으며, 이 결정은 항소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차량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고객에게 제공된 정보에 관해 설명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