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에디슨모터스에 지급한 보조금 417억 왜 부당
서울시가 정당하게 전기차 공급업체인 에디슨모터스에 지급한 전기차 보조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등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에디슨모터스가 2019년 서울시에 전기버스 29대를 납품하며 보조금 58억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0년 148억원(74대), 지난해 211억원(134대)을 수령했다면서 중국기업에 보조금을 안겨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김 의원은 "에디슨모터스는 중국 상용차업체인 ‘장쑤 신강 오토모티브(JJAC)’로부터 차체부터 배터리, 전기모터 등 주요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해 파는 회사"라며 "사실상 중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안겨주며 경쟁력을 키워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에디슨모터스에만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지 않은 편협된 시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노선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하면서 환경부와 함께 대당 최대 2억6천만 원에 달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 조립 생산하는 에디슨모터스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와 우진산전 등 국산차업체는 물론, 완성차 형태로 들여와 판매하는 BYD나 하이거 등 중국산 버스에도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난 2021년 기준 현대차와 에디슨모터스, 우진산전 등 국산 전기버스는 973대(점유율 64.1%)가 판매됐으며, 하이거, BYD 등 중국산 버스는 545대, 점유율 35.9%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중국산 전기차 버스 점유율은 2019년 21.6%에서 2020년 30.7%, 2021년 35.6%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 판매하는 에디슨모터스에 보조금을 주는 게 맞느냐가 아니라 중국산 차량에 국산차와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업계에선 지자체 보조금만이라도 차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우려,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올해 발주한 전기버스 301대 중 에디슨모터스는 5대, BYD는 22대, 피라인은 94대, 현대차는 141대, 우진산전은 39대를 수주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