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상 평가와 한국의 실익 전략 세미나 / 정중규

동맹, 이제 디테일이 국익이다

한미협상 평가와 한국의 실익 전략 세미나

2025.11.24.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지난 10월 29일, 한국과 미국은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분명하다. 협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의 국익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세부 협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의 산업·통상·안보 지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동맹, 이제 디테일이 국익이다–한미협상 평가와 한국의 실익 전략」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관세·통상(정인교 前 통상교섭본부장), 외교·안보(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원자력 분야(이광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협상 타결 이후 한국이 반드시 챙겨야 할 디테일과 실익 극대화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1. 관세·통상 분야

정인교 前 본부장은 지난 몇 개월간의 협상 과정을 돌이켜 보면, 버티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플랜 B가 부재한 상황에서 막판 코너에 몰려 일본 방식을 따라 하다 보니, 최악의 패를 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래서 최악의 합의를 한 일본과 비교해 조금 나은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조선 분야 1,500억 달러 투자의 현실적 이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 인수에 1억 달러가 들은 것과 비교하면, 기업들이 1,500억 달러 투자 재원 마련이 녹록치 않다는 설명이다. 기업이 투자액을 채우지 못할 경우 결국 정부가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아울러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이후 남은 과제, 즉 ● 한미 FTA와의 병존 문제, ● 국내 법·행정 절차 이행, ● 과도한 대미 투자가 초래할 산업 공동화 및 대미 무역흑자 증가 시 대응 전략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면밀한 후속 대응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2. 외교·안보 분야

남성욱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발언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비자쿼터 확보를 위한 미국 행정부의 지지를 이끌어 냈었어야 한다고 하였다.

핵추진 잠수함 문제는 현재 양국이 ‘동상이몽’ 상태이다.

한국은 기술적 기반을 갖췄지만, 핵연료 사용은 전적으로 미국의 협조와 비확산 정책에 좌우된다. 미국 의회는 행정부보다 훨씬 강경한 비확산 기조를 갖고 있으며, 호주도 AUKUS 협정 개편에만 3년이 걸렸다.

핵잠과 관련된 ● 연료 공급 구조 ● 건조 장소 ● ITAR(국제무기거래규정) 조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국내용 홍보”가 아니라, 조용하고 정교한 외교적 설계 위에서 추진해야 할 장기 과제임을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역시 “시기보다 여건”이 우선이며, 동맹 내 역할 분담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3. 원자력 분야

이광석 센터장은 팩트시트 중 원자력 분야를 보면 미국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원자력 분야 팩트시트를 보면 미국은 한국의 농축 재처리에 대해 기존 원자력협정의 틀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ROK’s 라는 표현은 한국내 농축만을 의미하는지, 외국에서의 농축도 포함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정상회담에서 농축 및 재처리로 가는 절차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나온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를 현실화 하는 데는 대규모 투자, 각고의 노력과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한미협상에 대한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챙겨야 할 국익의 디테일을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