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 나이 교수가 분석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최종현학술원-CSIS]

Apr 26. 2022

[최종현학술원-CSIS]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소프트파워'의 개념을 제시한 세계적인 석학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Jr.)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달라진 의제들에 대해 언급했다. 1.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인 독일의 태도를 바꿨다..독일은 국방비를 GDP의 2%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 결정을 독일 사회민주당이 이끄는 연립정부가 내렸다는 점이다. 2. 나토에도 변화가 있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나토는 뇌사상태"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 나토는 결집해 확고한 공통된 입장으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3. 미국도 영향을 받았다. '아시아로의 회귀'만을 생각하기 어려워졌고 다시 유럽과 유럽 내 갈등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나이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약화된 국력을 보여줬다고 분석한다. 1. 군사적 측면 :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달이 지난 뒤에도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지 못한 것은 러시아 군사력에 대한 신화에 큰 균열을 만들었다. 2. 경제적 측면 : 러시아는 한참 전부터 어려웠지만 이번 제재로 피해가 크다. 3. 소프트파워 측면 : 러시아의 소프트 파워는 무너졌다.

이같은 측면은 중국의 역할도 달라지게 만들 것이라는 시각이다. 1.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예측도 있었다. (러시아의 사례에서 보듯) 중국이 대만을 타깃으로 상륙작전을 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대만 정부는 오히려 마음을 놓았을 것이다. 2. 중국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고 제로코로나 정책도 실패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이 2차 제재를 받으면 타격이 더 클 것인 만큼, 러시아를 지나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피할 것이다. 3. 소프트파워 측면에서도 중국은 주변국들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므로 중국의 힘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약화됐고, 반대급부로 미국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화됐다는 시각이다.

나이 교수의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민주주의 진영은 알려진 것보다 더 공고하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끔찍하지만 민주주의 국가 전체를 봤을 때 민주주의 국가간 동맹은 더 공고해졌다."

최근 민주주의(democracy)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권위주의(autocracy)라는 표현을 많이쓰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세계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중국·러시아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국가간의 대립구도를 더 명확하게 만들고 있다. 이같은 변곡점은 정치를 넘어 글로벌 무역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최종현학술원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발족한 '동북아·한반도 공동위원회'는 조셉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등 세계 저명 인사와 한·미 전직 고위 관료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