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동북아판 NATO’ 안보협력체 만든다/정중규

[단독]한미일 ‘동북아판 쿼드’ 안보협력체 만든다

대통령실 “한미일 협력의 역사, 18일 전과 후로 나뉠 것”..美 “되돌릴 수 없는 뉴노멀 목표”

- 동북아판 NATO라 할 수 있는데, '전쟁 억제력' 차원에선 이미 유럽에서 그 위력이 확인된 바 있다. 곧 NATO는 소련(러시아)의 서유럽 침략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까지 70년 넘게 막아왔던 것이다. 그 바탕에서 서독과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의 부흥은 가능했었고, 심지어 중간에 동서냉전 해빙기까지 맞기도 했었다. 말하자면 한미일 vs 북중러 사이의 대결구도를 강화시켜 냉전시대를 열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실전(열전)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흥망성쇄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인지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의 지금 발전은 오로지 6.25 이후 70년간 전쟁(열전)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하는 삼각 안보협력체’가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정부는 ‘동북아판 쿼드(Quad)’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관련 훈련과 정보 공유에서 한미일 3국이 협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한미일 간 공조를 두고 ‘뉴노멀’, 새로운 시대를 맞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서 향후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3국 협력의 비전 및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2가지 문건 채택을 확정했다”며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역내 위협, (북핵)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 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한미일 협력의 역사, 18일 전과 후로 나뉠 것”

캠프 데이비드 문건 2건 채택 예정 “성명에 확장억제 훈련 등 포함”

북핵-中견제 ‘3국 안보협의체’…인도태평양 평화 구심점 기대..美 “되돌릴 수 없는 뉴노멀 목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개별적으로 제공해 온 북핵 확장억제 관련 한미일 3국이 훈련과 정보공유를 할 때 협력을 염두에 두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7일 정부 관계자는 18일(현지 시간)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8월 신설된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당장 일본이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각각 제공해왔던 확장억제 관련 훈련과 정보 공유 과정에서 한미일 3국이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나절 남짓 진행될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지침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과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서 2건을 채택한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공동성명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문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中 안보위협 대응 한미일 인태 안보협의체”

이에 따라 북핵 억지를 위한 확장억제를 한국과 일본에 개별적으로 제공해 온 미국을 매개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핵우산 협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의 결과문서에는 한미 NCG를 한미일로 확대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신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일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정상 차원의 3각 안보협의체’를 신설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 안보 문제에 대응할 것이고, 북한 문제뿐 아니라 중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30년간 한미일 대화의 기반은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번영 구축에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례화·제도화를 통해 한미일 정상 수준의 안보협력체를 ‘동북아판 쿼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쿼드는 인도가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체이지만 한미일 협력체의 협력 내용이 쿼드보다 더 밀도 있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일 협력, 되돌릴 수 없는 뉴노멀 목표”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3국의 안보·경제 협력의 역사는 8월 18일(한미일 정상회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램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도 “(회의 이튿날인) 19일은 동맹의 강력함 등에서 (회의 전날인) 17일과는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것”이라며 “목표는 새로운 3국 협력이 ‘뉴노멀’이 되게 하고 미래 (한미일) 어느 지도자도 이 관계를 과거로 돌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구속력 있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니셔티브로 3국 관계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16일(현지 시간)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와의 대담에서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한미일) 3국 관계를 구속(lock-in)하는 야심 찬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쿼드 이니셔티브처럼 한미일도 공통의 안보, 경제, 문화 협력 목표와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캠프 데이비드 이니셔티브를 통해 3국 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미일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3국 협력을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캠프 데이비드 이니셔티브에는 3국 정상회의 정례화 및 외교·국방·국가안보실장 등의 정례 협의체 구성을 통한 ‘4레벨’ 단계의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내용이 반영된다.

동아일보 장관석 기자 전주영 기자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2023.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