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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8. 2023
윤석열 대통령, 현직 교사들 직접 만나 / 정중규
<우리 사회의 비정상의 정상화 또 하나의 사례>
윤석열 대통령, 현직 교사들 직접 만나 “교권은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권리..교권 확립, 학생의 배울 권리 지켜줘”
"학생 비행에 적용할 '학교법' 만들어야..학생의 비행,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교육부·경찰청, 학교경찰관 확대 검토"
"담임 수당 50%·보직 수당 2배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에서 초·중·고·특수학교와 유치원 등 교원 20명과 간담회를 하면서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벌어진 서이초등학교 소속 교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교권은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권리"라며 "'교권 대 학생인권'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여러분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관련)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지침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교사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로 교권 추락이 꼽히면서, 윤 대통령이 교육 현장 정상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교권은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의 권리”라며 “국가가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권한을 가지는 것이 공무원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 대 학생 인권’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학생의 권리로 봐야 한다”며 “교권 없는 학생 인권이라는 것도 공허한 이야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조금 더 힘을 합쳐서 교육 환경을 정상화하는 데 협조하고 노력해 법이 빨리 개정됐더라면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참 많이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교권 보호’ 4대 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도 교권 보호 4법이 여야 대치로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 대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했었다.
윤 대통령은 교사를 향한 학부모 갑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줄 알고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그 선생님을 잊지 않는, 물론 그런 교육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정에서의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후퇴하는 것 같아 좀 아쉽다"며 "사랑과 은혜, 혜택을 받고 뒤돌아서서 그 사람을 욕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해도 사회에 폭탄을 키우는 것과 똑같다”며 “학교나 가정교육뿐 아니라 국가도 법제를 자꾸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걸 너무 등한히 했다”고 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식을 주입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생활의 기본을 가르쳐 내보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참교육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30~40년 전보다 나은 거냐 의문이 많이 든다”고도 했다. 현 정부에선 지난 8월 교사가 폭행 학생에 대해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수업 방해 학생을 복도 등으로 내보내는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시안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학생 비행에 대해 어느 학교는 봐주고, 어느 학교는 엄벌하면 안 된다"며 "비행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제재를 가하는 사례들을 (관계 기관이) 다 같이 올려서 제재와 처벌이 제주도든 서울이든 경기도든 전국이 동일한 기준을 갖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불만이 없다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할 부분도 있지만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 구체적으로 학생의 비행(非行)에 적용할 '학교법'이 필요하다"며 "스쿨 소사이어티 룰(school society rule)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폭력에 대해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 학폭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교육부와 경찰이 협의해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선생님들의 사기가 많이 위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더 진작할 수 있도록 교사 담임 수당은 50% 이상, 보직 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임 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원, 보직 수당은 2003년부터 월 7만원으로 현장 교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약속에 교사들 사이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수당 인상 관련 발언을 할 때 참석자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