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체제전쟁, 대한민국은 어디로?" 이수봉
글로벌 체제전쟁, 대한민국은 어디로?
미래자유연대 국민 대 토론회
2025.3.19.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 미래자유연대
<발제문>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정치세력의 과제-글로벌 체제전쟁, 대한민국은 어디로? /
이수봉 민생정책연구원 원장. 시대정신의 배신 저자
1.가마솥은 깨지고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 터졌다. 12월 3일 화요일 오후 10시29분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TV화면에 나타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아마도 대다수 국민들은 TV드라마를 보거나 취침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을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이후 45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국민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했듯이 나 역시 가짜뉴스겠지 하고 뉴스화면을 봤다. 그러나 담화를 발표하는 대통령의 표정은 농담하는 것이 아니었고 포고령의 내용도 뭔가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역시 ‘이게 뭐지“하는 일의 연속이었다. 완전무장 차림의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밀리고 있었고 몇 명 안되는 군인들이 국회 안에서 우왕좌앙하는 모습이 마치 영화처럼 상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누구 말대로 한밤의 해프닝처럼 비상계엄은 두어 시간만에 사실상 해제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고 대란의 출발에 불과했다. 윤대통령은 국민들 의식속에 파묻혀 있던 군사독재에 대한 트라우마를 건드렸다. 도대체 겁도 없이 금기 중의 금기를 툭 건드린 것이다.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었던 국민들은 ‘공포와 분노’라는 즉자적 반응 외에 달리 할 게 없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으로서는 사법리스크의 덫을 벗어날 절호의 찬스였고 그야먈로 울고 싶은데 빰 때려준 것이었다. 이 찬스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계엄령은 실제 TV화면에 비친 것보다 훨씬더 무시무시한 시나리오가 존재했어야 했다. 국회의원들의 체포계획과 살해시도가 있어야 했다. 그래서 홍장원 메모가 등장했고 곽종근의 양
심고백(?)이 필요했다. 하지만 연출은 지나치게 허술했다.
변희재 대표와 신혜식 대표는 홍장원메모의 가필이 박선원 의원의 필적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변희재대표는 박근혜탄핵시 결정적 증거였던 테블릿PC조작의혹을 8년 동안 파헤치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그것을 찾아냈다. 곽성근 대장이 김병주 의원의 압박과 옆에 있던 박선원 의원의 복화술에 의해 요인이 의원으로 둔갑하는 과정이 동영상으로 SNS에 떠돌았다. 과거 군사정부시절. 책상을 탁하고 쳤는데 억하고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었다.
엉성한 계엄령에 당황한 국민들은 그 보다 더 조악한 내란죄 조작시나리오를 억지로 감상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 자체로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파생시켰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 패러다임들의 견고함이 어쩌면 모두 깊이 의심할만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이전과 이후의 한국사회는 엄연히 다른 세계가 열렸다. 이 어리둥절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몇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
첫째 12.3 비상계엄의 이유가 되었던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황이라는 것이 과연 실제 타당한 주장인가?
둘째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이 합법적이었는지 혹은 정치적으로 적절했는가?
셋째 국민들이 찬반 양론으로 갈려져 준)내란상태로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가지 간곡하게 부탁한다. 서로 생각이 다른 상대에 대해 경멸하지 말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주길 요청한다. 이제 장독은 깨어졌고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에피스테메(필자주: 보통은 특정한 시대를 지배하는 인식의 무의식적 체계, 혹은 특정한 방식으로 사물들에 질서를 부여하는 무의식적인 기초를 말한다. 쉽게 말해 패러다임보다 더 뿌리에 있는 요소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사용한다. 이런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것에 용서를 구한다. 그만큼 지금 상호 대화 자체가 안되는 시점이라.... )도 다 해체해야만 자금 일어나고 있는 혁명적 변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대한민국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중
나는 1982년 전두환정권타도를 외치며 투쟁하다가 집시법위반으로 서울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서 1년 징역형을 살고 나왔다. 그 이후 노동운동을 하다 민주노총을 만들면서 30년 가까이 민주노총 중앙핵심간부로 일했다. 마지막은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을 했고 2007년도 기본소득론이란 책을 내면서 한국기본소득네크워크 운동을 했다. 노동운동이 점점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제3정치운동을 시작했다. 국민의당으로 한때 3당 체제를 만들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도부의 분열로 망해버린 후 민생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서울시장에 출마하기도 했다. 나중에 법원과 중앙선관위의 이해할 수 없는 개입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당하기도 했다. 이후 윤석열대통령 인수위에서 최임사준비위원을 맡아 취임사를 준비하는데 참여하기도 했다. 어떻게 하다보니 항상 전선의 최선두에 있게 되었다. 내가 살아온 과정을 말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관념이 아니라 경험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나는 1984년 말 인천으로 가서 공장에 위장취업을 하면서 지역 노동조직활동을 했다. 내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몇군데 조직들이 접촉해왔다. 하나는 민혁당의 주사파그룹이었고 또 하나는 노회찬, 마은혁이 있던 인민노련 그리고 통민노회라는 인천 중심의 주사파그룹이었다.
그 외에도 두어군데 라인이 있었지만 그것은 다소 개별적인 형태로 하나의 써클 수준의 관계들이었다. 암튼 전두환군사정권 시절은 이른바 혁명의 시대였고 젊은이들은 맑스레닌주의. 마오의 모순론. 김일성의 주체사상 등을 활동교본으로 성경처럼 학습하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던 때였다. 그런 조직활동을 통해 단련된 활동가들이 서서히 노동운동의 주요 간부직을 맡고 중심을 형성했고 민주노총. 전교조를 결성하고 거대한 좌편향 흐름을 만들었다. 이 흐름들은 계속 발전하면서 사회 곳곳에 이른바 애국적 진출운동으로 발전했다. 특정 이념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업체로 또는 사법부로 또는 기초단체나 국회로 진출하면서 서서히 사회의 기득권집단을 형성해갔다. 맑스레닌주의는 소련의 몰락으로 힘을 잃었지만 주체사상은 북한의 존재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 국내 운동권의 핵심들은 북한과 접촉하기를 시도했고 그것은 일종의 혁명근거지에 대한 외경과 가까웠다.
물론 당시 주사파의 핵심이던 김영환 씨는 북으로 넘어가 김일성을 만나본 후 환상을 깨고 전향해서 지금은 북한인권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했던 다른 사람들은 전향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념을 유지한 채 대한민국 곳곳에 스며들었다. 일부는 2001년 군자산의 약속을 통해 대중정당운동을 선언하면서 공개적 활동을 시작한다. 25년이 지난 지금 군자산의 약속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그것이 대한민국 내 종북카르텔이다. 이 종북카르텔은 사법부에도 있고 정치권에도 있고 모든 권력기관에도 있다.
물론 이들은 자신이 주사파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또 실제 그렇게 사상이 철저하지도 않다. 오히려 북한을 대단하게 보지도 않고 신비화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국내 주사파의 고참들은 자신들이 북한에 대해 한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북관계라기보다 연대관계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자들도 많다.
이번에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으로 드러난 것은 대한민국의 주사파들 중에 극히 일부이다. 북한의 직접적 지령을 받는 주사파는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 주사파 중에서도 비주사NL(비주체사상 민족해방계열)들은 북한의 수령사상에 대해 회의적이며 따라서 북한 간첩이 접근해오더라도 경계하며 엮이지 않으려고 한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의 주류가 되기 어렵다. 결국 고사당하고 팽당하는 신세가 된다.
북한간첩들 역시 함부로 만나지 않는다. 모든 검열을 거친 후 충분히 작업가능한 사람을 사전에 파악한 후 만난다. 그래서 이것은 드러나기가 어렵다. 사람들은 ‘요즘 간첩이 어디있냐’고 한다. 그러나 그 말은 간첩이 없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간첩의 영향력이 별로 없다라는 말로 이해해야한다. 물론 그것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과거 80년대 민주화운동은 어느 순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반체제조직운동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태반이다. 아니 알고 있지만 자신이 그런 생각에 동조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모를 뿐이다.
내 경험으로는 첫째 학생운동은 1986년도 주로 84학번부터 주체사상을 뿌리에 둔 민주주의로 그 질적 내용이 달라졌다. 전노협에서 한총련으로 바뀌는 것과 일치한다.
둘째 경제적 지위향상을 중심으로 하던 노동운동이 통일운동 등 주사파운동으로 바뀌는 것은 노동운동 1세대의 퇴장과 맥을 같이 한다. 대략 2000년 중반 이후부터는 주사그룹들의 조직적 장악 하에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이 북한노동당과 중국공산당 대남공작조직들이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비상계엄령의 이유인 반국가세력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보수우파들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규정을 너무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힘을 약화시키거나 확장성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고 수술칼로 도려내야할 암덩어리들을 무딘 도끼들고 잘라내려고 하는 것과 같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중국공산당의 대한국 초한전에 대해서는 완전한 무장해제 상태라는 점이다. 북한간첩에 대해서는 워낙 반공교육을 많이 받아 그래도 경계하지만 중국공산당의 국내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대처 능력이 없다. 사실 마오의 문화대혁명과 천안문 사태를 겪으면서 붕괴위기를 겪었던 공산당은 실존적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세웠다.
예컨대 일부가 공개된 중국공산당 내부 자료에 따르면 등소평의 도광양회의 기조를 이렇게 설명했다.
첫째 중국공산당의 궁극적 목적인 중국 사회주의와 전세계 공산화전략을 고수해야 한다.
둘째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서방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을 최대한 이용해 국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미국과 서방 선진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넷째 미국을 포함한 서방 자유주의 선진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중국공산당은 이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약화하기 위한 전략과 공작을 지속해서 전개해야한다.
등소평의 이런 전략을 실전용으로 개발한 정치공작전에 동원된 전범은 여론전. 심리공작. 사이버전. 거짓네러티브. 가짜뉴스. 정보전. 부채외교. 회색지대전. 연락공작. 소프트파워. 하드파워. 기만. 악의적 영향력. 특별조치. 외교. 하이브리드전. 전복활동. 삼투공작. 관여공작. 영향력공작. 공공외교. 통일 공작 등 다양한 수단들을 개발해왔고 실천해왔다. 여기에는 당연히 해당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선거전도 포함 된다.
한국은 중공의 직접적 전략대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았다. 이를 막기 위한 간첩법 제정도 민주당과 좌파사법카르텔들이 막고 있는 중이다. 사실 이미 대한민국 체제는 방첩망부터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간첩수사기능을 경찰로 이전한 것은 국내 간첩망 수사에 결정적 타격을 준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북한공작이 통한 것으로 봐야 한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민주당은 이번 국방예산에서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최후변론에서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라고 했다. 이같은 국방예산 삭감에 대해 민주당이 전체 예산 중 겨우 0.65%만 깎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라면서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과거 80년대 순수했던 민주화투쟁의 찬란한 추억은 이제 사라졌다. 그리고 그것에 몸바친 진정한 민주화투사들도 없다. 오직 그 투쟁의 추억을 팔아 뺏지를 달고 그 투쟁에 몸을 던지지 못했던 주변부 사람들의 부채의식을 이용한 인질극이 있을 뿐이다. 87년 민주화투쟁의 초심은 사라지고 그 추억팔이만 남아 점점더 성역화되고 지배적 표준화된 관념이 되어 전체주의로 변질되고 있는 중이다.
민주당은 김대중과 노무현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지켜지고 있었다. 그러나 당내 비주류이자 운동권 경력이 없는 이재명은 유력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검은 카르텔 세력과 손을 잡을 수 밖에 없었다. 경기동부세력이나 외세들도 들러붙게되고 그 과정에서 어쩌면 필연적으로 범죄행위로 드러나는 일들과 연루된다.
지금 받고 있는 범죄혐의들은 모두 간단치 않고 그것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단 별이 아니다. 다 이권형성과정이나 선거과정에서 달게 된 별들이다. 그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화영부지사와 연관된 대북송금건이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할 것은 이 모든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로지 국가자체의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정치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나는 피끓는 심정으로 증언한다. 12.3 비상계엄 이전에 이미 대한민국은 사법카르텔. 중앙선관위 카르텔. 종북,종중카르텔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다. 지난 총선을 통해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그 힘을 이용해서 29번의 탄핵을 했고 그것은 준내란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런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응하는 국힘은 무력했고 제도권 밖에서 광화문 세력이 간신히 대응하는 수준이었다. 덧붙이자면 나 역시 민생당 비대위원장으로 직무정지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중앙선관위로부터 당대표직을 도둑맞는 조치를 당하고 정치활동이 중지되었다.
대한민국은 이미 가마솥이 끓기 직전이라 조금만 더 지나면 살과 뼈가 분리되어 뛰어 나올 수 없는 개구리 신세였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나는 솔직히 놀랐지만 어떤 의미로는 별로 놀랍지 않았다. 윤대통령 취임사를 준비하면서 아마도 임기 중반에 큰 사단이 날 수 밖에 없다는 느낌을 강하게 갖고 있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예상을 뛰어넘은 것은 국민들이었다. 12.3 비상계엄에 또다른 의미를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뛰쳐나온 청년들과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을 보여준 신앙인들. 그리고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메시지로 정치적 방향을 제시하는 윤상현 의원. 진정성 100%를 느끼게 하는 전한길 선생. 유독 매서웠던 극한의 추위속에 바닥에 앉아 묵묵히 밤을 세는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압도적인 매거시미디어에 저항하는 유튜브투사들..... 이 모든 것은 다 예상 밖에 있는 것들이고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었다.
물론 가장 크게 예상을 뛰어넘은 것은 윤대통령이었다. 자기자신을 그냥 낭떠러지에서 던져버리다니. 그런 바보같은 짓을....
제발 유리창 깨진 것 정도로 너무 호들갑 떨지 말기를 바란다. 나는 실제 군부독재에 의해 고문도 당하고 감옥에 가면서 집안도 풍지박살나고 나를 돌봐준 대기업임원이었던 매형이 직장에서 쫒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화유공자로 종이쪽지 하나 받은 것 외에 어떤 보상금도 받은 바 없다. 나로서는 내가 겪었던 그때의 계엄령에 비하면 이건 그야말로 장난 수준에도 못미치는데 이걸 가지고 엄청난 내란이나 난 듯이 호들갑 떨면서 공포마케팅에 열올리는 좌파 패널들을 보면 그 위선적 행태에 봐주기가 어렵다.
정치적 상대에 대한 적의에 찬 선동. 카톡검열 같은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는 내란동조 행위로 몰아붙이는 전체주의적 협박. 군부독재의 피묻은 군화발에 대한 증오심 고취... 이 모든 요란한 선동 뒤에 대중심리에 대한 과학적 계산기를 두드리며 다음의 투쟁목표로 이끌어가는 세력들의 정체에 대해 아마 그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알고싶지 않겠지.... 내가 이런 일을 시대정신에 따른 소명으로 알고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덧붙혀 우파독재의 파쇼화에 벌벌 떨고 있을 좌파동지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우파들은 시장경제를 통한 돈벌이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런 파쇼나 전체주의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개인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우파의 사상보다는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는 좌파사상이 전체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3. 위대한 바보짓?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본다. 좌파진영에서는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게된 이유가 명태균의 황금폰에 저장되어있는 치명적 비리를 덮기위해, 혹은 극우유튜브의 부정선거론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용한 도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심지어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음주를 하고 저지른 것이라고 믿고싶어한다.
그리고 심지어 보수진영의 사람들조차 그 정도는 아니라하더라도 계엄의 배경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했던 대부분의 적극적 지지자층들조차 계엄령은 미친 짓이다라고 생각했다. 아니 조금만 기다리면 이재명은 유죄를 받고 몰락할 것이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정치개편을 하면서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는데 왜 역사의 창고에 거미줄치고 방치되어있던 계엄령을 이 대명천지 2025년에 꺼내들었는가? 한마디로 자살수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을 지지했던 만큼이나 그 반대로 돌아선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지율 10%대까지 추락했던 윤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0%를 넘어섰고 계엄령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달라졌다. 2030세대들이 계엄을 계몽이라 부르면서 탄핵반대에 합류한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민주당 연구원장은 탄핵반대를 외치는 이른바 ‘계몽된 20,30세대’들을 말려 죽여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어떤 좌파방송진행자는 ‘무례하고 오만하고 술주정뱅이인 이 거친 내란죄 수괴가 역사의 죄를 짓고 거리를 활보하게 두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그러나 민주당 계열의 인사들이 그런 저주를 퍼부을 때 마다 여론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다. 왜일까?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혐오하는 윤석열은 불과 몇 년 전 박근혜대통령을 구속수사하고 보수인사 수백 명을 감옥에 넣고 몇 명은 자살하게 만든 사람이었다. 삼성 이재용 등 재벌들도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수사하여 감옥에 처넣은 인물이다. 이른바 적폐들을 처단했던 좌파의 칼이었다. 그런 사람을 발탁해서 검찰총장으로 세우고 결국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은 문재인이었다.
말하자면 우리는 착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다. 국민은 하늘이다. 즉 하늘은 한번은 좌파의 칼로 다른 한번은 우파의 칼로 윤석열을 선택했다.
애초에 윤석열의 정체성은 정치인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검사였다. 국민은 바로 그 점을 보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고 그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 그대로 실천에 옮긴 것 뿐이다. 그것이 어쩌면 12.3비상계엄을 이해하는 첫 단추일지도 모른다.
즉 검사시절 나쁜 놈 때려잡던 방식 그대로 대통령으로서 눈에 보이는 나쁜 것들에 대해 한번 분명한 경고를 날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대통령으로서 보장된 합법적 권한인 계엄령이란 칼을 한번 칼집에서 쓱 꺼내서 악당들 앞에 툭 던져본 것이다. 뭐 굳이 칼로 찌를 생각은 아니었고 한번 슬쩍 칼날에 빛을 반사시켜 ‘이제 그만 좀 하지?’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은 즉 ‘풀숲을 건드려 뱀을 나오게 하다’라는 삼십육계 중 13계인 타초경사(打草驚蛇)의 효과를 거두었다. 12.3비상계엄이라는 폭탄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성역화되어있던 중앙선관위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사법부가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당했다는 사실도. 한때 잘 나가던 언론방송이 중국공산당이 배후인 텐센트라는 기업에서 천억씩 투자받아 간신히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것이다.
특히 윤석열대통령이 구속취소가 되자 좌파지식인들은 맨붕에 빠졌다. 어떻게 내란죄 수괴를 단순히 날짜 계산이 좀 틀렸다고 풀어주느냐?고 분노하면서 거의 정신줄을 놓아버렸다. 그들의 눈에는 날짜계산이 틀렸다는 것 말고 공수처가 내란죄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을 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아니 일부러 보지 않은 척 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민주국가란 왕이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 통치하는 체제이고 이는 곧 정해진 법적 절차 즉 법치주의를 지켜야 존속가능한 제도이다.
단언컨대 지금 윤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분노하는 좌파들은 진보가 아니다. 이제 진보와 좌파를 엄격히 분리시켜 호명해야할 때가 왔다. 대한민국의 진보들은 절반 가까이 진보가 아니며 맹목적 사이비 종교에 빠진 신자들과 비슷한 뇌구조로 변성되었다. 만일 진정한 진보주의자라면 민주주의를 소중히 할 것이고 그 민주주의는 법적 절차를 중요시할 때 지켜진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그래서 흉악범을 체포하더라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가? 진정한 진보라면 윤대통령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가 저지른 객관법위반에 대해 처벌받는 것을 옹호하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법절차가 지켜지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진보주의자가 아닌 사이비좌파들은 소위 부르주아집행관들이 만든 자본주의 법률 따위는 일종의 수단에 불과하고 그 상위에 혁명적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신은 매우 우월한 존재이고 그런 가치를 가지지 않은 존재는 악당이며 또 당연히 악당이어야 한다. 악당에게 사소한 법절차 따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말하자면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본질이라는 것이 결국 자신들의 앙상한 허구적 관념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은 결코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못한다.
이승복 어린이가 외쳤다는 공산당은 싫어요! 라는 슬로건과 이승만은 독재자! 라는 슬로건 전쟁이 지금까지의 이념전선이었다면 이제는 공산주의에도 장단점이 있고 독재에도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각자 주장을 더 설득력있게 하는 자가 승리하는 세상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것이 공정하게만 되는 조건이라면 말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조망했을 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념전쟁은 프로와 아마추어 혹은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싸움이라는 불공정한 게임이 되었다. 좌파진영이 훨씬 더 강력해졌다. 그래서 보수우파의 대통령의 말로는 항상 비참했다.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자살수는 그런 조건에서 어쩌면 대통령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지 않았을까?
당연히 현실정치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되는 무리수요 모험주의적 행동이며 정치적 자살수이지만-보수언론들의 평가에 따르면- 역사적 흐름에서 보면 위대한 바보짓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불공정한 이념전쟁이라는 것에 대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지금 공산주의를 제대로 알고 자기 신념으로 하고 있는 좌파들은 별로 없다. 기껏해야 유럽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어쨌든 자본주의라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정도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조건이다. 북한과 중국 입장에서 남한은 포기할 수 없는 거대한 식량창고이자 무기고이며 전략적 군사요충지이다. 공산주의 계획경제는 자체적으로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거나 종속시켜서 식민지화시켜야 유지되는 체제이다. 물론 그들은 그것을 세계적 범위의 공산혁명이라고 말하지만 그 본질은 공산체제의 기생주의적 속성에서 나온다. 나는 보수주의자들이 이 문제를 간과하거나 가볍게 본 것이 지금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무정부상태로 빠져들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 불공정한 게임은 보수우파의 자유방임주의가 자초했다. 그것은 보수우파의 순진성. 자만심. 또는 지적 게으름 등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세계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1980년대 말부터 세계의 냉전구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우위가 뚜렷해지기 시작했고 1989년도 출간된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은 자본주의의 승리를 선언하는 유명한 책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삼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것이었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공산당세력들은 자신들의 실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이념에 다양한 색조를 입히고 물질적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했다.
도광양회나 일대일로는 중국공산당의 세계혁명을 위한 빌드업을 포장한 용어이다. 과거 자본주의는 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였다면 이제 공산국가들은 당이 기업을 대신해서 노동자와 국민을 수탈하는 체제로 되었고 기업과는 다른 방식의 수탈체제를 끊임없이 만들어갔다.
인간의 평등과 해방이라는 구호아래 자본주의 수탈체제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프로젝트들이 자본주의 기업들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집중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었다. 말하자면 중국의 초한전이나 하이브리드 전이다.
이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무한한 노동력착취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체제가 공산주의이다. 그리고 그 목표는 자본주의기업들의 성과에 빨대를 꼽는 것이다. 그들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자본주의 해체가 아니라! 말하자면 숙주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공산주의 기업의 본질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국가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자만심에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었다. 공산당도 자본주의의 돈맛을 보면 즉 자유시장경제체제에 포함시켜 돈버는 맛을 알게 되면 그 체제는 자연스럽게 민주화가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 특히 미국이 그러했고 허세가 심했다. 그에 대한 반감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밀어올린 동력이다.
서구사회의 그런 자만심에 발맞추어 분위기를 맞추고 자신을 낮추면서 자유시장경제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진지를 장악하려는 전술이 바로 도광양회전술이었다. 그리고 그런 전략을 물리적 전쟁이 아닌 고도의 심리전. 기업매수. 투자. 교류협력사업. 사이버공간 장악. 데이터베이스 확보 등을 통해 대상국가를 종속국으로 만들어내는 전술이 초한전(超限戰)이다.
12.3 비상계엄 이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 별로 경계심이 없었다. 북한간첩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했다. 심지어 남파간첩들이 생활고에 지쳐 생계형 간첩으로 변하는 영화가 나올 정도였고 이들이 대한민국에 무슨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만심에 빠져있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어요?’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였을까?
그러나 이런 오만한 자신감이야 말로 북한이 노린 것이기도 하다. 최근 체포된 민주노총 조직국장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하
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의 활동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사실 윤통이 취임식 하기도 전에 이미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라 윤통을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 이것은 대선 직후부터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는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을 김계리변호사가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하나하나 읽어준 이유는 개념좌파의 위선적 국가관에 대한 추궁이자 질책이었다. 그러나 아마도 좌파동지들은 항변할 것이다. 나는 그 집회에 나의 자발적 의지로 참여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나도 싫어한다. 나는 윤통이 싫을 뿐이다. 왜 나를 종북으로 모는가?
나는 그 말을 사실이라고 믿는다. 다만 북한은 바로 그런 사람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고 당신은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민주노총 백만조합원 중에 간첩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그러나 민주노총을 움직이는 핵심간부가 간첩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어떤 독은 0.001그람만 컵속의 물에 있어도 치사량
에 해당할 수 있다. 민주노총 핵심간부가 간첩으로 드러나 체포되었지만 민주노총 지도부가 국민앞에 공식사과한 일이 있는가? 오히려 공안탄압으로 윤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적어도 우리 조직에 이적행위를 하는 간첩들은 조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선언조차 할 필요를 못느끼고 있는 조직이 대한민국 안에 버젓이 존재하는 것이 정상인가? 오히려 정치권이 눈치만 보는 이런 상태가 정상인가? 민주화운동과 이적활동은 구분 되어야하는데 이걸 구분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위기의 근원이 되고 있다.
나는 노동운동을, 시민운동을, 반정부활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다. 열심히 하되 결과적으로 북한이나 중국공산당에 이용당하는 요소는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국헌을 지키는 선이라는 것이다. 그 순수한 투쟁의 뒤에 숨어있는 검은 카르텔의 손길을 거부하라는 것이 그리 동의하기 어려운가?
윤대통령은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에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이라며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됐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윤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방산물자 수출도 할 수 없게 된다.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 이는 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 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 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인가"라고 야당 책임론을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 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고,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다"며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대 야당이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다"며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자! 계속 학폭을 당하고 있는 친구가 아무도 도움 받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책상을 집어 던져버렸다. 그렇다고 책상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함부로 집어던진 이 위험하고 흉악한 짓을 벌린 이 친구를 교실의 평화와 질서를 깨버린 천하의 무뢰배라고 비난하는게 과연 공정한 일인가?
4.비상계엄 외에 다른 수단이 없었을까?
자.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비상계엄 이전의 이런 상황에 대해 다 동의한다고 쳐도 그렇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사용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좀더 알리고 국민적 각성과 분노를 모아내는 홍보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더 적극적인 방어전략을 개발해서 국민의 의식을 각성시켜야지 지금 갑자기 계엄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너무 뜬금없는 것 아닌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어차피 북한과 중공의 이런 초한전 하이브리드전은 사실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고 서서히 한국사회를 마비시키고 중독시켜온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대응방식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각각 대응의 방식이 더 입체적이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대통령의 해명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대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해명에서 첫 번째 분명해지는 문제는 대통령의 정세인식과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것과는 괴리가 매우 컸다는 것이다. 일반국민들은 계엄에 대해 강력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피묻은 군화발이라는 이미지에 사로잡혀있다. 그리고 까마득한 과거의 역사가 된 계엄령이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 즉‘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상황을 계엄령 발동상황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대통령의 말이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그런 인식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엄령을 들이대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말하자면 정치를 통해 풀어야할 일을 군대를 동원해서 풀려고 한 것에 대한 질책이다. 이런 비판도 타당하다.
그러나 만일 급한 상황에서 군대가 아닌 다른 동원의 대상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면? 대통령은 바로 그것이 계엄령의 목표였다라고 주장한다.
즉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주권이 위기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군인을 투입하기는 했지만 빈총으로 소규모 투입만 했고 그야말로 하는 시늉만 했다는 것이다.
사실 계엄이라는 말이 그렇게 ‘엄중한 상황을 경계’한다는 뜻인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 나는 계엄군에 쫒겨다니고 고문받은 기억만 있어서 피묻은 총칼의 이미지가 압도했지만 그런 훈훈한 이미지로는 전혀 와닿지 않는다. 어쩌면 이런 감각의 차이가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든 것일 수도 있겠다. 나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50%가 넘는 국민들의 트라우마 속에는 그런 설명이 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어쩌면 대통령이 솔직하게 다 설명하지 못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내가 좀더 보충해본다면 그나마 합리적 설명은 ‘시간이 없는 긴박성’이다. 첫재 국정운영과정에서 이런 심각한 상황을 알게 되었으나 현 국무위원들로서는 대응하기 어렵다. 둘째 야당의 줄 탄핵이나 공세가 너무 급박해서 여유있게 대응할 상황이 아니었다. 셋째 심지어 집권여당인 국힘조차 이런 문제에 대해 무사안일 혹은 기회주의적 부화뇌동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넷째 반면 중앙선관위 부정부패 문제나 앞으로 전개될 국회독재체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다섯째 10%로 떨어진 낮은 국정지지도를 가지고 더 시간을 끌었을 때 그나마 비상계엄을 할 동력조차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즉 가마솥의 온도는 이미 80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조금만 더 시간을 끌면 살이 익어 탈출이 불가능한 개구리 신세였다는 판단에서 할 수 없이 돌맹이를 던져 가마솥을 깨버린 것이라는 설명이 더 현실에 부합하는 것 아닐까?
5. 윤정부 초기 오류들
사실 윤석열은 우파세력이 키워낸 후보가 아니다. 물론 좌파세력이 만든 후보도 아니다. 그는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만들어진 후보이며 국민들은 그점을 주목했다. 즉 좌우진영논리가 아니라 적어도 이땅에는 최소한 법을 지키는 정의가 필요했었고 마침 그 요구가 미치는 지점에 윤석열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윤석열은 법과 정의를 지키는 투쟁에 함께할 훈련된 동지들이 매우 부족했다. 자신이 지휘했던 검찰조직 외에 특별히 정치적 운동을 통해 검증된 주체들이 없었다. 이것은 즉 개혁의 대상들과 함꼐 개혁을 해야하는 딜레마에 처음부터 봉착해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드러났지만 윤대통령이 믿었던 검찰조직들도 개혁과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았다. 결국 사명에 대한 공유보다는 권력에 대한 갈등이 압도하고 있었다. 임기초반에 비서실 요원들이 대폭 인사조치되었던 것도 검찰라인과 윤핵관 중 일부와의 알력때문이었다. 정치노선과는 아무 상관없는 권력갈등이었다. 그 이후에도 용산비서실은 비상한 시국에 맞는 비상한 개혁지도부로서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 즉 혁명지도자는 있지만 혁명주체는 없었던 셈이다.
이는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초기에는 어느정도 선방하는 듯 보였다. 과거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한 정책들을 폐기하고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비교적 성과를 만들고 있었다. 징벌적 과세정책폐기. 부동산정책을 시장원리에 따라 전환함에 따라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했고 자유중추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 해외시장에서 수출 증가에 최대실적을 올리고 있었다. 특히 외교정책에서 한미동맹의 강화.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협력체계수립 등은 중요한 방향전환이며 업적이다.
그러나 이런 성과들은 전혀 지지도 제고와 연결되지 않았다. 야당과 언론은 김여사문제 등을 집중제기하며 윤석열을 악마화시키고 있었고 와이프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무능한 술주정뱅이로 이미지화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이런 좌파들의 선동들이 진행되는 중에 용산은 거의 손놓고 있었다.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는 심리였을까?
국내 반윤세력은 이미 퇴진노선과 탄핵노선에서 비제도권에서는 퇴진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다. 탄핵은 그리 비중있게 고려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를 확실히 장악하지는 못했고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이든 퇴진이든 판을 파국으로 몰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내부적 조건이 확실했다. 이화영의 대북송금사건은 사실 치명적인 사건으로 확정될 시 본인의 정치적 생명 뿐 아니라 민주당도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가만히 죽기만 기다릴 수 없는 절박감이 윤정부에 대한 유래없는 탄핵공세와 각종 특검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났다.
누차 강조하지만 윤정부는 탄생부터 불안정한 주체로 시한폭탄 위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윤정부의 상대는 단순히 국내 카르텔 세력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공산당이 배후에서 지원하는 연합 세력이다. 이들은 우선 이념적으로 공산주의라는 원칙이 있고 이미 수십년 동안 형성된 이권카르텔이 진지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사법부의 핵심요직들을 장악하고 있고 중앙선관위도 장악한 상태이다. 국정원과 군부 등 어디에도 이들과 연계가 없는 기관은 없다. 가장 강력한 물리력을 가진 민주노총은 이미 지도부가 장악되어 있다.
탄핵집회에서 국힘의 윤상현의원은 ‘보수의 적은 진보가 아니고 진보의 적은 보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좌파사법카르텔. 중앙선관위 카르텔. 종북카르텔입니다’라고 외쳤다. 사실 이 발언의 기조는 이미 윤석열대통령의 최임 이듬해 연두기자회견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에 지대추구세력과 기득권카르텔이 있는 한 미래는 없습니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든 보수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분명히 알아야할 것은 이들 카르텔 세력들이 서로 결탁하면서 국민들을 등쳐먹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 세력들은 이미 하나의 이권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서 국내 자원들을 독차지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별로 창의적이지 않은 고루하고 진부한 관념덩어리의 영화들을 찍어내는 문화계 역시 이들 생태계의 하나로 기능한다.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한 한류 역시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진부한 관념좌파. 혹은 PC주의로는 세계문화를 선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사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재정난을 버티기 위해 공자학원을 만들어 중국공산당의 자금으로 버티는 대학들에게 어떤 창조적 학문을 기대할 수 있을까?
사방이 암초요 함정인 나라에서 정권을 잡고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항상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역대대통령들의 최후는 비극으로 끝났고 특히 보수 쪽 대통령은 예외가 없다.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역사에 주어진 운명을 피할 길이 없다면 그것과 정면으로 부딪쳐야 한다.
역대 정권의 문제는 자신이 어떤 것과 싸워야하는 지를 몰랐던 것에 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어떤 미사여구를 내걸었든지 당선된 이후에는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권력싸움에 빠져들었다. 야당과 반국가세력들은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고 극대화해서 선동한다. 즉 이미 대선은 양 진영간의 전쟁이며 이는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심리전. 비방전. 조작과 선전선동의 모든 기술이 총동원되는 종합격투기인 것이다.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세이다. 보수진영은 이미 그 기세에서 맥이 빠져 있었다. 워낙 대한민국의 태생이 반공자유주의적이고 친미주의였기 때문에 그동안 보수우파는 특별한 이념적 헤게모니에 대한 절박성과 그 의미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좌파세력들은 사상적 헤게모니의 우세를 위해 계속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해왔다. 기본소득론.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인본주의적 슬로건. 환경보호 등 다양성존중의 PC주의는 새로운 젊은 층에 파고들어 사상문화적 헤게모니장악에 사활을 걸었다. 반면 보수우파는 신자유주의나 시장만능주의 말고 특별히 그런 이념적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1990대초 역사의 종말을 외친 것은 이념의 종말을 선언한 것과 같으며 그 결과 보수의 이념은 점점 낡은 경전에 의존하고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윤정부는 탄생부터 시한폭탄 위에 놓여있었고 따라서 조심스레 해체작업을 하는 전문가들을 용산에 배치하고 국민적 협조와 지원을 조직해서 폭탄해체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했다. 집권여당은 보수의 이념을 재발견하여 신상품을 개발하고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전투적 이념전쟁에 나서서 지적 헤게모니를 장악했어야 했다. 그러나 여의도 연구원에 통계전문가를 배치하는 등 전략 부재 상태에서 주로 패션과 셀카 전략으로 총선을 치루었고 그것도 부패한 중앙선관위에 다 맡겼다. 이것은 우파진영에 치명적이었고 야당에 다수권력을 넘겨줌으로서 이제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반국가세력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윤석열정부는 개혁의 대상들과 함께 개혁을 해야하는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한채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윤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어쩌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마지막 승부수였을 것이다. 이는 자칫 치명상이 될 것이었다. 국민을 동원할 수없어서 군대를 그것도 상징적 호소용으로..... 그러나 그 위험천만한 승부수는 민주당의 전략적 오류들 덕분에 역전의 계기를 만들고 있다.
6.해결해야할 정치적 과제들
윤대통령은 포고령에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고 규정하고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이 계엄령의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척결해야 하는가? 만일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2차 계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2.3비상계엄 이전과 이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 사회가 그리 간단히 한쪽이 다른 한쪽을 제압할 수 없는 힘의 대치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윤대통령도 사실 거의 사지에 떨어졌다가 국민들의 반탄핵운동에 의해 간신히 복귀했을 뿐 국힘이나 용산비서실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최후변론에서 복귀하면 통합과 개헌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것을 정치적인 발언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말은 무겁고 대국민약속이기 때문에 어쨌던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복귀하든 아니면 파면되든 남게되는 과제이다.
여기서 중요한 과제는 개헌의 방향과 정치개혁이 될 것이다. 정치권 일부는 내각제 개헌을 강하게 주장한다. 국회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것인데 이 주장은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다소 힘을 잃고 있다. 그리고 내각제라는 이름은 안 붙이더라도 국회에 사실상 내각을 구성할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강하게 일고 있다.
개헌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87년 체제가 어떤 한계와 문제점이 있었는가에 대해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87체제의 한계는 첫째 그것이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에 있다. 즉 박정희 산업화시대의 국정운영철학과 민주화운동의 철학이 타협한 결과 대통령직선제와 단임제를 핵심골자로 한 헌법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는 각각 승자독식정치, 극단적 비토크라시 정치, 단기적 포퓰리즘에 빠지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박정희대통령의 18년 통치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빛나는 경제발전의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인권문제. 노동배제 등의 그림자도 깊이 생겼다. 특히 급격한 노동계층의 확대와 경제적 성공은 더 이상 노동배제정책을 유지할 수 없는 정치경제적 요인이었고 이들의 민주화, 인권의식을 수용할 정치적 타협은 불가피했다.
87체제란 일종의 수동혁명으로서 전두환. 노태우시대 6.29선언에 기초하여 헌법이 개정되었고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체제이다. 6.29선언 자체는 당시 야권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그동안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의 체질자체를 바꾸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그런 변화를 실제 그 정신에 입각해서 내실있게 운영할 국민적 역량이 있었는가는 지금 드러났듯이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단적인 예로 노동운동이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했지만 오히려 노동시장 양극화. 정규직이기주의가 강화되는데 이용되고 북한간첩이 암약하는 근거지로 이용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은 실제 주어진 민주화의 공간을 노동운동주체들이 건강하게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대한민국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북한이나 중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데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제 등 다른 영역들도 마찬가지로 지방 토호세력화 현상 등으로 과연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에 충실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둘째 독재체제에 대한 강한 반감으로 대통령제에 대한 견제장치 즉 탄핵 등은 제도화했으나 대통령이 입법기관을 견제할 권리인 국회해산권은 박탈함으로써 국회우위 체제가 성립되었다. 이는 민주화운동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반면 국회가 특정집단이 장악하여 입법독재를 할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부작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평이 무색하게도 야당의 지휘아래 대통령이 구속되었다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반면 야당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고 권력을 잡기위해 29번의 탄핵과 극단적 선동정치로 국헌과 국정을 마비시켜도 그것이 다 현행헌법상 합법적 외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처방법이 없다. 즉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장치가 무너진 상태이다.
셋째 변화된 세계정세와 내부의 축적된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발호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 즉 한반도의 특수성 이른바 북한과 중공의 접경지대라는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했어야 하나 사실상 무장해제상태의 체제였고 이는 외세와 결탁한 이권세력이 강력한 힘을 가질 조건이 됨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외부정세의 변화로서 중요한 것은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자유민주주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견고한 인식도 함께 무너졌다는 것이다. . 세계적 범위에서 공산주의의 몰락과 자유시장경제주의의 승리라는 섣부른 자만심이 팽배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결코 그리 간단히 무너지는 사상체계가 아니다. 전통적 물리력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여론전. 사이버전 등 모든 영역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초한전을 일대일로라는 수단을 통해 확장하고 있는 중국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을 목표로 꾸준한 작업을 해왔다. 경중안미라는 실용적 구호는 사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에 호응하는 국내 친중세력의 합리화 논리 혹은 알리바이로 작용했다
.
북한과 중국이라는 외부세력을 이용 혹은 결탁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정치집단이 형성되고 이들의 야심으로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질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지금 비상계엄과 탄핵사건의 본질이다. 소위 민주화운동세력은 민주화라는 가치를 현실의 변화에 조응하여 실질적 민주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새로운 기득권지배구조의 한축
이 되어버렸다.
한편 이런 87년 체제의 타협의 결과 만들어진 제도적 한계 속에 기업들 역시 신산업에 능동적 적용보다는 이권카르텔에 연합한 지대추구집단에 머무는 경향이 있어 성장 잠재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결국 이런 신구 기득권 카르텔의 연합체제 속에 다수 국민 그리고 청년세대들은 지대 추구세력의 구조적 수탈 대상으로 전락하여 빈곤을 면치 못하는 상태가 된다. 87체제의 근본 문제는 바로 기생충 지대추구세력을 비대하게 그리고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데 있다.
7. 개헌 방향
사실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지역구민의 의제를 중심에 두어야 다음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있기 때문에 국가적 의제에 대해 소흘히 대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국회의원들의 집합체가 국가적 의제만 신경써야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3대 카르텔을 포함한 기득권카르텔 세력들이 국회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매우 쉽다. 특히 중국공산당의 자금이면 얼마든지 쥐락펴락 가능한 구조에서 국회가 내각을 구성하게 되면 국민의 이익은 구조적으로 배제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몇가지 개헌의 포인트를 제시한다.
첫째 4년 중임제. 국회의원불체포 특권 폐지.면책특권 제한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적.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여전히 강력한 대통령제의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장기적 비전의 안정적 추구를 위해 4년 중임제 개헌은 고려해볼만하다. 동시에 현재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은 폐지하고 과거 권위주의시절 안전망으로 작동한 면책특권 등은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의원수 축소. 중대선거구제. 지자체 2단계 축소
의원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정치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필요하다. 동시에 실효성이 부족한 기초의원제도는 통합하여 축소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수도권부터 실시하는 것도 검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개혁과 연동된 사회복지안정망 구축
현재의 경직된 연공급제도와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이중시장 구조는 자본투자를 막고 활발한 창업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없애되 불가피하게 이탈되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한국형 반카르텔법 마련(미국식 리코법, 반독점법 참고)
87년 체제가 들어서고 40년이 다되도록 저출산 고령화 속에 국민들의 상대적 빈곤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원인은 바로 구기득권세력과 신기득권세력들이 각자 카르텔을 형성하고 지대추구에 열 올리는 사회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간판속에 작동하는 이권세력의 문제이다.
따라서 국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위협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파괴하는 이권카르텔들에 대한 한국판 리코법을 도입하여 조직범죄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RICO법은 마피아와 같은 조직범죄의 경제적 기초를 박탈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RICO법상 규제행위에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라켓티어링활동(Racketeering)이 있다. 이러한 RICO법은 형사적 제재뿐만 아니라 민사적 몰수까지 가능한 강력한 범죄수익몰수제도이다. 즉, RICO법은 본질적으로는 조직범죄 집단의 구성원으로 기능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려고 하였던 미국의 조직범죄에 대한 국가전략의 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향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과연 합의가 가능할까? 신구 기득권 카르텔들은 아마도 국회가 내각을 구성하는 내각제개헌을 선호할 것이고 특히 민주당은 이런 개혁 방향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우선 국회를 해산하여 조기총선을 통해 개헌을 추진할 동력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윤상현 의원이 제기한 의원직 총사퇴 주장은 적어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 그리고 12.3 비상계엄의 직접적 계기도 국회독재 때문이었다.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흉기가 되어버린 국회를 조기해샨하고 87체제 개혁을 위한 개헌을 제대로 하자면 역시 국회해산은 불가피하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유죄확정이 되면 민주당이 반납해야할 국고보조금은 400억이 넘고 결국 민주당도 내부 개혁을 해야한다. 주요 양당이 이런 내부적 상황에 있다면 차제에 정치체제를 개편하는 것도 검토해봄직하다.
즉 지금 보수와 진보 혹은 우파와 좌파로 나뉜 정치체제의 수명 그리고 효용성은 이제 다했다. 이제 국민을 위한 자유공화주의파와 기득권카르텔의 지지를 받는 정치세력간의 대결구도로 명실상부해야 할 때가 되었다. 국힘이 앞장서서 이런 정치개혁을 이끈다면 한국정치를 한단계 발전시킬 것이다.
8.시대적 과제와 새로운 주체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87년 체제는 박정희 노선에 기반한 근대화 성공에 자신감을 얻게된 정치세력이 민주화운동세력과 타협하더라도 체제자체의 근본적 헤게모니는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은 90년대 소련이 무너지기 직전 자유시장경제의 활력과 자신감이 공산진영을 압도하는 세계적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40여년이 지난 지금와서 보면 세계 자유진영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 즉 순진한 오만함으로 신자유주의를 통해 중국공산당을 순치시킬 수 있다고 착각했다. 자유진영은 공산주의도 돈맛을 보면 변할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산주의 사상의 본질을 무시한 것이다. 공산주의는 자유시장경제의 약점을 이용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수탈하지않으면 존속하기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다. 그것이 중국의 현대적 전쟁. 즉 초한전의 동력이다.
대한민국은 초한전의 직접 대상국이며 북한의 간첩망 역시 국내 깊숙이 들어와 있다. 북한의 대남노선과 중국공산당의 전략은 다르다. 북한은 좀더 사상을 강조하는 편이지만 그것은 국력 차이에서 어쩔 수 없는 전략이다. 그러나 중국은 굳이 사상을 앞세우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굳이 전복시킬 필요가 없다. 더 돈을 잘버는 나라로 만들어 주는데 나쁘지 않다. 다만 주요한 지점에 빨대를 꼽고 이익을 챙겨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상층부 권력만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으면 댕큐이다.
이 점에서 북한과 중국의 대남전략 차이가 있다. 그 때문에 한국국민들은 북한은 경계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보안의식도 없었다. 외국에 진출하는 모든 중국기업들의 실질적 지배권은 중국공산당이 쥐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이후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내부의 암세포를 제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유를 위해 투쟁해야할 일이 분명해졌다. 이 돌파구는 윤석열대통령이 자기 몸을 던졌기 때문에 열린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영웅적 투쟁으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살려내었다. 영적 부름에 헌신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인들. 2030세대 청년들. 차가운 바닥에 냉기를 견디며 묵묵히 앉아서 허리병을 얻은 노년세대들. 그리고 레거시미디어들의 선동에 맞서 장렬하게 싸운 자유애국유튜버들.... 이들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
이제 투쟁의 좌표를 분명히 할 때이다. 먼저 혼란에 빠진 패러다임의 정리가 필요하다. 지금은 87년 체제에 형성된 거짓 프레임을 벗겨낼 때이다. 진보=종북종중파가 되었고 보수=자유공화파가 되었다. 언론에서 습관적으로 쓰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은 사실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다. 명칭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이제 보수는 탄핵반대투쟁을 통해 자유공화파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 자유공화파의 적은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오로지 ‘종북종중파’들과 결탁한 기득권 카르텔들이다. 12.3 계엄이후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좌파사법카르텔. 중앙선관위 카르텔. 종북종중카르텔 세력을 청산하고 자유민주공화국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보수진보의 내전상태를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시킬 새로운 노선이며 시대정신이다.
더 이상 군대가 아니라 국민이 나서야 하고 국민이 정치의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 냉정하게 말하면 대통령이 탄핵기각이 되든 인용되든 그것은 문제의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다. 한가지 깊이 성찰해야할 것은 이번 사태에 국힘의 지도력이 거의 발휘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힘은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지금 탄핵소동은 명백히 국힘이 책임지고 막아내야 할 당적 과제 였다. 자발적으로 투쟁에 나선 국민들의 투쟁에 결합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그 투쟁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당은 항상, 어느 때나 투쟁하는 소수의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 중도파들이 믿음을 갖게되고 합류하게 된다. 그 기풍을 잃어버릴 때 당은 관료가 되고 역사의 흐름을 놓친다.
허구에 기반한 보수와 진보로 나뉜 진영정치를 박살낼 기회이다. 검은 기득권카르텔 세력들이 좌지우지 하는 정치판을 뒤엎고 자유공화주의 혁명을 추진할 시기이다. 윤석열대통령이 앞장서서 몸을 던졌고 국민들에 의해 기적은 시작되었다. 그 한가운데 미래자유연대도 함께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