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혁에 대한 여러 관점

8가지 개혁 과제와 진보, 보수적 관점

# 0. 8가지 개혁 과제

오늘은 사회의 다양한 개혁 과제에 대해 진보적, 보수적 관점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쪽으로 기우시는지 들으면서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제부터가 '개혁' 과제이다 보니 진보 편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언론

검찰

사법

교육

재벌

주거

세금

노동

# 1. 언론개혁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은 원래, 시민의 역할을 대신해야 합니다. 시민을 대신 권력을 감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다루며 사회적 균형을 맞춰야 하죠.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권력이 되어 기득권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정치권력, 광고주인 대기업, 검찰 등과 엮여 이해관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가짜 뉴스,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정정보도는 오보와 크기와 위치를 같게 하는 제도, 공영방송 이사회에 시민 대표 참여 보장, 정치 중립성 확보, 기사 알고리즘 공개와 뉴스 편집 기준의 투명화, 언론인 윤리 제도 강화와 언론사 징계 이력 공개 등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언론개혁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가짜 뉴스 규제라는 명분으로 정치권력이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거나 검열을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죠.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다 보면 일부 오보나 과한 오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은 자율적인 규제와 법적 절차를 통해야지, 정권이나 다른 단체로 인해 판단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2. 검찰개혁

한국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세계적으로 드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보다 강한 "권력 위의 권력"으로 여겨지는데요. 특히, 검찰이 특정 진영을 겨냥한 수사를 하고 수사 중인 사안을 언론에 흘리는 식으로 피의사실 공표, 언론과의 유착, 선택적 수사 등의 정치적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공수처의 수사역량 강화,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 수사와 기소 판단에 있어 시민 감시 도입,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 시민 참여형 검찰 감시 기구 설치, 이런 정책들을 주장합니다.

반면에 보수 진영에서는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면 권력 감시 기능 자체가 약화된다고 우려합니다. 검찰은 대통령과 장관 등의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조직인데 정치권이 정찰 권한을 축소하거나 수사권을 빼앗는 경우,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할 수단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검찰 인사의 독립성 확보, 정치권의 개입 차단, 검사 개개인에 대한 윤리 감시 강화, 무리한 기소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이 보수 진영의 정책입니다.

# 3. 사법개혁

법원은 입법, 행정과 함께 3대 기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사법부 역시 '감시받지 않는 권력'으로 작동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판결, 유전무죄 판결, 전관예우, 판사 엘리트주의 등 사법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사건이 많았죠.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사법 카르텔을 개혁하기 위해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관들의 인사 과정 투명화 인사 과정의 시민 참여 보장, 판결문 전체 공개, 판결 이력 공개 등 재판 책임제, 전관예우 금지, 시민참여 재판 확대 등의 사법 민주주의 확대를 주장합니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 사법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감시를 받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게 진보의 입장입니다.

반대로 보수는 이 사법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방식을 우려합니다. 사법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건데요. 삼권분립의 핵심인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여론이나 정치권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판 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계속되면 오히려 감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판사의 성향, 판결이력들이 사법부의 자율성과 판결 독립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사법개혁은 사법부 내부 기준 강화와 윤리 기준을 재정비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수 진영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더 인정하는 느낌입니다.

# 4. 교육개혁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큰 영향을 주는 교육개혁입니다. 한국의 교육은 입시와 경쟁이죠. 수능, 내신, 대학 서열, 사교육.. 배움의 즐거움보다는 성적 스트레스와 불안의 교육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고 돈을 많이 번다. 교육이 경쟁, 달리기 시합이 되어버렸죠.

진보 진영에서는 이런 입시 시스템이 사라져야 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로 교육, 예술, 인문, 시민 교육 등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보수에서는 경쟁 없이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은 더 앞선 교육을, 부족한 학생은 보충해 주는 교육을, 이런 다층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평등에 대한 집착이 교육의 질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시 중심과 서열화는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교육이 현실을 반영한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시민 교육, 젠더 교육은 학교를 정치화하고, 이념화시킨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교육이 계층 이동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과도한 경쟁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 5. 재벌개혁

한국 경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급성장했죠. 그 중심에는 재벌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벌 기업들이 군사정권의 특혜를 받았고 사회의 여러 불평등을 만든 것 또한 현실입니다. 재벌들을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편법적으로 상속하며, 하청기업들을 착취하고, 중소기업들을 말려 죽이는 한국경제의 악역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은 공정위의 권한 강화, 재벌 감시와 제재 강화, 지배구조 개편, 일감 몰아주기 금지, 내부거래 투명화, 기술탈취 금지 등 재벌 해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장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것이 진보 진영의 주장입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재벌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주체이며, 무리하게 개혁하다 보면 오히려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만큼 한국 내부에서는 단결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정치권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믿자는 겁니다.

# 6. 주거개혁

한국 사회에서 주택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재테크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불로소득의 상징이자 계급 격차의 상징이 되었죠. 어디 아파트 사는지가 계급을 정해버립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주거는 사람의 기본권으로,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는 공공재라고 주장합니다. 민간 공급보다는 국가 주도의 공공임대, 공공 공급을 주장합니다. 개발이익 일부 환수,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 등이 정책이죠.

반면에 보수 진영은 주택은 시장 논리로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 개입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공급은 줄고, 시장 왜곡이 커져서 주택금액이 올라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을 폅니다. 용적률을 올리고, 개발 규제를 줄이고, 세금을 줄여서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시키자는 입장입니다.

양측 진영의 의견이 다르지만, 지속가능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건 같아 보입니다.

# 7. 세금개혁

현재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소득 격차보다는 자산 격차가 중요시됩니다. 부동산, 주식, 땅,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강남땅을 살 것이다 하지만, 강남땅을 살 돈이 있었을 사람과 없었던 사람의 차이가 중요해진 거죠.

진보진영에서는 이 격차를 세금제도나 금융시스템이 더 키웠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주식 등의 불로소득은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오히려 적고 투자의 효과가 크지 않은데도 세금이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금융 확대를 주장합니다. 핵심은 '일단 빌려서 빨리 가지는 게 중요한 세상'에서 '벌어서 사는 세상'으로 고치자는 겁니다.

반면 보수 진영은 과도한 규제나 세금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입장입니다. 세금이 많으면 투자와 소비는 위축되고, 기업도 투자와 고용을 안 한다. 자산 불평등의 해법은 증세가 아니라 기회의 확장이다. 그래서 청년층에게 투자교육을 해주고,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자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세금을 낮춰주고 청년, 자영업자 대상 공공기금을 대출해 주자고 합니다.

# 8. 노동개혁

마지막으로 노동개혁입니다. 일의 가치, 노동과 인간존엄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노동은 양극화되어 있다는 게 진보진영의 주장입니다. 정규직 중심의 안정된 직장과 복지, 반면에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단기계약직은 보수도 낮으면서 복지도 열악하다는 겁니다. 노동시간은 OECD 최고 수준, 산재 사망률도 OECD 최고 수준이고요. 청년은 취업난에 시달리지만 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진보 진영은 정규직, 비정규직 간 차별을 없애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주장합니다. 노조 결성의 자유와 교섭권을 보장하고,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식권을 보장하며 산재를 예방하고 산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하고 그걸 통해 노동시장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해고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조가 또 다른 권력이 되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입장이구요.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해서 청년, 여성, 중장년층에게 손해가 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방향은 다르지만, 진보와 보수 모두 노동은 존중받아야 하고 지금 노동시장 구조를 바꿔야 하며 산재는 줄이는 것이 맞다는 것에는 생각이 같아 보입니다.

# 9. 마무리

이렇게 다양한 사회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주제에는 문제가 있고, 정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풀이과정이 서로 다른 거겠죠. 어떤 사람은 기득권을 타파해야 해, 어떤 사람은 경제가 살아야 다 좋지, 누군가는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누군가는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일 뿐,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 조건 속에서 자라왔고 지금 당장 처한 현실도 모두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 생각은 어떠셨나요? 이 과제들 중에 어떤 게 가장 급하고 어떤 방식이 적합한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