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실패했다고?
독재가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1. 민주주의, 당연한가?
선거철이 오면 우리는 투표하고 유튜브에서는 누구나 정치적 의견을 내고 특정 정치인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인류의 역사의 대부분은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왕정, 황제정, 독재, 군사정,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갖는 게 자연스러웠던 시절들이 훨씬 길었죠.
심지어 최근에는 전세계 민주주의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유튜브에서도 “모두가 다 같은 1표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오점이다.” “현명한 사람이 효율적으로 나라를 지도하는 것이 낫다.” 이런 댓글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민주주의는 그냥 비효율적인 제도일까요? 왜 민주주의는 역사가 짧을까요? 왜 지금은 후퇴하고 있을까요?
# 2. 아테네, 민주주의의 시작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의 기원을 떠올리면 아테네를 떠올립니다. 세계 최초의 직접 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회의에 참여했고, 공직자도 추첨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테네도 여성과 노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구요. 전체 인구의 약 10%만이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 160년 정도 운영됐지만 중간에 독재도 있었고 과두정,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기도 했고 마지막엔 마케도니아에 정복되면서 끝났다고 합니다. 왜 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하지 못했을까요?
# 3. 왜 대부분은 왕정이었나?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왕정국가였습니다. 정말 민주주의가 부족함이 많고 왕정이 효율적이기 때문일까요? 그것보다는 아마 기술적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나라가 전국을 통치하려면 정보도 전달되어야 하고 공무원들도 관리해야하고, 선거도 해야합니다. 도로, 통신, 문서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에 옛날 부족장처럼 그냥 권력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게 유리했던 거죠.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글도 읽을 줄 알아야하고, 정치적 판단도 해야 하고, 선거제도도 있어야 하는데 그냥 먹고 살기 바빴고, 문맹이 많았고, 정치에 관심을 줄 수도 없었겠죠. 기술과 시민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적인 세상에서 왕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민주주의가 안 좋은 제도라서가 아니겠죠.
# 4. 민주주의의 발생
민주주의가 가능해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죠.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 지식을 평민들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중산 시민층이 생겨납니다. 이 시민층은 세금을 내면서도 정치에 발언권이 없다는 점에 분노하죠. 왕은 무슨 짓을 하든 왕이고, 그 자식은 그냥 태어났으니 왕이 됩니다.
이런 불공평함에 맞서서 왕을 끌어내리기 위해 혁명들이 발생합니다. 영국 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혁명, 한국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수 많은 시민운동과 그걸 진압하려는 독재정권 사이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독재 세력은 독재를 하기 위해서, 시민 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웁니다.
# 5. 민주주의가 한계?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나 일부 세력이 쓰는 댓글 패턴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은근히 안좋은 말들을 퍼뜨리고 추천을 몰아서 누르더라구요.. "현명한 사람이 효율적으로 나라를 이끄는 게 낫다.", "모두가 다 같은 1표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한계다.." 과연 그럴까요?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자정능력이 있는 유일한 체제입니다. 독재자가 실수하면 누가 고쳐주나요? 왕이 실수했다고 신하들이 왕을 끌어내릴 수 있나요?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언론이, 선거를 통해서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민주주의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시스템인거죠.
러시아에서 푸틴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대부분의 젊은 남성들은 전쟁터로 떠나야 하죠. 전쟁에 반대하는 여론이 아무리 많아도 푸틴이 전쟁하기로 했으면 전쟁을 해야합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합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국민들이 소리쳐도 히틀러의 마음을 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계엄령을 해서 시민한테 총을 겨누면 탄핵을 통해, 선거를 통해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가능합니다.
독재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큽니다. 독재정권이 선택하고 고른 기업들만 성장의 혜택을 보고 독재정권에 잘 보인 재벌가들만 살아남습니다. 다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자라날 수 없는 구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이게 보이지만, 정경유착, 비리, 비자금, 근로환경 저하, 수많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민주국가가 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잘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 민주국가입니다. 북유럽, 서유럽, 캐나다, 호주 등등. 엘리트에 의해 독재되는 사회는 견제하는 권력이 없어 대부분 부패하게 되고 또 다른 적을 찾으면서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 6. 민주주의 오명
인류가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민주주의가 안 좋은 제도라서가 아닙니다. 긴 시간동안 기술이 따라오지 못했고, 시민의 문맹률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안 좋은 제도라서가 아닙니다. 각 나라들의 정권이 마치 우리나라처럼 친위쿠데타를 통해서 독재를 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가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분산된 책임권력을 만들고 자정능력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듭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제도이지만 그만큼 시민들의 투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몇몇 선동하는 영상과, 댓글들을 보고 저도 제 생각을 한 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민주주의가 나쁜 제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왕이 있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댓글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