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 : 글쓰기 좋은 질문 261번

by 마하쌤

* 당신은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다.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되었지만, 개의 소유권이 유일하게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신의 의뢰인이 그 개를 가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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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남편의 반려견이었거나, 혹은 아내의 반려견이어서 결혼할 때 같이 데려온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결혼 후에 둘이서 같이 입양을 한 경우에는 진짜 힘든 문제가 될 것 같다.


특히 요즘은 자식 없이 반려견과 같이 사는 젊은 부부들도 많은데,

그들에게는 이 반려견이 자식이나 마찬가지여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자식의 양육권 같은 경우엔 아이가 어린 경우 엄마 쪽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곤 하지만,

반려견의 경우엔 엄마든 아빠든 먹이를 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이 또한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반려견과 누가 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소유권을 나누기도 어려운 일 아닌가?

남편이든 아내든 둘 다 일을 하러 나갈 수도 있으니.


그렇다고 아내와 남편을 앞에 앉혀두고,

반려견이 누구한테 먼저 가서 안기는지를 기준으로 소유권을 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다.


와... 이게 정말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구나!


반려견이 그냥 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이로 인한 정책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직계 가족 사망시에만 공결 처리를 해주곤 하는데,

반려견의 사망시에도 얘는 나의 동생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면서 공결처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물론 심정적으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제도적으로는 아직까지 이런 경우의 수까지 다 감안하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반려견, 반려묘를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동물은 그저 동물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간의 정서적 간극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갈등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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