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무엇을 담고 있나?
평생교육법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는 매 5년마다 국가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 교육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단시일 내의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국가평생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키(key)를 잡아야 하는지 중요한 잣대가 될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을 들여다본다.
1차(02~06년)
비전 -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
핵심 - 지역, 사회통합, 성인교육, 기반
2차(08~12년)
비전 - 배우는 즐거움, 일구어 가는 내일, 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
핵심 - 창조적 학습자, 사회통합
3차(13~17년)
비전 - 100세 시대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핵심 - 대학, 온라인, 사회통합, 지역
4차(18~22년)
비전 -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
핵심 - 누구나, 일자리, 지역, 기반
계획서는 국가 평생교육 정책이 20여 년간 4차례 수립된 기본계획에 맞춰 추진되면서 국가 및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과 사회적 인식 제고라는 성과를 만들어냈으나, 직업과의 연계 부족 및 시대 변화 대응 부족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며, 미래 정책 여건 및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국민의 지속적인 역량개발이 국가의 미래 좌우
2. 대학을 국민 역량개발에 적극 활용할 필요
3. 평생학습은 국민 간 격차 해소의 효과적 정책수단
4. 평생학습 관점에서의 유연한 학습 · 성장경로 요구
5. 인고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평생학습 시대의 도래
6. 평생학습 정책은 범정부 성인정책의 '린치핀'
제5차 기본계획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학습 대전환 추진
국민 역량의 지속 향상 및 삶의 질 제고
국가 재도약을 위한 동력 확보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
평생학습 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학위과정 중심의 대학 평생학습 → 대학이 재교육·향상교육의 상시 평생학습 플랫폼
중앙정부 시각에서 지자체 평가·지원 → 지자체 중심, 지역성장, 활력제고, 정주여건 개선
평생학습은 시혜적 복지 → 평생학습은 국민의 실질적 권리
학위/비학위/경력 간 분리 운영 → 학위-비학위-경력 간 연계
전통적 교육자료 중심 → AI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이 지원
각 부처・지자체 산발적 정책추진 → 성인정책의 린치핀, 범정부 협력·연계
평생학습은 학교・대학 밖 교육, 6대 영역 구분 → 평생학습의 개념 재정립
(역량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학습활동)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비전 체계는 다음과 같다.
제5차 국가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비전체계평생학습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나, 평생학습을 범사회적인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 부족하다. 여전히 역량 중심, 대학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미흡한 계획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정책 실현을 위한 시스템과 예산의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현재 추진되는 정책과 사업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움직임이 더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