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바우처 이용액 10만3500원, 잔액 19만1200원'
산부인과 진료를 마치고 난 뒤 국민행복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면 이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날아옵니다. 정부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에 들어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바우처 형식의 금융 거래카드 '국민행복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카드를 통해 50만원(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90만원) 한도 내에서 산부인과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죠.
출산 전까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에서 받아야 하는 진료와 검사는 상당합니다. 기자가 아닌 셋째를 임신 중인 엄마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매번 임신∙출산 지원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 사실입니다. (임신 중기면 지원금의 바닥을 볼 수 있죠)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적어 출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임신∙출산 진료비가 더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출산 준비를 위해 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50만원은 사막의 작은 오아시스 같은 존재이긴 합니만, 아무래도 먼 거리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움직일 때마다 시간과 비용이 배로 더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분만취약지를 지정해 임신∙출산 진료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사는 임산부는 현행 임신∙출산 진료비에 20만원을 추가로 더 받아 총 70만원(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죠.
문제는 분만취약지가 어디인지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가 직접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분만취약지를 찾으려 눈에 띄지 않더군요. 복지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우여곡절 끝에(?) 개정 고시 정보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분만취약지는 △인천 옹진 △강원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장흥군, 함평군, 신안군,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경북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등 전국 34곳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30일 이상 체류한 것이 카드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되면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임신∙출산 진료비가 추가 지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저작권자 © 올리브노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