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군대를 가야 하나?

성일종 의원님! '채상병특검법'을 찬성하십시오!

1. 보초는 책임구역 내의 인원 및 정부재산을 보호한다.

2. 보초는 항상 긴장하여 책임구역을 철저히 경계한다.

3. 보초는 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곧 위병소로 이를 전달 보고한다.

4. 보초는 다른 보초로부터의 경고 신호 또는 전달 사 항을 위병소로 전한다.

5. 보초는 정위치를 떠나지 못하며 앉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6. 보초는...... 

군인수첩에 인쇄되어 있던 ‘보초 일반 수칙’의 내용들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50~60대 남성 누군가는 위의 항목을 다시 숙지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제대 후에 한 번쯤은 반드시 꾸는 꿈이 있습니다. 전산 오류나 나라에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다시 군대를 가는 꿈입니다. 그 꿈이 다시 현실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 자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장년층이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경계 업무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한 제63회 국방포럼에서 성일종 의원은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병사 월급도 200만 원을 줄 정도인데 이들에게도 충분한 급여를 주는 게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병역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병역 자원 감소의 현실에 대비해 여러 가지 대안과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은 맞습니다. 병역 제도의 획기적 개혁으로 병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인력 부문에 대한 물적 대처방안과 함께 군 장비의 현대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방시스템의 체질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대의 경계근무는 단순히 부대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넘어 국가 안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임무입니다. 또한 감시 순찰, 긴급 상황 대처 등 강한 주의력을 요구하는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경계 업무에서 성일종 의원이 말하는 ‘50~60대 군 경계병’ 법안은 단기적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천착하여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현대 군대 경계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또한 ‘50~60대 군 경계병’ 법안은 재훈련 비용 증가, 숙련도 저하에 따른 생산성 문제와 함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시 군대를 가야 하는 장년층 남성들의 사회적 박탈감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에게 당부합니다.

50대, 60대의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다시 군대에 가서 경계근무하라고 말하기 전에 그 50대, 60대의 자식들인 20대 초급간부나 병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사기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국방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십시오. 

억울하게 죽어간 故 채수근 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혀낼 '채상병 특검'에나 찬성하십시오.

80년대 군인수첩 중 <보초 일반 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