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라는 놈(者)

대한민국에는 "검사"라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존재한다

1948년 12월 10일은 유엔 총회에서 당시 가입국 58개 국가 중 50개 국가가 찬성하여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날입니다. 1946년의 인권장전 초안과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1966년의 국제인권규약을 합쳐 국제인권장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유엔의 결의로서 비록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헌법 또는 기본법에 그 내용이 각인되고 반영되어 실효성이 클 뿐만 아니라 1966년 국제인권규약은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세계적인 인권 관련 국제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류·가족·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그들의 평등하고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할 때,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화적인 세상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은 탓에 인류의 양심을 분노하게 한 야만적인 일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말할 자유, 신앙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등장이라고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로 외치게 되었다. 인간이 폭정과 탄압에 맞서 최후의 수단으로써 폭력적 저항에 의존해야 할 지경에까지 몰리지 않으려면 법의 지배를 통해 인권을 보호해야만 한다. (세계인권선언 전문 中)

세계인권선언 제7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피의자에게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가운데 1명은 기소되고 2명은 불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접대는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루어졌는데, 접대 당시 향응 수수액은 총 536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불기소처분된 검사 2명은 천만다행으로 오후 11시께 룸살롱을 나왔으며 11시까지의 접대 비용은 481만 원이 되고, 여기까지의 검사 3명, 피의자, 동석한 변호사의 향응 수수액은 각 96만 원가량이 되어 검찰은 검사 2명의 귀가 시각을 기준으로 음식물 등 향응 가액을 산정할 경우 100만 원 미만이라고 본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11시까지의 접대 비용을 총액 481만 원을 5로 나누면 96만 2천 원이 나오기 때문에 3만 8천 원이 모자라 청탁금지법 제8조에 해당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참고로 오후 11시 이후 발생한 비용(밴드비용, 유흥접객원 추가 비용 등)이 55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룸살롱은 PC방이나 노래방처럼 시간별 정산을 하고, 술 먹다가 한 명이 도망가면 중간 정산을 하는 최첨단 시스템을 가동하는가 봅니다. 아마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사님의 계산기에는 ÷(나누기 기호)가 닳아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나,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은 엄연히 인정되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검사”라는 놈(者)들입니다.

檢, '검사 접대 의혹' A 변호사·검사 기소(CG)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