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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03. 2022
부유한 경제 가난한 행복(4)
- 경제적 풍요 속에서 잊고 있었던 행복
워드 클라우드3
프롤로그
동등 parité 불평등 inégalité 그리고 분배는 본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입니다.
개인의 행복 삶의 질, 사회자본, 사회문화, 세대 간 복지로 이어지는 흐름에 비해 불평등에 관한 고찰은 책 여기저기에 녹아 있습니다.
책 페이지 수가 대략 300을 넘지 말라고 그렇게 해야 아마 이 책의 350페이지 정도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내용이나 장이 상당히 축약된 상태가 되었네요. 물론, 위의 흐름에 패러럴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본서의 주제들은 길게는 제가 행복지수 논문을 썼던 2012년, 관련 주제를 본격적으로 정리한 2015년, 그리고 집필을 마음먹은 2019년부터 입니다. 원래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앞으로 닥칠 문제를 예견하고자 하는 취지였는데 부족한 필력으로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지 않은 주제가 현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했기에 그냥 현상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나름대로의 틀로 정리할 수 있었어서 그나마 위안으로 생각합니다.
불평등과 분배 이슈는 3장에서 후케인즈 경제학과 21세기 피케티의 자본론을 포함한 경제분배이론의 소개와 그 의의를 살펴보고 우리를 포함한 OECD의 불평등 현황을 지표로 살펴봅니다. 전자가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주성 대 이주성 논란이 있었던 것의 이론적 기반이기 때문이죠.
1장에서는 사회복지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과 미국의 상호 수렴하는 모습을 언급한 후 EBS의 프라임 다큐로 방영된 자본주의(2012)를 비판, 보완적 시각에서 언급합니다.
체제에 대한 시각이 중요한 것은 복지의 촛점이 소외계층의 포용에 맞추어질 것인가, 아니면 보편복지로의 이행을 추구할 것인가의 선택 기로에서 사고의 재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수년전과 상황은 아주 다릅니다.
예컨대 마지막 8장에서는 기회와 위협의 AI를 언급하면서 후자에 의해 사람의 일자리 대체가 심각해진다거나 이미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민 재난 지원금 경험도 언급합니다만 전염볌의 창궐, 지구온난화에 의한 천연재해 여기에 패권 경쟁에 따른 정세 불안정이 우리의 삶 자체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우선 포용의 의미가 무엇이며 제대로는 하고 있는지, 또는 과도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보편은 1 Yes 5 Nos 선행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s://brunch.co.kr/@naeclee/47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2090511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