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민주정부의 희망회로, 그리고 정책설계미숙

이번 세제 개편안은 배당세 소폭 완화ㆍ양도세 강화로 되어 있는 것 같다.

또 현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희망회로를 돌린 이념적 정책의 산물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경향이 배당보다는 시세차익을 생각하고 은행 등 고배당 산업보다는 ITㆍ바이오 등 고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양상이라 한다.

그런데 대주주 요건 10억으로 강화 등으로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원안에서 변화 폭이 수정되어 배당세의 현재 구조 유지하되 고배당 기업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세율을 인하했다.

이러면 최신 산업 투자는 잘 안 되고 배당소득을 생각한 장기투자도 없고 그냥 고배당 기업 일부 투자자들만 이익을 보는 게 된다.

괜히 양도세를 건드리면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니, 점진적으로 배당 목표 투자의 인센티브를 늘려가는 식이 낫다고 본다.

즉 양도세는 일단 건드리지 말고, 배당세의 현행 구조에서 정률세 적용 상한을 상향하고 정률 세율을 인하하거나 누진세 적용 구간에서 세율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자본시장 밸류업보다는 사실상 고배당 기업 투자자들만 좋게 되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양도세제발 불안을 가져와 되려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시세차익보다는 배당금을 목표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건전한 주식시장을 만들고 싶다는 발상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방법론이 또 다시 꼬였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검토를 언급한 게 이상할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