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중심 정치 아닌 정책 중심 정치로

1. 감정이 아닌 구조를

“정책이 마음을 움직이려면, 먼저 구조가 있어야 한다.”

민심? 청년? 분노? 다 좋다.

그런데 그 감정들이 구조 없는 상태에서 떠돌면 그냥 소음이다.

시장이 반응했다면 왜 반응했는지, 세금이 문제라면 어디서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2. '청년’이라는 말로 정치하지 않아야

청년은 하나의 유권자 집단이 아니라, 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 개인들이다.

청년은 주식이 유일한 자산 사다리라는 말 자체가 현실 왜곡이다.

주식투자 안 하는 청년도 많고, 오히려 청년 내부 불균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

‘청년 = 주식시장 피해자’라는 식의 정치적 환원주의는 감정정치의 단면이다.

3. 배당소득 완화? 방향 말고 구조를 보자

“배당 완화가 청년을 위한 정책이면, 그 설계가 실제 청년에게 닿아야 한다.”

지금처럼 특정 고배당 기업 위주의 분리과세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핀셋 감세’는 시장 전체에는 오히려 불균형을 더한다.

양도세는 시장 심리를 뒤흔드는 변수인데, 거길 건드리면서 '밸류업'을 말하는 건 모순이다.

4. 정무? 필요 없다. ‘실력’이 정무다

“민심을 핑계 삼아 무능을 포장하지 마라.”

“정무적으로 이건 필요했다”는 말은 설계 실력 없는 이들의 변명이다.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신호와 일관성에 반응한다.

그 일관성을 설계하지 못한 정당과 정부는 자기 실패를 정무라고 부른다.

나는 그런 정무에 공감하지도, 따르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