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려고 다시 정리한 나의 사상세계

**이념

중도주의 Centrism / 실용적 보수주의 Pragmatic Conservatism / 자유보수주의 Liberal Conservatism / 개혁주의 Reformism / 온건보수주의 Moderate Conservatism / 동아시아적 중도 공동체주의 / 중도-중도우파 Center to Center-right

민주중도 民主中道 [일본] / 보수중도 保守中道 [일본] / 일국보수주의 One-nation Conservatism [영국]

(구성)

인문주의 Humanism / 신아시아적 가치 New Asian values - 중용, 절제, 관용, 내실, 조화, 균형, 포용, 자비, 유연 등 / 사회통합 Social Unity /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 인적자본과 사회자본 Human and Social Capital / 문화-교육국가 Cultural-Education State / 정책 중심 정치 Policy-centered Politics / 사회적 시장경제 Social Market Economy / 기술관료제 Technocracy / 자유국제주의 Liberal Internationalism

**총론

*캐치프레이즈

- 나라를 움직이는 책임

- 삶을 지키는 힘

*국정지표

- 지속가능한 나라

- 내실 있는 나라

- 기본이 반듯한 나라

*국정원리

- 안정과 계속성

- 실질과 효율성

- 원칙과 성실성(무결성/Integrity)

*국정방향

- 개성과 다양성을 관용하고 공존하는 문화

- 삶의 질을 보장하는 포용적이고 섬세한 사회

- 숙의와 대의가 조화되는 정제된 정치

- 민간이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는 고용 있는 경제

- 섬김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개혁하는 행정

- 인권과 기본권 및 적법절차를 최우선으로 법치를 실현하는 법무

- 대화와 규범을 중심으로 평화의 제도화를 추구하는 남북관계

-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국제 규범과 협력의 준수를 선도하는 중견국 외교

- 선진적 군사 기술과 체계적인 첩보 및 정보분석 등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안보 바탕의 강소(强小)국방

- 인간과 공존하는 과학기술

- 생태와 문명의 공존과 상생

**각론

Ⅰ. 사회/문화

A. 문화/예술/스포츠

- 예술인 복지 향상, 예술 단체 지원 등을 적극 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조 유지

- 예술인보험제도 강화 및 확대

- 스포츠와 체육 영역에서 인권 존중 엘리트 체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 문화 및 스포츠 복지의 확대 및 생활화로 전 국민이 문화 및 스포츠를 편하게 향유하는 문화국가의 원리 적극 실현

-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B. 교육

- 모든 형태의 폭력을 단호히 배격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실존적 고민을 통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며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것’을 하지 않도록 막고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의 교육 패러다임

- 공보육 확충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공통교육, 고등학교는 선택 중심 교육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의 기초교육-전인교육 강화 +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와 선택 중심 교육 기조 유지)

- 각 교과/과목의 성질과 특성에 맞는 평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

-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고 학교 건물 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

- 수능에서 A-Level 모델 도입하는 취지의 개혁 단행 : 공통과목으로서의 국어-영어-수학은 객관식 절대평가로 전환 + 각 대학의 학과(부)마다 요구하는 공통과목 최소 성적 & 선택과목(통상 3~4개) 성적 평가하는 것으로 정시 개편 + 이러한 개편을 전제로 정시를 최소 50%까지 확대

*실행계획) 일단 신수능 표준 과목 편제를 대학 전공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를 대학과 의논해서 결정 + 그리고 그에 맞추어 중장기 인력ㆍ설비 등 교육 인프라 구축 계획을 세움 + 단계적으로 A-Level의 원리는 계속 가져가되 현실적 여건에 맞게 개정해가면서 바꿔가는 게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단기적으로는 현재 탐구과목 중심으로 편제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과목의 세분화 등 A-Level의 본 모델에 맞추어 가는 것이다. 동시에 단기건 중장기건 국영수 기초의 시험은 절대평가+대입에서 상대평가 점수로 성적 활용 금지(A~F 등급만 통지하고 정확한 점수는 비공개하거나 공개하더라도 대학에서 그 점수를 아예 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핵심은 국영수 공통과목의 변별 기능을 차단하는 것. + 과도기 EBSi를 적극적으로 활용 + 현실적으로 국수영 교사가 많고 탐구 교사가 적으며 예체능이나 실과 등 교사는 그보다도 적다. 과목별 교사 인력 구조조정(e.g. 바탕 자료로 A-Level형 수능 전환 시 학생들의 교과 선택 분포 설문 조사 사용) + 루브릭 등의 도구를 써서 공정성 논란을 줄이면서도 시험 출제의 경향이라는 게 나타날 여지를 줄여 시험 자체의 설계 과정에서 사교육의 성행을 막는 전략을 함께 고려 + 예체능이나 실업 계열 전공 등은 아예 독자 전형으로 분리시키고 통상의 종합대학전공 위주로 수능을 편제해 전환 작업을 용이하게

- 대학 입학처는 입학전형 실행 보조만 담당하도록 축소하고 입학전형 설계 및 진행은 각 학과에서 직접 하도록. (e.g.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의 경우, 소속 교수들이 직접 전형 설계. 예컨대 정시의 경우 수능 공통과목에 대해 국어 A, 수학 C 이상, 영어 B 이상 + 선택과목에 대해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심화국어에서 높은 성적 받은 자를 선발)

- 대학교육과 직업교육을 분리. 특히 공학이나 경영 등 현재 산업인력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해 대학에 자원 집중을 강요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 직업교육 출신자 처우 강화. 대학은 학술연구교육 및 전문직 중 대학교육이 필요한 직종(e.g. 법조인, 의료인 등)에 대해서만 진행하도록.

- 기초연구 지원 강화 e.g. 인문사회 스타이펜드 확대 등

- 인문사회, 자연과학 등 연구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맞춤형 커리어 지원 프로그램 마련

- 등록금 적립 계좌 제도 :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앞으로 국가가 계좌 개설. 여기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주기적으로 부모나 후견인 등 보호자가 일정액씩 적립하도록 유인. 아이가 대학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 소득, 재산, 등록금액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에서 부족분을 지원. 대학 입학하지 않는 경우 직업훈련이나 직업교육에 대해 같은 지원.

- 채용과 입시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성보다 실질적 직무/학업 등의 역량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험

C. 노동

- 산업재해보상보험 강화 + 중대재해기업 처벌보다는 위험 산업들에 대한 단계적 & 위험 수준별 안전 설비 지원 및 감독 강화

- 전 국민 고용보험 안착 + 맞춤형 취업 지원 제도 강화

- 노동자들의 편리한 노무 관련 서비스 이용 지원 (e.g. 노무사 연결 앱 등)

- 근로감독관제 내실화 *특히 중소기업 대상 + 중소기업 대상 정부 차원 옴부즈만 제도 개설 검토

- 노동시장 유연화보다는 동일노동-동일임금 등 비정규직 보호, 업종별 파견근로 사용 규제 등 고용안정대책이 우선되어야. 다만 전면적 비정규직 사용 금지 등은 곤란. 점진적으로 파견근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고용이 부족하지 않은 노동시장으로의 점진적 견인.

- 불안정 노동자들의 포괄적 노동권 보장 강화 (e.g. 동일임금 동일노동, 노동시간 단축, 감정노동 등 부당 처우 개선, 단결권 보장 등. 다만 정치-노동운동의 상호 독립 유지. 예컨대 노동조합은 정당과 연계되지 않고 정당과 국가도 노동조합에 개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 고용 형태 점검 통해 비정규직일 필요 없는 업무나 분야 등에 대한 비정규직 활용 축소 규제 및 지도

- 중소기업이나 사회복지재단 등 노동공급이 많으나 처우는 열악한 민간 사각지대에 대해 정부가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보다 적극 개입하거나 비정규직, 사회서비스 노동자 등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강화 지원

- 노사정 대화에서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중립자적 위치에서 약간 더 무게 싣기

D. 복지

- 원칙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 우선으로. 다만 반드시 보편적 복지를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님(e.g. 공보육의 보장 범위를 전국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기초생활보장의 기본과 핵심을 자활과 자립의 지원에 두기

- 취약계층 맞춤형 생활 지원 패키지

- 근로장려세제 확대

- 자활과 자립을 중시하는 기초생활보장

- 자산 형성 지원

- 연금개혁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 + 연금 수급 연령 인상과 연금 수령액 인하는 사회적 논의를 좀 더 진행 +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을 좀 더 확충하고 노후보장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 + 국가적 차원의 노후보장소득원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 + 기초연금 증액 +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적립형 전환

-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와 임금 등을 대폭 개선 및 인력 유인

- 기본소득은 도입하지 않음

- 사회서비스 분야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완화

- 사회서비스바우처제도 개혁 (공급자 자격 및 품질 관리 강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 바우처에서 소비 대상 범위 제한 현금지원제도로 개편 고려

-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 상병수당 도입 및 강화

- 복지사업성과평가 및 인권모니터링 등 강화

- 1인가구 맞춤형 정책 패키지 강화 (연령별, 젠더별 등 구분 맞춤형 가능)

E. 보건/의료

-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분류 체계 개선 위한 인력 투입 제고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선 인하 (본인 부담 완화)

- 정신건강의료 및 난치병 등 대상 급여 확대

- 정신건강 의료 및 사회복지 접근성 강화

- 예방 정책 캠페인 강화 통해 의료 소비 및 수요 증가 억제

- 의약품 부족 문제해결 위해 약가 인상 중립

- 필수의료 대상 공공의대 설립 통해 의료인 공급 제고

F. 여성/가족/장애인/노인

- 가정 내 민주주의

- 가사 부담의 젠더 간 공평 부담 문화 안착

- 유자녀 가정 지원 대폭 확대 중립 (단기성 재정 지원보다 구조개혁에 자원 집중이 타당)

- 아동청소년수당제도 도입 (저소득 가정부터 시작해 단계적 확대)

- 다양한 가족 형태(비혼, 한부모, 조손 등)에 대한 존중과 포용 문화 조성

-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에 보다 강경한 대처

- 가족돌봄 휴가 및 수당 제도 도입

- 배리어프리 복합 추진

- 탈시설 지원 체계 구축 + 장애인 자립 지원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 50+ 서비스 강화

Ⅱ. 정치

A. 민주주의

- 제도적 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넘어, 주권의 책임과 참여의 질을 제고하여 민주정치를 개혁하는 숙의민주주의의 고도화 (정책결정에 공론화 등을 통해 국민주권을 향상하는 동시에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여 민주정치 자체의 질을 향상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함)

B. 대통령

- 대통령 가족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이나 대통령경호처의 불필요한 의전이나 서비스 등 제공 금지

- 대통령의 형식적 의전 축소, PMQ를 모방해 대통령질문제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국회에 출석해 제1야당 대표 및 평의원들과 질의응답) 도입

-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능동적인 사회조정과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 지향. (포스트모던 사회의 좁혀지지 않는 사회갈등에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정치효능감을 제고하면서 정치혐오를 감소시키고 사회통합 도모)

- 청년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정책기획위원회와 동등한 제도적 위상을 가지도록 구성하여 청년의 국정 참여 장려 및 차기 인재 육성

C. 정당/선거/국회

- 제왕적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 당정 통합과 엄격한 당정분리의 양극을 넘어, 대통령이 구체적 당무에 개입하지 않되 수석당원으로서 공개적으로 정치 현안과 정책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고 여당이 정책을 주도하는 정치 주도 행정 실현.

- 일본 자유민주당의 정책조사회처럼 여당의 정책위원회가 단순히 당대표의 정책적 입장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책을 입안하고 이것이 당내 승인을 받으면 당론으로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책 기능 강화

- 전당대회가 단순히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컨퍼런스를 통해 주요 정책기조에 대한 당론을 토론하는 자리로 변모하도록 제도 입안 + 정책위의장직을 선출제로

- 당원 중심이나 명망가 중심의 계급/지역 정당이 아닌, 국민 한 명 한 명이 만들어 가고 열린 소통하는 정당 (e.g. 완전국민경선제 활성화) + 당내 민주주의 강화 : 국민참여경선제를 확대해 당대표 선출 등에도 적용하고 대선후보 등 주요 공직후보자 선출에서 일반국민여론 적용 비율을 60% 이상으로.

- 매니페스토의 내실화 등을 통해 정책 중심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매니페스토도 전당대회 정책 컨퍼런스에서 확정 가능)

- 현재의 정치적 맥락에서 다당제는 극우 정당의 득세를 위한 구조적 기반이 될 수 있어 선거제도개혁은 신중.

- 소선거구제 재검토 약간 찬성

- 지역 대표(이는 지방분권으로 완전히 지방자치단체로 이양)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전체를 대의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정당 공천 및 선거제도 개혁

- 국회에 영국식 토론 제도 도입 검토

- 국회의원 수 감축 반대

Ⅲ. 경제

A. 거시경제

- 복지가 사회권 보장만이 아니라 사회투자가 되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적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구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창의적인 혁신 경제 : 고용 창출이 가능하고 사회혁신으로 이어지는 등의 기업가정신이 발휘되는 신산업과 유망 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지원하여 생산-분배-소비의 연계 회복 도모

- 민간 중심 성장 전략과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규제개혁에는 동의하고 공공 부문 주도 성장은 현실성 없으므로 반대(e.g. 구조개혁 없는 공공 부문 채용 확대는 다만 구축효과만 가져올 것). 시장 자율 중요. 정부는 원칙적으로 2차적 경제주체이며 촉진자, 중재자, 심판자 등, 공공서비스나 복지와 SOC와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민간 경제주체들에게 안정성 제공하는 역할.

- (토건 주도) 인위적 경기부양 자제 + 적극적 확장재정은 필요할 때(비상시)만

B. 재정

- 사회투자와 장기적 균형재정 및 재정건전성 균형.

- 재정을 거시, 결과 차원보다 미시, 과정 중심으로 접근. 즉 거시적 경기부양, 확대-긴축 재정보다 전략적 지출 및 민간 보완, 예산안 내용의 합리화와 최적화 중심 재정 운용. : 결과적(거시적) 재정보다 과정적(미시적) 재정이 중요 : 지출 확대는 필요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막연하게 ‘공적으로 소비를 진작하여 성장’ 등의 거시 담론보다는, 전략적 투자(e.g. 공보육 확대 등 통해 저출생 대처)하고 효율적인 지출 전략 개발하며 불필요한 공공사업은 자제하고 지출 우선순위 설정이 바람직. 또 소비세 등 간접세는 세수 확보에는 쉽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으면 복지 지출 등 통해 소비 진작시켜놓고 소비 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조세-예산 간 상호 효과, 조세와 예산이 민간 경제를 경유해 종합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고려.

- 장기적인 균형재정 목표 위한 준칙 기반 재정운용 + 전략적인 투자 + 효율성을 제고하는 지속적인 정책혁신 등

- 중산층 중 상층까지 과세 부담 확대

- 재정건전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감세엔 신중. 다만 양도세와 배당세, 근로소득세 등 우리나라 경제 현실(e.g. 시세차익 목표 신성장 산업 투자)을 감안할 때 서민감세나 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선 감세를 반드시 배제하지만도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 현실화, 자산가 대상 재산세, 사치품 대상 소비세, 교육세 등 인상 통해 세수와 재원 확보

- 서민감세 : 근로소득세, 생필품 등 대상 소비세 등 완화 (부가가치세를 8%나 9% 수준으로 인하) +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검토

- 부유세 도입 검토

- 고소득자나 자산가들 위주로 소비되는 품목들(즉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검토

- 상속세, 증여세 실효세율 현실화 (e.g. 방법론에 따라 실효세율 40% 대상자 확대 등의 결과로 귀결 가능)

- 교육세 인상 검토

- 복지세(or 사회보장세) 신설 검토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법인세는 국제조세규범에 따라 글로벌 수준으로 일반화

- 국가부채 관리 : 국채 증가 및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통제

- 지출심사제도(Spending review) 이용 활성화 : 지출심사제도 등을 통해 중복 사업 통폐합 및 불필요 사업 폐지 및 예산 삭감 등 공공지출의 구조조정 통한 재정 합리화

- 보건, 복지, 고용, 교육, 산업 등 주요 지출 항목들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지원 등 전략 마련 활성화

- 연간소득장벽(소득세과세표준최저선) 인상 약간 찬성

- 금융소득세 인상 중립

- 일시적 소비세(전체) 감면 반대

- 식료품 등 제한 품목에 대해 소비세율 인하 찬성

- 소비세 인하하고 적자 국채로 충당 반대

- 법인세 인하와 감세 등 통해 임금 인상 장려 약간 반대

- 경기부양 위한 적자 국채 적극 발행 반대

- 지출 삭감 등 재정건전성 향상 적극 노력 찬성

C. 산업/기업/통상

- 산업은 민간 중심으로 가고, 정부는 전략이나 미래 산업 중심으로 씨드머니와 앤젤투자자로서 지원하면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을 위한 규제개혁. 정부가 산업기획을 하지 않고 민간 현장의 목소리 바탕 지원 체계 구축.

- 노동, 기업 양 분야에서 특히 불안정 노동자나 벤처 기업가와 같은 이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단순히 탑-다운으로 정책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산업정책 거버넌스 형성

- 인적자본과 기업가정신을 바탕(교육혁신, 규제개혁, 산업거버넌스 등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성을 통한 혁신에 기반한 내생적 성장 모델로의 전환 + 이를 위한 벤처기업 대상 규제 완화 및 세제&금융 지원 지속

- 고용 창출이 가능하고,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집중 지원

- 지역별 중앙-지방 협력 통한 종합 산업구조개혁 등을 통해 지역 간 유기적 연계, 균형발전 및 지역재생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

- 농업 효율 제고를 위해 기업의 농업 진출 및 소규모 농장의 통합 및 대규모 확대 추진 약간 반대

- 쌀 가격 안정화 위한 일시적 수입 쿼터 확대 약간 반대

- 쌀 농가 보상 제도 약간 찬성

- 쌀 비축량 확대 및 유통구조개혁 추진 찬성

- 카지노 포함 특정복합관광시설 유치, 구축 추진 약간 반대

- TPP와 같은 자유무역지대 확대 약간 찬성

D. 금융/통화

-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이 관리하고, 동시에 정부는 필수재-사치재 소비 대응 구별 및 생산비용 인상 지지 등 상시 물가 관리 방안 마련

- 원재료 비용, 유통구조 마진 등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종합 대책 마련

- 첫 부동산 매수자 및 청년과 취약계층 등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부동산 금융 지원 강화

-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제 두어 통제하되 과도한 유동성 차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 인플레이션 대책으로서 보조금, 혜택 등 직접 지원 확대 찬성

- 최저임금의 1,500엔 즉시 인상 중립

- 통화정책기조를 긴축으로 전환 약간 찬성

E. 고용/부동산

- 고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전략 마련 : 고용 창출 및 확대 기업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 + 사회서비스 등 공급 대비 수요가 적은 분야들에 대한 적극적 처우 개선 지원

- 시장 규제 완화나 강화가 자칫 토건 버블(공급)이나 영끌 위기(수요) 등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시장 규제 중심 접근 지양

-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두고, 민간의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최초 주택 구매자나 실수요자 그리고 청년 등 주거 취약자 대상 금융 등 지원 강화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시지가를 시세 변동에 연동되도록 현실화 + 다만, 종합부동산세율 자체는 동결

- 1주택 장기 보유자 세제 완화 / 다주택 보유자 세제 강화

- 공공주택 공급 증가

Ⅳ. 행정

A. 행정 기조

-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출 BUT 동시에 불요불급한 지출 통제하는(‘칠 때 치고 빠질 때 빠지는’) 적정한(Appropriate) 최적(Optimal) 정부

- 성과관리, 과제 중심 국정운영, 목표 지향 행정, 근거 기반 정책, 현장과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여 효율성-효과성과 민주성을 모두 잡는 행정

- 대통령의 의장적, 서번트 리더십 : 아무것도 안 하는 대통령이나 모든 것을 하려는 대통령을 넘어 대통령이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비전과 정책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되, 사회문제나 당면 현안 등에 관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의하는 거버넌스의 과정도 포함.

- 대통령비서실과 정책실, 국가안보실의 유기적 정책조정 기능 강화. 단, 불필요한 부처 업무 개입이나 위법 소지 활동 등은 최소화되도록 감시하고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하도록 각 수석비서관실/비서관실에 감찰관 파견 검토.

- 과제 중심 국정 + 위기의 민첩하고 유연한 관리 + 소통하는 정부PR + 일상 행정의 안정적 수행의 4대 목표 균형

B. 정부조직

국가교육위원회 폐지하고 교육부를 교육혁신 컨트롤 타워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합하고 금융규제 권한 일부 한국은행으로 이전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 + 국토교통부를 국토부와 주택부로 분리

C. 인사행정

- 공무원채용제도개혁 : PSAT 및 각종 인적성시험 폐지 ; 공무원채용시험개혁(= 지능시험과 다름없는 PSAT 폐지 + 각 부처별 전문 분야(e.g. 기획재정부의 경우 경제학, 행정학, 정책학) 및 실무 능력 중심 시험으로 개편) + 각 부처별로 필요한 전문 분야 중심 시험으로 공직채용시험 개편(e.g. 복지부의 경우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 기획재정부의 경우 행정학, 정책학, 경제학 등.) + 직위분류제를 기반으로 공직분류체계 전면 개편

-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장을 낙하산 인사에서 제도와 절차를 통한 내부 승진 체계로 전환

D. 규제

- 규제의 상시 감독 및 통제 기구 설치 + 입법영향평가 및 규제영향평가 강화 (무조건적 규제 강화나 완화가 아닌 유연한 규제 시스템) + 규제샌드박스 제도 확대

E. 정부PR/디지털정부

- 정부의 책임성(Accountability), 정부PR 강화 : 대정부질문제도와 헌법상 대통령의 국회출석권(헌법 제81조)을 적극 활용하여 영국 등의 PMQ 제도 도입 (국회에 대한 설명책임) / 국민과의 소통 자리를 다양한 형태로 주기적으로 마련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

- 전자정부 고도화 : 국민비서 앱을 고도화해 개인별 연령, 젠더, 소득과 재산 수준 등에 맞춘 맞춤형 정책 알리미 및 이용 서비스 제공 / 국민의 행정서비스 피드백 제공 활성화 / 행정복지센터의 업무(e.g. 발급료 결제) 등도 모두 신용카드 등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화 (정책고객서비스, 국민비서앱 등을 적극 활용한 국민 개별 맞춤형 정책 알림 서비스 등 전자정부 고도화와 정부PR 강화 ; 국민비서 앱 등을 더욱 발전시켜 생애주기, 생애과정 및 소득과 재산, 젠더 등 개개인의 조건에 맞춘 정책고객서비스 및 정책마케팅 + 국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나 정책 피드백을 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

F. 지방행정

- 자율 우선 + 분권 유보 / 계획보다 조정

- 중앙 조정(교부금 제도, 지방의회 재편 등) 주도로 지방행정의 질 제고나 지방재정위기 등 해결 우선. 지방행정의 질 등이 균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지방분권이나 재정분권은 자칫 지역 불균형과 지방소멸을 악화할 수 있음

- 기초자치단체 통폐합 등 통해 행정 합리화와 지방선거 비용 낭비 등 방지 +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발전 전략의 마련을 위한 행정 및 재정 분권

Ⅴ. 법무

A. 인권/법무/사법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인권 입법 가속화 (인권기본법 제정, 동성혼 법제화 등)

- 소위 차별금지법을 개명해 구체적 인권구제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하고 현대적 기본권(소수자 권리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환경과 디지털 권리 등)의 보장을 명문화한 개헌 추진

- 국민에게 열린, 소통하는 사법 : 국민의 법 감정이 단순히 판결의 결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와 법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법

- 상고법원, 상사법원 설치 검토

- 개헌 약간 찬성 : 단 내용적으로 기본권, 절차적으로 숙의 중심

- 최근의 가속화되는 현실 변화를 감안하여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제반 기본 법률들을 합리적이고 구체적 타당성 있게 전면 개정

B. 형사

- 응보적 정의의 실현이 가능한 형사 체계 : 인권 옹호와 죄형법정주의 등을 대원리로 두되 공공질서 등의 명분과 별도로 범죄 행위의 가벌성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질 수 있는(응보) 형사 체계 (e.g. 일반 강력범죄,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의 엄단 등)

- 허위정보 대응 민관 합동 규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일반 형사 절차의 단계(수사-기소-재판) 간 유기성-연계성-효율성 등을 고려해 설계하고, 단순히 검찰 견제는 부수적 목표로

- 공수처-검찰 이원화 체계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 검찰 내부 문화 개선 (검사동일체 원칙의 실질적 폐지) 지속

- 경찰의 1차적 수사권과 검찰의 보완적(2차적) 수사권 모두 보장

- 기소청(검찰은 기소만 담당) 개편은 반대 (수사-기소 간 연계는 필연적이며, 검찰에게 수사권이 보완적으로라도 필요하다는 취지)

- 사형제 폐지 약간 반대

C. 민사

-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민법 개정

- 혐오행위손해배상제도 도입 : 각종 혐오행위들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이 되는 특수불법행위의 하나로서 규정하는 민법개정

D. 법학교육/법조양성

- 법조인양성 & 법학교육 시스템 개혁 :

a. 장기 : 학부 법학과(의예과 성격의 ‘법예과’ 비슷) 부활 + 법학사나 학부 교육과정 내 교과목의 60% 이상이 법학 과목인 학과(부) 졸업자 대상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부여 / 비법학사의 경우 로스쿨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졸업한 법학전문석사 대상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부여 + 방송통신대에 로스쿨 설치 + 로스쿨 정원 제한 폐지 + 로스쿨 입학시험이 되는 LEET를 기존의 지능시험에서 법학 지식을 구체적으로는 묻지 않되 기초법 중심 시험으로 개편 /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 제한 폐지 +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해 예비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본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부여

b. 단기 : 변호사시험합격정원제 폐지 +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에 합격한 사람은 변호사본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부여. 이때 변호사예비시험 응시 자격은 법학과(부) 또는 법학 과목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비법학과(부) 학사 졸업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 학부 법학과를 부활시켜 법학전문대학원이 있는 대학에도 설치 가능하게 함. + 로스쿨은 법학 과목 비중이 70% 미만인 비법학과 졸업자나 사회인 대상으로 졸업 시 변호사예비시험 응시자격 부여. + 학부 법학교육의 부활과 내실화 통해 실무계와 별도로 객관적, 관찰자적 비판이 가능한 우수한 학자 양상 도모 + 다양한 계층 등 출신 성분을 지닌 법조계 구성을 통해 보다 형평적인 법조 형성 + 진입장벽 자체는 낮추되 사후적으로 실무 경험을 통한 혜안과 전문성 함양. + 변호사 자격 자체는 법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를 핵심 선발 기준으로.

- 법조 일원화 제도 완화 : 경력법관제 축소하여 젊고 새로운 시각을 가진 판사들이 법원에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 + 판사/검사 정원 확대로 하급심 업무 부담 완화

Ⅶ. 안보 (통일/외교/국방)

A. 안보

- 외교, 국방 중 어느 일방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국익 증진과 인간안보, 경제안보 등의 실현을 위해 통일, 외교, 정보, 국방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는 통합적 안보정책 체계 구축

B. 남북관계/통일

-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궁극적으로는 대화와 규범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건설적 남북관계 구축

C. 외교

- 신냉전 시대와 우리나라의 높아진 대외 위상을 맞아 독자적인 가치판단 필요 ; 인권과 국제법 중심 + 단, 과도한 이념외교는 자제 (e.g. ‘양안관계는 인권과 평화의 가치에 기초해 설정되는 것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확고한 생각이다. 구체적인 부분들은 대만과 중국이 결정하고 설정할 문제이므로 더 나아가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사회, 문화, 경제, 안보 등 모든 차원에서 단결을 강화하는 한미동맹 구축

- 장래 한국-일본-대만 즉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 간 연계를 강화하여 중국의 압력에 저항 (‘아시아적 자유주의’)

- 역사 문제와 경제 및 안보 문제를 분리해 전자는 화해로, 후자는 협력으로 증진해 나가는 한일관계 구축

- 화이부동의 원리를 바탕으로, 중국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되 중국의 예속 시도에 대한 단호한 배격 (기존에 형성해 온 관계가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중국,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 없음. 다만 중국의 동북공정과 종주국 같은 고압적 태도(e.g. 한국 내 반중 세력 통제 경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내정 불간섭과 문화적 왜곡 등 시정 요구.) +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장기적으로 줄여 나가기(e.g. 대안적 공급망 구축)

- 한-EU 및 영연방 국가들 등과의 관계를 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로 강화 (유럽형 사회경제 모델 지향)

D. 국방/정보

- 사이버 첩보, 휴민트, 정보분석 능력 등의 고도화를 통한 정보와 근거 기반 안보

- 민관 합동의 단계적, 체계적 사이버 안보 체계 구축

-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의 일정 수준 유지 (인플레이션 감안)

- 인권 중심 병영문화 개혁 지속

Ⅷ. 과학/기술+환경

A. 과학/기술

- AI 개발 및 활용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 데이터 개방 기조 유지하되 정보 주체가 정확히 자신의 정보 활용 정도와 방식 등을 알 수 있도록

- 공공 와이파이 보급 강화

B. 환경

- 생태와의 공존을 넘어, 생태 보전이 곧 경제적 이익도 되는 생태-사회적 시장경제 구축

- 규제보다는 기술 개발 지원(e.g. 탄소 저감 기술 지원)과 스마트 전환(e.g. 스마트 대중교통 체계 확대) 등으로 탈탄소 사회 가속화

- 적정기술, 탄소배출 저감 기술 등 생태 중심 전환과 생태-문명 공존의 핵심이 되는 기술 개발 기업들에 대해 적극 지원

-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내실화

- 친환경 건축 인센티브

- 신재생에너지 활용 정도 제고 + 장기적 에너지 생산-분배-소비 체계 전환

- 탈원전을 장래 목표로 약간 찬성

- 정부가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차세대 원자로 개발 추진 약간 찬성

-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장소 규제완화 등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 찬성

- 스마트 대중교통 체계 구축

**인물

(지식인(법조인 포함))

에드먼드 버크 (1729-1797) / 알렉시 드 토크빌 (1805-1859) / 존 스튜어트 밀 (1806-1873) / 귀스타브 르 봉 (1841-1931) / 에밀 뒤르켐 (1858-1917) / 막스 베버 (1864-1920) / 막스 셸러 (1874-1928) / 아널드 J. 토인비 (1889-1975) / 발터 오이켄 (1891-1950) / 카를 만하임 (1893-1947) / 빌헬름 뢰프케 (1899-1966) /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 (1900-2002) / 마이클 오크숏 (1901-1990) / 론 L. 풀러 (1902-1978) / 한나 아렌트 (1906-1975) / H. L. A. 하트 (1907-1992) / 피터 드러커 (1909-2005) / 피터 L. 버거 (1929-2017) / 아미타이 에치오니 (1929-2023) / 아론 윌다브스키 (1930-1993) / 샌드라 데이 오코너 (1930-2023) / 앤서니 케네디 (1936-) / 로버트 D. 퍼트넘 (1941-) / 데이비드 E. 오스본 (1951-) / 닐 고서치 (1967-)

(정치인)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1890-1969) / 마거릿 C. 스미스 (1897-1995) / 코레 빌로크 (1928-2021) / 고노 요헤이 (1937-) / 존 메이저 (1943-) / 하마요쓰 도시코 (1945-2020) / 앨런 듀크스 (1945-) / 카를 빌트 (1949-) / 야마구치 나쓰오 (1952-) / 수전 콜린스 (1952-) / 맬컴 턴불 (1954-) / 에스코 아호 (1954-) / 마티 반하넨 (1955-) / 줄리 비숍 (1956-) / 찰리 베이커 (1956-) / 테레사 메이 (1956-) / 기시다 후미오 (1957-) / 이시바 시게루 (1957-) / 리사 머코스키 (1957-) / 유승민 (1958-) /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1958-) / 크리샤니스 카린시 (1964-) / 노르베르트 뢰트겐 (1965-) / 페테리 오르포 (1965-)

[조직]

세계/국제

국제민주연합 International Democracy Union / IDU

중도민주인터내셔널 Centrist Democrat International / CDI

한국

친유 *친유승민계 [보수정당] _ 보수주의 / 온건보수주의 / 중도우파

일본

굉지정책연구회 宏池政策研究会 *고가파→기시다파 [자유민주당] 2008-2024 _ 중도주의 / 온건보수주의 / 중도우파

수월회 水月会 *이시바파 [자유민주당] 2015-2021 _ 중도주의 / 온건보수주의 / 개혁주의 / 중도-중도우파

공명당 公明党 _ 중도주의 / 불교민주주의 / 자유주의 / 인문주의 / 국제주의 / 평화주의 / 중도

호주

온건파 Moderates *현대자유주의자들 Modern Liberals [자유당] _ 중도주의 / 온건보수주의 / 보수자유주의 / 진보적 보수주의 / 중도-중도우파

미국

온건공화당 Moderate Republicans *공화당 거버넌스 그룹 Republican Governance Group / 공화당 메인 스트리트 파트너십 Republican Main Street Partnership [공화당] _ 중도주의 / 온건보수주의 / 재정보수주의 / 중도-중도우파

영국

일국보수당 One-nation Conservatives [보수당] _ 보수주의 / 실용적 보수주의 / 후견적 보수주의 / 진보적 보수주의 / 중도-중도우파

유럽연합

국민당 European People’s Party, EPP _ 보수주의 / 기독교민주주의 / 자유보수주의 / 친유럽주의 / 중도우파

아일랜드

피너 게일 Fine Gael _ 보수주의 / 자유보수주의 / 기독교민주주의 / 중도우파

독일

기독교민주연합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_ 보수주의 / 기독교민주주의 / 자유보수주의 / 중도우파

노르웨이

보수당 Høyre _ 보수주의 / 자유보수주의 / 중도우파

스웨덴

온건당 Moderata samlingspartiet _ 보수주의 / 자유주의 / 자유보수주의 / 신자유주의 / 중도우파

핀란드

국민연합당 Kansallinen Kokoomus _ 보수주의 / 자유주의 / 자유보수주의 / 신자유주의 / 중도우파

중앙당 Suomen Keskusta _ 자유주의 / 농업주의 / 중도

라트비아

통합 Vienotība _ 보수주의 / 자유주의 / 자유보수주의 / 중도우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