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강조의 부적절성

'내란'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

내란이 온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자꾸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내란 극복에 성공한 국민들을 예찬한다.

그렇다면 소위 내란은 종식된 것인가 아닌가?

잔당 처리의 문제를 논할 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정치사회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될만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지난 위헌계엄 사태와 이후의 탄핵정국은 양극화의 극단화를 더욱 기승을 부리게 하고 국민들에게 상처ㆍ트라우마를 안겼다.

이에 새 정부와 여당은 마땅히 국민통합과 안정지향의 바이브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또 그러한 바이브는 집권 후 바로 그것을 선언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야당 시절부터 지녀 온 태도나 보여 온 언행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나아가 내란 여부의 판정과 그것의 사회적 여파 및 앞으로의 과제는 시민사회에서 보다 차분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국민이 판단할 문제를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정적들을 억누르는 데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내란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치적으로 자극적이고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엄밀히 말해 아직 위헌계엄이었을 뿐 내란죄 여부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물론 계엄 사태 관련 인사들을 무조건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새로운 집권 세력은 민심을 수습하고 안무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확히는 문제의 초점을 당면 현안과 구조개혁 과제에 맞추고, 국민의 삶을 돌보고 나라를 책임진다는 성숙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연일 뉴스에 나오는 장면들은 전 정권 인사들을 잡아 가두고 야당과 계속 극대극으로 대치하며 국정과제들은 산발적ㆍ파편적이고 그나마도 후진했다 직진했다를 반복한다.

이재명 지도부와 이재명 정부는 연속선상에 있다.

야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은 곧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과도 직결된다.

민주당은 내부 정비ㆍ혁신,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 구축 등 필요한 준비와 자세를 통해 국민과 국제사회에 충분히 안정적인 차기 집권 세력임을 입증하지 않았다.

그 결과 난맥상이 계속되고 대통령의 통합이니 하는 프레임이 신뢰받지 않으며 민주주의 발전이 아니라 혼란이 지속되는 형국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국민과 사회지도층이 보다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