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민주당은 20년째 배운 게 없어 보인다
왜 굳이 효과성이 불투명한 두더지 잡기를 또 하려고 들까
30억 넘는 ‘여의도 브라이튼’은 무풍지대…토허제 허점 따져봤더니 - 매일경제
나는 부동산 시장이나 정책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한 가지는 있는 것 같다.
대체로 구태여 부동산 시장을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점이다.
10월 15일에 이재명 정부에서 포괄적인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를 내놓았는데 이는 대체로 세제와 금융을 중심으로 활용했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시장에선 별로 놀라지도 않았을 것 같다.
애초에 이 정권에서 '친시장'이니 뭐니 했을 때도 아무도 믿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지만 규제는 항상 어떻게든 톰과 제리나 두더지 잡기 비유로 설명되듯 한 번 시작하면 자극과 반응이 계속 이어지면서 피로해질 수밖에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규제는 일정 선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면 가뜩이나 금융이나 법 등으로 인해 골치 아픈 시장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다시 그것을 살펴야 한다.
게다가 기사에 제시된 것처럼 같은 동 안에서의 행정구역 차이로 규제 대상에서의 차이가 발생한다던가, 상업지역이 주거지역보다 거래허가 기준면적이 넓은 편이라 주상복합이 수혜를 받는다던가 하는 문제들이 생긴다.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따르면 7-8월 대비 9월에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나아가 전국 주택 거래량이 증가했다.
이는 일전에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이미 단행하면서 향후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시장에서 서둘러 매매를 진행하거나 하면서 과열 양상을 띠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결국 시장은 정부가 어떤 정책 노선을 취할 것 같은 신호만 띠어도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어차피 어떻게 규제를 하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확보가 가능한 시장 만들기는 결국 장기 과제이다.
시장에서 부동산으로 자본이 몰리는 것 자체를 통제하려고 하기 보다는 미시적으로 주식시장이건 부동산시장이건 개미투자자나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지원하는 대책 중심으로 가고 부동산 시장은 상황을 봐 가면서 대책을 내놓던가 하는 편이 나았다고 본다.
애초에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규제'한다는 신호가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워낙 강하게 자리 잡아서 민감했다.
이재명 정부는 기왕에 친시장을 내세웠으니 부동산 시장도 너무 처음부터 자극하지 않고 상황을 봐 가며 대응하겠다고만 하는 게 타당했을 수 있다.
또는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해 가면서 좀 더 시장에 정부가 시장 안정과 구매력 약자 지지 중심으로 지향한다는 점만 주지시켜도 충분하지 않았나 싶다.
근본적으로 지방으로의 인구 분산이나 주택 공급 확충도 우선 인프라 등이 옮겨 가거나 할 시간이 필요하고, 동시에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전은 근본적으로 신산업 성장세 등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경우 금융도 어느 정도 따라올 여지가 있으나 이 역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과제이다.
금융이나 규제, 세제 정도를 가지고서는 자본 흐름 경향의 근본적 전환은 어렵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욕망이니 시장-정부니 하는 것을 떠나서,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하는 영역들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을 여러 이유로 짜증스럽게 생각한다.
그게 효과가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적어도 확실하게 긍정적일 것 같진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