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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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3. 2025
1. 대통령실과 여당이 서로 사전 조율을 안 하나? 이런 정무적으로 예민한 입법을 그냥 지른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하지 말라 하면 바로 꼬리를 내리고? 대통령실이 입법 지침도 내리나보지?
2. 누가 그러나? 대통령의 당연 재판정지가 다수설이라고. 그렇게 볼 근거가 어디 있으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그런 것을 판단할 권한이나 권위를 누가 주었나? 현재의 정지는 실무상 판단과 권력이라는 환경이 작용한 결과에 불과하다. 민주당도 그걸 의식하니까 별도로 입법을 하겠다고 한 걸거고.
3. 여당이 저렇게 사고치는 것은 대통령 책임이다. 당원 표심의 90%를 장악한 대통령이고 지금의 민주당은 대통령이 재편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후과도 대통령이 져야지. 대통령실이 여당 탓을 한다면 유체이탈이다.
4. 대통령은 이미 정쟁의 중심에 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다.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은 정쟁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기에는 시선이 분산될 수 없을만큼 본인에게 권력을 집중시켰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