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재정 파탄은 남 일이 아니다

계속 정치권과 유산자들이 비용을 회피한 결과

https://youtu.be/HUZ-S3lV668?si=1p5VRDdgDy8x0PUP

우리나라도 여유가 있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전략적 지출ㆍ예산개혁ㆍ연성 건전재정 지향을 단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유의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오고 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없으면 산업보조도 사회보장도 불가능하다.

상황ㆍ전망을 보수적으로 본다면 아베노믹스 등 저성장 기조를 탈피해 경기가 활성화되면 세수ㆍ국채 등 재정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논리ㆍ기조는 국민경제와 재정을 가지고 정책 도박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

아베노믹스만 해도 구조개혁은 미완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소기의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파급경로가 장기적이고 복합적이므로 재정위기를 피하는 건 사실상 별개의 문제이다.

재정 버퍼(Fiscal buffer, 재정준비금)와 같은 자동 안정화 장치를 제도화하고 열심히 축적하거나 하지 않는 한 경기순환을 재정수지가 저절로 감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정치인들은 경기불황일 때는 지출을 늘리면서 감세를 하고 싶어하겠지만 호황일 때는 쉽게 지출을 줄이고 증세를 하는 선택을 하지 못한다.

더구나 재정건전성 문제는 이미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선진국들 사이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반짝 경기 회복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라는 희망만 가지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에도 명백히 한계가 있다.

사회정의니 하는 것을 떠나 사회를 유지하려면 비용을 누군가가 더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

증세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저소득층ㆍ무산계급에게 가혹한 긴축 - 증세와 예산삭감 콤보라던가 - 을 강요하면 말 그대로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

긴축하는 경우 대개 일차적으로 타격을 입고 희생양이 되는 건 서민들이다.

서민들의 무절제한 소비니 복지병이니 하는 되도 않는 발상에서 탁상정책이 나온다.

마거릿 대처나 데이비드 캐머런, 테레사 메이 등은 자신들(보수당)이 사람들을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일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중요한 건 워킹푸어와 같이 일을 그토록 하는데도 상황 개선이 난망한 데 대한 서민들의 좌절과 분노에 있다.

극우의 준동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개 정치인들은 특히 증세나 지출 삭감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지만, 사회경제적 중산층ㆍ상류층이 자신들의 지위를 보존하고 싶다면 사회 해체의 방어 비용을 부담하는 건 불가피하다.

수천 억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몇십 억을 낸다손 치더라도 저소득층이 계층 상승 욕구가 하락할 즉 노동 유인이 떨어질 리 없고 고소득층이 무슨 공산국가의 무상몰수ㆍ무상분배를 당하는 것도 아니다.

이건 좌파냐 우파냐의 문제가 아니며 세제 행정상 징수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입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면 부유세건 다주택자 재산세 부담 강화든 해야한다.

지금 당장의 이익 때문에 그 모든 이익과 자신이 종래에 누려오던 것의 기반이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질 수 있음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절실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