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구조개혁 언급에 관한 단상

1. 아니 어떻게 국정과제가 나오고 취임 반년이 지나서야 청사진이 나올 수 있나? 매니페스토나 국정과제에서 충분히 구조개혁과 정책 기조를 전부 밝혀야 맞다. 21대 대선은 매니페스토, 비유하자면 약관이 매우 부실한 선거 중 하나에 속한다고 본다. 국민은 두 개의 회사 중 양자택일해야 하는 구조에서 결격사유가 심각한 하나의 회사를 일단 계약해지한 셈이다. 사실상 백지위임이나 매한가지였다. 국민주권이라면서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정책 중심으로 선출하지도 않았고 현재에도 이 정권은 국민의 의견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2. 대통령이 제시한 구체적 전략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다.

3. 대체로 이대통령 지지율은 계엄ㆍ탄핵으로 인한 정권교체치고는 낮더라도 구조개혁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할만큼 낮았다고 보긴 어렵다. 임기 초 지지율 급락 사태를 맞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미 청사진은 나왔었다는 게 아닌가?

4. 이재명 정부는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부를 제외하고는 취임 시 가장 유리한 여야 구도로 출발했다. 다수당이 여당인 민주당이고 민주당에 대한 이대통령의 영향력이 전례 없는 수준이다.

5. 검찰ㆍ사법 이슈 중심으로 정국을 끌고 가거나 방임한 것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자신들. 그것에만 천착해선 국정 안정화가 당연히 되지 않는 것이었음.

6. 민생안정과 구조개혁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 민생안정이 언제 될 줄 알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겠는가? 민생안정은 통상적ㆍ상시적 행정의 사명이고 구조개혁은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

7.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이전 정권들도 계속 추구해 왔다. 이제는 저성장 만성화의 현실을 인정하고 공공ㆍ시장의 역할 구분, 생활보장과 삶의 질 보장 등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