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비율은 이제 20% 수준이다. 물론 수시의 절반 가량은 수능 최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다. 2028 개편 수능은 유효한 과목으로서 탐구 영역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국어ㆍ수학만 남을 것 같다. 이 둘은 도구적 특성이 강한 교과들이다. 변별력이나 전공연계성은 이전보다도 하락했다. 통합형이 남긴 것은 결국 지능시험이었다.
그런데 수능만이 아니라 공무원이나 로스쿨 등 많은 관문들이 노력보다도 지능ㆍ컨디션, 심지어 운에 달린 적성검사를 임의적으로 학업ㆍ직무 역량을 보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시험공화국이 아니라 학력 상위권이 고밀도가 되면서 난이도를 더 높이기 위해 더 기괴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혁신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다.
개인적으로는 입학/임용과 실제 학업/직무 사이의 칸막이를 실질적으로 없애고(e.g. 최소 단과대 수준에서 대학교수들이 스스로 전형 설계), A-level형으로 수능 개편하고 정시 50%까지 확대ㆍPSAT 폐지하고 기관별 유관 학문과 실질적인 직무 역량을 볼 수 있는 시험으로 행시 개편ㆍ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로스쿨제도 폐지가 타당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선발권은 교육 및 직무 설계권(e.g. 실제 교육과정의 설계와 평가 주체)과 결합되어야 하며, 선발 결과는 실제 학업·직무 성취로 평가받아야 한다. 공정성이나 추상적 적성이 아니라 ‘정합성’과 '타당도'가 중심이 되도록 전면적으로 혁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