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 우선, 지속가능한 사회, 돌보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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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압축 발전과 압축성장을 해 왔다. 이는 어떤 패러다임이나 시대정신의 유효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는 성장이 저절로 고용이나 생활 수준 등을 제고해주지 않는다. 또 더는 민주화의 강조가 저절로 개인의 인권이나 자유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 등을 포용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다섯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 상당 부분은 일본 공명당(公明党)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1. 신(新)아시아적 가치 : 자비, 중용, 절제, 공감, 공존, 배려, 자유 등을 중시하는 불교·도가적 가치에 기초한 새로운 아시아적 가치
2. 온정적 자유주의 (Compassionate Liberalism) : 타인에게 공감하며 자율의 영역을 보장하고, 자기 역시 스스로에게 영역을 두고 성찰하며 자율적으로 열린 시민사회와 문화를 형성
3. 돌봄 국가 : 보육, 요양 등 사회적 돌봄을 특정 젠더나 가족에 전가하거나 시민사회에 외주를 주지 않고 공적 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회적 고립이나 상호 불통 등을 극복하고 자신-타인-사회에 대한 실존적·문화적 돌봄을 통해 자발적·유기적·다원적 통합을 지향하는 돌보는 국가(‘Caring state’. 돌봄의 윤리(Ethics of Care)의 연장선상에서 그 정의나 의의 등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의 중이다.)
4. 생활자와 정책 중심 정치 : 학생과 청소년,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생활자의 관점에서 구조·제도의 제약과 불합리성을 이해하고 총체적 개혁을 단행
5. 거시에서 미시로의 시각 전환 : 시대, 구조 등의 거시적 차원에서 개인, 문화, 생활 등의 미시적 차원을 보다 깊이 이해하려는 사회
탈성장과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장경제로 경제정책 기조가 전환되어야 한다. 시장과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나누고, 산업과 성장은 시장의 몫으로 두어야 한다. 산업과 금융에 대한 관치를 보다 확실하게 문화적 차원에서까지 줄이되 동시에 사회적 인프라 제고를 위한 조세개혁이나 노동개혁 및 사회보장개혁 등 차원에서 민간의 책임/비용 부담 증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인프라 제고와 경제적 체질 개선 등에 초점을 둔 전략적 재정과 연성 준칙재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에서 생활자를 위한 제도와 구조의 개혁과 혁신이 주가 되는 정책 중심 정치로 이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삶과 영역,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공존을 기본원리로 해야 한다.
거시적 시대정신의 시대는 종료되었다. 민주, 성장, 발전, 선진 이런 추상적이고 큰 틀에서의 개념이나 대의에 개인의 삶과 일상이 파묻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국정은 지방자치와 달리 말 그대로 생활의 문제만을 다룰 수는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생활자의 문제의식으로 제도와 구조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와 국가가 아니면 현재의 사회경제적 위기나 특이점으로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한다.
민주화 시대가 종료된 건 그 담론이 그간 시대적 맥락에서 추구해 온 제도적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가 이제 달성되었고 유효기간이 다했기 때문이다. 기성의 그 담론으로는 현재의 복합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1997년 외환위기는 민주화와는 큰 상관이 없다. 경제는 이전의 수십 년간의 개발경제에서 연속적으로 유지되어왔고 그때까지의 10여 년의 세월 동안 큰 틀은 유지하면서 내적으로 자율화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또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민주화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개념이다. 대외 개방 압력이나 노동시장 유연화 등은 80년대~90년대 세계와 각국 경제정책의 주된 패러다임이었고 한국경제는 기본적으로 보호/폐쇄 개발경제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 관치 혁파 및 시장개방 등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어떻게 보면 입장을 취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거칠게 묶으면 민주화와 시장경제가 서로 조합되고 독재와 개발경제가 서로 조합되는 면도 있었다. 그러니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민주화 시대의 암이라고까지 보는 건 그다지 타당하지 않고 따라서 아이러니도 아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민주정치체제 하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있을 수 있다. 민주당계 정권의 경우 외환위기, 신용카드 사태 등 위기 수습과 보수로 기운 지형, 국정 경험의 미흡 속에서 혁신적인 경제정책을 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했다. 운동권 경제정책이라고 하지만, 대개의 경우 민주당계 정권의 경제 수장은 관료 출신이었다.
성장과 민주라는 두 거시적 개념/프레임을 넘어 생활과 공존 그리고 지속가능성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졌지만 동시에 과도한 일탈행동이 동전의 양면처럼 나타나는데, 이를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는 사회규범의 적절한 제어가 부족해 아노미적 경향이 보인다. 또 공공성이나 사회적 감수성이 우려되는 정도로 많이 하락했다. 극도로 자기나 내집단 안에만 갇혀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상당히 많으면서 동시에 개인에 대한 과도한 사회경제적 압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개인이나 사회경제, 국가가 여유가 없다. 사실상 전 국가적 번 아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런 상황 자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제도/구조가 함께 유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정치사회 등 차원에서의 새로운 시각과 대안을 제시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최근의 기술은 더는 생산요소로서만 볼 수 없고, 근본적으로 사회적 삶의 양상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이제는 ‘할 수 있다’, ‘변화에 적응’의 차원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해야 하는 것’의 존재를 상기시켰다. 또 앞으로 노동시장에도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자동화 경향에 대응해서도 고용의 창출과 안정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특히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보육이나 요양 등 휴먼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의료 등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로 다른 가치를 아주 구체적 차원에서 서로 공존 및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깊이 숙고하고 상호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로의 세계관의 문법이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다르고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우거나 좁힐 수 있을지 또는 유지하면서도 공존할 수 있을지 등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민주적 시장경제는 맥락이나 내용을 제외하고 용어만 놓고 보면 이상한 조어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체제로서의 본질이 다르다. 민주적 경제라는 것은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는 사회주의이거나, 아니면 생산수단 및 결과적 평등의 상당 부분을 민주정치체제인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차이가 무엇인가?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 즉 소비, 생산, 분배를 지향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이익과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그 결과 어떤 요소를 가미한 시장경제라도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박세일의 사상적 요소들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그렇지만 평가하기가 난망한 게, 모든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다. 굳이 말하자면 선진화라는 개념은 추상적인 데다 다소 보수 진영의 성장 지향적 바이브가 느껴진다. 그런 개념이 사회문화 영역에 원리로 도입되는 경우 보수 정권 치하에서 계속 사장된 인문사회 분야처럼, 결과적으로는 선진화라는 비전이 정신문화 향상이라는 전략을 갉아먹는 역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최장집의 견해는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데, 이것은 사실 경제학이라기보다 사회학에 가까운 이론 같다. 경제체제 자체를 민주화한다는 것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얘기이다. 전자의 경우는 해석하기에 따라 시장경제체제 자체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이 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민주정치체제 하의 정부여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장경제는 상대적으로 독재보다는 자유민주주의와 더 맞다고 볼 여지가 크다. 왜냐하면 반공산주의 독재체제라고 하더라도 관치나 기획의 논리로 시장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여지가 더 크기 때문이다.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통으로 묶는 원리로 보는 게 타당하다.
민주적 시장경제는 경제체제의 차원에서 보면 어떤 측면에서 다소 기만적인 논리이다. 거의 수정되지 않은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마치 새로운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가져온 것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시장경제에 사회적 요소(e.g. 사회보장, 노동권)를 넘어 민주주의 원리를 도입(자본주의 자체의 사회주의로의 온건한 전환?)한다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한다.
결국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노사정 간 조합주의(Corporatism)적인 경제사회체제 + 노동계급과 제도정치의 직접 연계 강조가 소위 민주적 시장경제론 또는 경제민주주의이다, 산업민주주의의 핵심이자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 노사관계의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본래 압축적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 가계의 노동을 고권적/체계적으로 통제하되 종신 고용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안착했다. 그러니 탈(脫)개발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활성화 그리고 노사정 대화와 협력을 통한 수평적 경제, 사회구조의 개혁 및 의사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만 이는 90년대~2000년대 정도에 유의미한 담론이다. 90년대부터의 노동시장 이원화로 인하여 현재 노동운동이 노력은 하고 있어도 온전히 비정규직/플랫폼노동/불안정노동을 포괄하지 못한다. 일단 비정규직의 개별적 노동권 보장 강화, 단계적/점진적 비정규직 축소 등이 선결 과제일 수 있다.
또 최장집은 정당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취한다. 이는 전형적인 근대적 계급 정당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원적인 현대사회에 매우 부적합하다. 최장집의 계급 정당 모델은 적어도 우리나라가 계속 취해 온 보스 중심 정당 모델보다는 민주적이다. 그러나 보스나 대의원이건 당원이건 간에, 이제 노동계층도 내부에서 이원화되고 자영업자 비율도 상당하며 다양한 전문직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고 방식과 문화 및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자율적/유기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통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계급 의식은 예전에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치사회적 균열점이 아니었으며, 현재에도 아니다. 설령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본위로 사람들을 계급적 이해만으로 묶는 정치는 매우 획일적이고 집단주의적이다. 더구나 노동조합과 정당이라는 이중 대의 구조는 개인의 영역이나 개성을 쉽게 지워버린다. 또한 우리 정치문화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생활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서 계급 정당이나 당원 중심 정당 모델은 보스 정치인들의 동원용으로 전락하고 포퓰리즘화되기 쉽다. 2025년 현재 한국정치가 정확히 이런 상황이다.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도구적 기제에 불과하다. 정당은 국가기관도 아니다. 오늘날 정당은 이미 불가피한 영향력을 확보했으나 이는 칸막이 역할도 크다.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이나 당원보다 더 큰 중도층을 포함한 민심을 가로막아 복잡성이 높은 현대사회에서 다원적 민주주의의 형성의 장벽이 된다. 정당 제도 자체는 유의미하고 불가피한 것이지만, 정당에 대한 과대평가는 불가하다.
국민 다수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의사나 문화가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건전한 사회문화적 담론 생태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다. 단순히 국민주권은 무오류인 것처럼 성역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과 타인에게 영역을 허용할 수 있는 성찰적이고 열린 시민사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민주주의의 질이 담보될 수 있다.
일상을 살아가는 아동, 청소년, 학생, 주부, 비정규직, 프리랜서, 파트타임 노동자, 직장인 등 생활자의 감각에서 구조/제도/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장을 형성하고 확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최종적으로는 생활자를 위한 제도개혁이 축적되어 구조개혁과 바람직한 문화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맞다. 특히 보육의 충실 + 교육혁신 + 고용 창출 및 활성화 +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 등이 핵심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고 무엇보다 생활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조건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앞으로의 정치의 시대정신과 의의는 정확히 이 지점에 있다. 개인이 자신의 개성을 펼칠 수 있고 동시에 타인과 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회복할 수 있는 국가이다.
최장집의 사회, 정치, 경제 모델은 애초에 자유주의적인 원리나 귀결이 있을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 반자유주의적이라는 체제/원리 차원의 비판이 아니고, 자유주의적 요소는 내포할지 몰라도 기본적인 이념적 바이브나 지향점이 자유주의와 미묘하게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것을 믿었다가 결과적으로 현재 자유주의적 요소가 근본적으로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도 이를 그대로 2020년대에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기만적인 측면이 있게 된다. 실질적으로는 최장집의 사상이나 모델은 민주당계 정당이 자기들의 실질적인 인식이나 내용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정치적 또는 이론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하여 모호한 개념을 구성하거나 개념의 본의를 거스르면서 개념을 이용하는 식이 되어 있다. 그의 모델은 사회민주주의에 가깝고 자유주의라고는 할 수 없다. 특히 그의 정치사상에는 자유주의적 요소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참여민주주의도 그 실현의 한계가 크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참여민주주의는 상당 부분 실패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정치 참여의 여러 유형을 보면, 우선 사회운동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제도에 대한 도전이고 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사회운동에는 행정이나 정책적 엄밀성이 없고 문제의식은 있어도 현실적 조건에 대한 고려나 대안에 대한 정밀성이 없다. 서구의 경우 학계와도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운동과 학계가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약간의 의문이 있다. 실질적으로 사회운동이 제기하는 사회문제와 추구하는 정책의제는 정부나 정치권 등 제도와의 협력보다는 투쟁과 점진적 수용의 연속이라는 계단형(단속적)의 양상을 띤다. 앞으로도 이 이상이 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듯 하다.
입당의 활성화는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 정치문화의 개선이나 발전이 없어 결과적으로 팬덤이나 동원 그리고 극단주의 정치로 이어졌다. 전자민주주의를 기대했으나 SNS나 커뮤니티 등은 부적절한 언어와 음모론 등을 양산하고, 뉴미디어의 부상은 음모론이나 극단주의적 세계관을 전파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포퓰리즘의 온상이 되어 있다.
유일하게 유의미할 만한 것은, 정부 및 정치권이나 언론 등이 보다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리허설이나 이런 것 없이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 정도이다. 전체 국정 차원에서 공청이나 토론을 활성화하여 사회적/공적 담론장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 비록 공론화 결과를 강제적 수용으로 하지 않더라도 공론화위원회를 두는 것 자체가 유의미하다. 또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보다 활성화하고, 대통령이 대정부질문을 책임져 대통령의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제도화하고, 일반 국민도 정당의 전당대회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고 전당대회에서 정책 컨퍼런스를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그러한 과정 자체가 정치의 무결성(Integrity)의 준수에 이바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