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좌파정책들로 민주주의라니?
“영국 너네는 민주주의 국가 아니지?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한 좌파 정책들은 뭐니, 너네도 빨갱이 맞지?”
영국에서 잠깐이라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깜짝 놀란다. 민주주의가 태동한 국가에서 사회주의 정책들을 지나치게 많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헌법 1조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는 달리 자유 시장경제 시스템을 채택한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이 시스템만 강하게 적용한다. 그래서 국가가 통제하며 권력을 행사한다.
한국에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인인 국민을 다스리는 것이다. 한국에서 주인은 국민들이 아니다. 국가 시스템을 활용해 권력을 가진 자들이다. 흔히들 말하는 공권력을 사유화시키는 자들이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차지한다. 거기에 반발하면 좌파나 빨갱이라고 한마디 던지면 만사형통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을 우롱하며 참 재미있고 우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고맙게도 국민들은 약간의 흔들기에도 오락가락해준다. 그러니 국민 알기를 장기판의 졸보다 못하게 생각한다. 오즉하면 민중들은 개나 돼지라고 하지 않았던가! 영화 대사가 아니다. 실제로 교육부의 고위 공직자가 한 말이고 그는 재판 끝에 다시 공직에 복귀했다.
반면, 영국에서는 정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사회주의보다 더 좌파적인 정책들이 난무한다. 국가는 철저하게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들 편에 서러 노력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영국뿐만 아니다. 대부분의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영국의 경우에는 1975년부터 전 국민 무료진료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NHS(National Health Service) 시스템은 사회주의 국가들도 채택하기 힘든 파격적인 제도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전 국민이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는 제도다. 사소한 감기부터 암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까지 모두 무료다. 과연 영국이 엄청난 부자여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였을까? 그렇다면 영국보다 잘 사는 미국은 왜 도입하지 않는 것일까? 심지어 미국은 의료보험비만 매달 백만 원 가까이 내야 한다. 의료시스템 하나만 놓고 보아도 영국은 분명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좌파정부가 맞다.
영국의 정치는 다당제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양당제처럼 운영되는 국가이다. 보수당과 노동당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정권을 주고받는다. 언제나 제3당인 자민당은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보수당인 토리당이 집권해도 이 좌파 정책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얼마 전 무상급식 하나를 놓고도 말도 탈도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에 좌파가 있기는 한지 되묻고 싶다.
그가 볼 때 한국의 현재 여당도 보수 우파에 해당한다. 한국에는 정의당 정도만 그래도 약간 좌파에 속할 뿐이다. 오래전 모 서울시장이 직을 걸고 무상급식에 대해 투표에 부친 사건을 보며 그는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학생들 점심 한 끼 주는 것도 아까워 입에 개 거품을 무는 사람들이 아이는 많이 낳으라고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릴 하고 다닌다. 그 전직 시장이나 그의 정치 진영의 논리는 그럴듯하였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도 무상급식을 해야 한단 말인가? “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이 논리에는 무서운 노림수가 들어 있다. 부자들은 자기 돈으로 점심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누가 이를 말리겠는가! 문제는 점심 각자 해결하는 대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밥값을 내줄 마음이 추호도 없다는 것이다. 어쩜 이리 발칙하고 똑똑한지 모르겠다. 결국 세금 덜 내고 싶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그것도 대놓고 드러낸 것이다. 그들이 한국의 자랑스러운 보수랍시고 떠들고 다닌다. 국가 안보를 걱정한다고 한다.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위인들이다. 오래전 이승만 대통령께서 도망은 이렇게 가는 거야를 몸소 시범까지 보여주지 않았던가! 한국의 보수라는 분들은 나라가 자랑스러워서 태극기를 끼고 산다. 밥 먹을 땐 식탁보로 시위할 땐 돗자리로 사용하면서 말이다. 태극기도 모자로 성조기까지 들고 다닌다. 미국 사람들이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분명한 사실은 한국에는 제대로 된 좌파가 없다는 것이다. 그의 생각으로는 정의당도 보수 좌파 쪽에 속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들으면 무슨 개소리(?)냐고 한 말씀하실 것이다. 물론 본인들은 좌파라고 끝까지 우기겠지만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의 정책들을 보면 그들이 어느 선상에서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문제는 왜 유독 한국 국민들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국가나 정치권에서 내놓지 못한다는 점이다. 물론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북한 때문에 우리가 경제발전을 못하고 북한 때문에 밥도 굶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바로 한국이라는 국가가 지나치게 우경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한국 사회는 우경화되었다. 세상에 좌파가 욕이 되고 빨갱이가 모욕이 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공산당이 없는 나라도 거의 한국이 유일하다.
영국은 노동당이 보수당과 정권을 주고받으며 집권해 왔다. 노동당이라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당명이다. 북한의 집권 당명이 바로 노동당이다. 김정은이 이끄는 당이 바로 노동당이다. 그의 공식 직책은 노동당의 위원장님 이시다. 북한을 이끄는 실질적인 1당 체제의 정당이 바로 노동당이다. 한국의 보수 쪽에서 유독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모르겠다. 좌파, 종북, 빨갱이라고 하며 두려워하는 그 당명이다. 그런 노동당이 민주주의가 태동한 국가에도 있다니 믿기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장기간 집권을 하며 영국식 사회주의라는 말까지 만들어 냈다. 대표적인 노동당 출신 수상을 들라고 하면 단연 토니 블레어 총리다.
국가나 정부가 영국이나 북유럽처럼 좌파정책을 내놓지 않는 한 국민들만 힘들어질 뿐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의료보험비로 매월 백만 원씩이나 뜯어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고 죽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한국도 돈 없으면 죽어야 한다. 그나마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반 강제적으로 밀어붙인 덕분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하였다. 하지만 암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에는 아직도 속수무책이다. 한국에서는 병원비가 없어서 자살하는 노인 빈곤층이 해마다 늘고 있다. 먹고살기도 힘들다고 병마들이 빈곤 노인층들을 피해가지는 않는다. 빈곤과 질병의 이중고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부르고 만다. 이 대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국가라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다. 형식적인 기초수급비와 공공근로에도 감사하라고 강요한다. 그러면서 3만 불 시대라고 대놓고 자랑 질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영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영국의 병원에는 노인들로 넘쳐난다. 그렇다고 영국의 NHS가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느려 터지고 응급실에서도 서너 시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다. 큰 병원 한번 가려면 GP의 개인주취의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리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노인들도 많다. 하지만 최소 병원비가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국가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영국에 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모든 것이 느리고 불편하다는 것이다. 서비스도 엉망이고 친절은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부터 그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민자도 아닌 그의 아이를 출산 전부터 출산과정 그리고 출산 후까지 철저하게 관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출산 전에는 사전 교육과 태아 테스트를 해주었다. 양수 검사와 기형아 검사는 기본이었다. 출산과정은 물론 출산 후의 관리도 놀라울 정도였다. 비록 미역국은 끓여주지 않았지만 출산 후 3개월 정도는 산부인과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체크해 주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이러니 아이를 많이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이 낳는 과정에서 들어간 돈이라고는 집에서 병원까지의 택시비가 전부였다. 물론 지금은 영주권자가 아니면 외국인에게는 병원비를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다.
”왜 한국은 사막이 되어 가고 있을까?”
영국 정부가 한국보다 몇 배 잘 살아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까?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은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과연 그들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정치를 하는지 말이다. 그리고 제발 지자체 의회에 몸담고 계시는 의원님들은 해외 관광이 아닌 해외 연수를 하고 돌아오시길 간곡하게 청한다. 우리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왜 결혼마저 포기해야 하는지 좀 배우고 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그러면 관광 좀 한다고, 술 좀 먹고 술김에 주먹 좀 쓴다고 크게 나무라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들도 알량한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들도 중앙 정치 인하고 다르지 않다. 판박이처럼 같거나 더하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부의 축적에만 관심이 있다.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종북 좌파나 빨갱이라고 거칠게 공격하고 나온다. 마치 먹이를 본 늑대나 하이에나처럼 말이다.
좌파가 언제부터 나쁜 단어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평생 좌회전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어찌 직진과 우회전만 하며 운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좌회전도 우회전도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고 현실 정치다. 때로는 후진도 하고 역주행도 할 수 있다. 한국에 과연 국민을 국민으로 대할 준비가 되어있는 좌파가 있기나 한지 궁금하다. 현재로서는 여야 모두 좌파 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들의 눈에는 국민들보다는 자녀들이나 일가친척들이 우선이다. 자신부터 기득권을 챙기고 여유가 생기면 국민들에게 콩고물이라도 주겠다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 결과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빈부격차는 커져만 갔고 분배정의는 사라진 지 오래다. 한국사회는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꿈을 잃어가고 있다. 어차피 아파트나 빌딩들도 모래로 쌓은 성이다. 한국사회의 주인들인 대부분의 국민들이 콘크리트에 갇혀 굳어가는 모래알들처럼 숨조차 쉬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유다. 누가 뭐래도 한국은 점점 사막이 되어가는 중이다.
나의 브런치에 올려진 모든 글들은 [하루만에 책쓰기]로 써서 별다른 퇴고 없이 올려진 글들이다.
참고로, [나는 매주 한권 책쓴다]란 주제로 정기 강의를 하고 있다. 월출산 국립공원에서는 매주 수요일 14:00~16:00, 서울 선정릉에서는 매주 금요일 19:00~21:00다. 글쓰기와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들이 [하루만에 책쓰기]를 통해서 실제로 매월 또는 매주 한 권 책을 쓸 수 있도록 고정관념을 적나라하게 깨트려주는 강의다. 실제로 필자처럼 매주 한권 책을 쓰는 회원들만 20명 이상이다. 매월 한 권 책을 쓰는 회원들까지 합하면 100여명 이상이다.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수강신청은 온오프믹스닷컴에서, 월출산 상시 강의 문의는 010 3114 9876의 텍스트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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