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Dec 14. 2019
서울시와 런던시의 자동차를 대하는 자세!
영국의 오만과 편견 2권 왼손잡이
4화. 민주주의와 계급의 공존
런던의 BMW 경찰차
런던의 람보르기니 경찰차투표권 하나만으로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마냥 좋은 것일까?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왜 비민주적인 일들이 더 많은 것일까? 투표권 하나 행사했다고 국가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 만큼 부를 획득한다는 자본주의의 자유 시장경제 체계는 왜 부자들을 위해서만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일까? 그는 밤새 뒤척이다 아침을 맞이하였다.
여의도 국회를 차라리 초등학교 반장들에게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
민주주의는 이미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가 되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올림픽을 전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물론 아직도 진행형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 이어야 한다. 투표권 하나 달랑 쥐었다고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한국에서 과연 일반 국민들이 주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국민의 뜻대로 나라가 운영되는지 따져볼 문제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대신 일해 달라고 뽑아준 의원님들은 왜 저 모양일까? 초등학교 반장을 뽑아준 것이 아닌데도 선출된 각 반의 반장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나 토론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다. 몸싸움하고 단식하고 삭발하고 때 쓰라고 금배지를 달아주지 않았다. 각 반의 학생들을 대변해 달라고 뽑아준 것이 반장이다. 반장도 하는 일을 의원님들은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신다.
반장은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학생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 된다. 반장 자신의 가려운 곳을 긁으라고 뽑아준 것이 아닌데 의원님들은 착각하신다. 자꾸 자기 가려운 곳만 긁어댄다. 초등학생들은 습관처럼 콧구멍을 판다. 콧구멍이 가려워서다. 손가락이 가려워서 손가락을 콧구멍에 넣지 않는다. 그런데 여의도에서 일하는 반장들은 콧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긁어댄다. 정작 가려운 곳은 손가락인데 말이다. 국민들이 볼 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결국 국민들은 손가락이 가려워도 방법이 없다. 가려움을 참는 것은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는 것 못지않게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운다. 오늘도 많은 국민들은 어린 자녀의 그리고 가족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며 차라리 운다.
수상한 영국의 민주주의!
근대 민주주의가 태동한 나라는 영국이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직접 민주주의와는 다른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탄생한 나라가 영국이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민주주의는 이상하고 수상한 것들이었다.
민주주의 국가에 왕실이 존재하고 여왕이 있다는 사실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것도 모자라 아직도 버젓이 계급이 존재하고 이름 앞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는 화가 나려 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일반인들도 귀족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단, 여왕님의 마음에 들어야 여왕님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을 수 있다. 유명 가수나 스포츠 스타들 중 Sir 작위를 받은 사람들은 상당하다. 예를 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이나 동성애자로 유명한 가수 엘튼 존이 기사 작위를 받았다. 어찌 되었든 민주주의가 태동한 나라 영국이 아직도 계급 사회라니!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일반 국민들은 축구나 즐기고 맥주나 마시며 살면 그만이란 말인가! 그런데 실제로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고 대부분 행복해 보였다. 자존감도 제법 높아 보였다.
런더너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왜 직장이 아닌 가족에게 맞춰져 있을까!
런던에 직장을 둔 사람들은 9시에 출근하여 보통 5시면 퇴근한다. 퇴근 후에는 저녁이 있는 삶이 제공된다. 한국처럼 회식 문화도 없다. 회식 대신 몇 달 전부터 날 잡아서 파티를 한다.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퇴근 시간이 빠른 회사도 많다. 지금은 많이 볼 수 없지만 수요일 오후면 문을 닫는 가게들도 많았다. 퇴근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빨리 퇴근하여 런던 시내 도처에 널려있는 선술집인 Pub으로 몰려가 생맥주 한잔을 놓고 한 주간의 일들을 이야기한다. 물론 날씨가 좋으면 Pub 밖에 삼삼오오 서서 생맥주잔을 든 채 대화를 나눈다. 우리가 술 마실 때 필요한 술안주는 없다. 금요일 오후의 Pub은 저잣거리처럼 직장인들의 재잘대는 소리가 길 건너까지 들려온다. 불금 치고는 너무 소박하다.
서울시와 런던시의 자동차를 대하는 자세!
5시가 되면 여지없이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이나 기차에 오른다. 이들은 대부분 한적하고 전원의 풍경을 간직한 런던의 외곽에 살기 때문이다. 런던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은 보통 기차로 1시간 정도다. 런던 시내에서 집까지 1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할 곳은 없을 정도로 영국의 철도망은 촘촘하게 발달되어 있다. 과연 철도의 나라답다. 그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출근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일단 출근 시간에 맞춰 출근할 확률이 희박하다. 그리고 혼잡통행료와 하루 주차비에 연료비까지 생각하면 한국 돈으로 10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다. 런던 시내의 도로가 보통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소통이 되는 이유다. 이 대목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 서울 시내 도로들이 보통 8차선은 기본인데도 차들로 꼼짝 못 하는 이유를 찾아봐야 한다. 서울의 지하철은 이제 런던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촘촘하다. KTX도 영국의 기차보다 훨씬 빠르고 안락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는 자동차를 통제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내 진입 시 혼잡통행료를 받는 런던시가 문제일까? 이제 서울시도 특단의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언제까지 미세먼지는 탓하면서 도로만 넓히고 있을 것인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배차 간격을 넓혀서라도 시내 승용차 진입을 통제해야 한다. 물론 서울시내 한복판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예외다.
자동차는 구간을 이동하는 도구일 뿐이다. 누구에게 보여주고 과시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본다. 오래전 명품 백 열풍이 불던 시절이 있었다. 그 바통을 이제는 수입차가 이어받았다. 부자가 수입차를 타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문제는 그들의 자존감이다. 수입차를 빼고도, 명품 백을 들지 않고도 자신감이 있어야 자존감도 높은 것이다. 이제는 그깟 명품 백 하나 들었다고, 수입차 좀 타고 다닌다고 부러워할 국민도 없다. 오히려 반감만 살뿐이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살면서 수입차를 탄다고 비난할 사람도 비난할 필요도 없다. 재벌 총수나 장관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칭찬하거나 존경할 필요도 없다. 실제로 영국이나 프랑스는 물론이고 독일과 이태리에도 경차가 더 많다. 파리 시내의 택시나 영국 버스의 대부분은 메르세데스다. 영국의 경찰차는 영국차에서 독일차인 BMW로 바뀌고 있다. 심지어 런던에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경찰차도 있다. 범죄자와의 살벌한 추격전 한판에서 일반 영국 차로는 안되기 때문이다. 산유국인 미국이야 대형차가 많지만 유럽은 그렇지 못하다. 그들이 돈이 없고 가난해서 경차를 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경차를 타도 당당할 정도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다. 심지어 영국에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노동당의 당수도 있다. 현재 보리스 존슨 총리도 런던시장 시절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였다. 그런 것이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식상한 이야기긴 하지만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되는 세상이다.
무늬만 민주주의인 영국의 국가 공권력은 사회주의 공권력을 능가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고 규제와 통제는 엄격하다.
영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영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알 고 있었다면 그건 오해이고 착각이다. 영국은 무늬만 민주주의 국가이다. 엄연히 여왕님도 있고 계급도 있다. 그것도 모자라 사회주의보다 더 심한 좌파 정책들을 펴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도 시행하지 못하는 전 국민 무료 의료시스템부터 다양한 복지 정책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쉽지 않은 것들이다.
이번 총선에서 패해 사퇴가 불가피한 제레미 코벤 노동당 당수의 허탈해 하는 모습실제로 영국은 노동당이 오랫동안 통치해 왔다. 그 결과가 지금의 영국식 사회민주주의를 완성하였다. 그 복지의 핵심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였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하나 가지고 온 나라가 들썩이던 한국과는 대조적이어도 너무 대조적이다. 그 복지는 물론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다. 부자들도 소득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급여나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의 요율도 높아진다. 연봉이 15만 파운드 정도 되면 그중 40% 이상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들 중 메시 같은 월드 스타가 없는 이유도 세금이 일조한다. 부가세도 한국의 2배인 20%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이 20%선이다. 사유재산은 인정하지만 창틀 색깔이나 모양까지도 규제한다. 자기 소유의 집을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일단 구청이나 시청에 증축이나 리모델링 계획 서류를 접수하여 허가를 기다려야 한다. 허가의 조건에는 반경 몇 미터 이내 주민들의 동의가 몇 프로 이상 되어야 한다.
영국이라는 수상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분배의 정의였다.
트럼프를 능가한다는 평을 받는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의 전 런던시장 재임시 출퇴근 모습 (by AP)창틀 색깔부터 세금은 물론이고 많은 국가의 정책들이 사회주의도 시행하지 못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영국은 한국과는 반대의 큰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에도 초등부부터 대학부까지 여러 명의 장관이 존재한다. 반면 한국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을 받아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그는 얼마 전 KT사와의 휴대폰 해지 분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의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도대체 몇 개의 부서가 합쳐져 있는지 모를 정도로 부서 이름이 길고 복잡하였다. 국가는 국경이나 지키고 외적을 막아주던 시대는 오래전에 지났다. 이제 국가는 국민들의 디테일을 챙겨야 한다. 일부 특권층이 승자 독식하는 사회에서 탈피해야 한다. 지금도 그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은 본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영국은 어떻게 그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분배의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 것일까? 여왕과 계급까지 있는 좌파도 아닌 사회주의에 가까운 국가에서 분배를 통한 복지를 실천하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바로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힘이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당(Labour party)이 집권하지 않았더라면 꿈도 꾸지 못하였을 일이다. 엊그제 100년 만의 12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웠다. 축하할 일이다.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워도 기존의 복지정책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당에 힘을 실어준 이유는 브렉시트의 종결이다. 그래야만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현 집권 여당을 좌파라고 호도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여야 모두 기득권 세력들이고 보수를 대변할 뿐이다. 한국에 진정한 좌파가 있기나 한지 묻고 싶다.
오늘도 한국 사회에서 희망을 찾아 나선다. 한국은 분명 민주주의를 하기에 영국보다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