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민주주의를 위한 성북시민정치학교
2018년 9월 1일부터 무중력지대 성북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일상 속 민주주의를 위한 성북시민정치학교’가 의회의 사정상 일정이 미뤄진 ‘자치구의회 체험’을 제외한 모든 수업을 종료하고 10월 27일 수료생 네트워크 파티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김경서 아트버스킹 대표가 사회자로 나서 친목을 다지기 위한 게임과 퀴즈, 성북시민정치학교를 통해 느낀 점이나 앞으로 시민정치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성북 시민들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된 ‘일상 속 민주주의를 위한 성북시민정치학교’는 일상 속 생활 정치와 풀뿌리 정치의 토양을 마련하기 위한 학습의 장이 되고자 성북구시민협력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성북시민정치학교 기획단이 주관한 시민들을 위한 정치학교이다. 시민정치학교의 수업은 9월 1일 김정아 전 성북구 인권센터 센터장과 이호 더 이음 대표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하여 9월 8일과 9월 15일에 거쳐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정보공개청구의 이해와 실습과 관련된 내용, 9월 29일과 10월 6일에 거쳐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의 예산구조의 이해 및 예산편성 참여의 이해, 예산 감시 및 파악 역량 쌓기 등 예산 전반에 관한 내용, 10월 13일 이윤희 전 서울시의회 의원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듣는 지방의원의 역할 및 선거출마 과정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치구의회 체험은 성북구의회의 2018년도 하반기 정례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10월 3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정치학교 기획단은 수료생 네트워크 파티에서 그간의 수업에서 접했던 정보공개청구나 예산정책에 관한 다양한 퀴즈를 통해 수료생들이 시민정치학교 수업의 키워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으며, 수료생과 기획단 모두가 돌아가며 자신의 직업을 소개하고 시민정치학교를 수료하며 느낀 점을 나누도록 함으로써 시민정치학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료생들의 직업적 활동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날의 네트워크 파티는 단지 과정의 종료를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정치학교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교육의 장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그 시작점으로써의 의미를 담은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만유인력’이라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김민지 대표는 올해의 선거를 치르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도가 더욱 높아졌고, 이에 시민정치학교와 같은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느껴 참여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시민정치학교의 교육과정이 연령별 혹은 수준별로 더욱 세분된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제안하였다. 특히 시민들이 개인의 정치적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부터 정치 참여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석자 중 성북구의회 김세운 의원은 현재 성북구에는 재선 혹은 삼선 의원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이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유연한 사고를 갖기가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직 의원들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가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김세운 의원의 이러한 의견은 지난 시간 이윤희 전 서울시의원이 지방의원들의 역할에 관해 설명하며 행정 관련 업무에 관한 연구와 정보의 습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였다. 성북시민정치학교 기획단의 일원인 김경아는 2018년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이 되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처음 제기한 것이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일반 시민단체였음을 언급하며, 정치라는 것이 나와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직접 겪고 있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년 이상의 남성들 위주로 구성된 국회에서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와 같은 문제가 자발적으로 언급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에 생활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요구된다는 의견이었다. 마찬가지로 성북시민정치학교 기획단의 하장호는 인간이 가진 원초적 욕망을 현실에서 잘 조정하고 구현해내는 것이 정치가 가진 역할이자 힘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스스로가 힘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를 위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 이번 성북시민정치학교였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의정 감시, 예산, 정치 일반에 대한 이론, 정계 진출을 위한 입문과정 등 교육과정을 더욱 세분화하여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올해의 수료생이 다음 해 교육과정의 멘토로 활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희망하였다.
정치는 나와 다른 세계의 일이 아닌 내 삶의 일부이며, 우리의 일상은 늘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정치란 권력을 가진 소수의 관심사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기 때문이다.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 속에서 정치를 시작해보자. 그것이 성북시민정치학교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 준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