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레스 오블리주", 미국의 주州 이름인 줄 알았어요
“청소년을 위한 한국사회 논쟁지도” 『생각 VS 생각』의 「부자 증세」편을 갖고 수업을 했다.
책 수업 진행하기 전에 사전 교육으로 ‘부자 증세’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득 40만弗 넘는 고소득층의 최고세율을 39.6%로 인상하고, 500만弗이 넘으면 가산세까지 부과하겠다는 영상과 과도한 세금이 부담이 되어 세금 탈출하는 동영상까지 ‘부자 증세’에 관한 영상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같이 봤다.
원래는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읽기 자료부터 먼저 읽게 한 다음에 하는 데 이번에는 독해 자료가 어렵겠다 싶어 영상부터 먼저 보게 한 것이다. 다 본 다음에 아이들에게 ‘부자 증세’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호주에 3~4년 있다 온 미영이가 흥분을 하며 말을 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9/883800/아니~~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집이 세 개라고 세금을 마구 뜯어가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우리 아빠가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다구요. 친구들 다 놀고 이럴 때 아빠는 놀고 싶은 거 참고 공부했대요. 참고 공부했으니까 일류 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대기업에 다니는 거 잖아요. 그런데 집이 세 개라고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빠도 이번에 세금 내면서 엄청 화를 냈어요. 이민을 가든가 해야겠다고 했어요.
아이구, 얌전한 미영이가 엄청 흥분했네. 미영아 오늘 우리가 토론할 거는 재산세 많이 내는 것 갖고 하는 게 아니야. 미 의회에서 말한 것처럼 상위 1%의 부자들을 겨냥한 세금에 관한 거야. 부자들에게 '부자 증세'를 하겠다는 거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코로나 이후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자산 559%,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는 86%가 늘어났다고 하잖아.
미국 내 CEO와 직원 간의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라고
좀 전에 영상에서 봤지.
초고소득자나 초대기업과 같은 최상위의 부자들이 공정한 몫을 하기 위해서라도 ‘부자 증세’는 해야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도 처음 기업을 차릴 때는 정부 보조금을 받고 출발해 성공을 이뤘기 때문이야. 일론 머스크 같은 세계 최고의 갑부도 처음 기업을 일으킬 때는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 일론 머스크도 지금과 같은 성공을 이루는데 정부 보조금이 씨앗이 된 것은 분명하지. 과도하게 증세했을 때 미영이네처럼 이민 가고 싶다는 말이 나올 거야.
부자 증세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과 기업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줬다.
'부자 증세' 편에 소개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를 했다.
프랑스의 국민 배우 제라르 드 파르디유는 "성공과 창작, 재능을 가진 사람 즉 남다른 사람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신들 때문에 나는 이제 떠난다"며 프랑스 국적을 버리고 러시아로 귀화해 버렸다.
세계 4위 갑부인 루이비통 회장도 벨기에로 귀화를 신청한 일도 있다. 세금 더 내기 싫어서 국적을 바꿀 정도다.
사람뿐만 아니라 부유세를 받아들이지 못한 기업도 자신의 나라를 떠났다.
스웨덴의 가구 업체인 이케아 EA의 창업자인 잉그바르 캄프라드는 스위스에 재단을 새로 설립해 230억 달러에 부과되는 부유세를 회피했다. 세금이 낮은 스위스나 벨기에, 영국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 이른바 '세금 망명'을 감행했다. 레라르 드 파르디유처럼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경기 침체와 양극화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부자 증세와 같은 사회복지 재정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억만장자 세’를 도입하려다가 부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동이 걸린 것이 사실이다.
스웨덴의 ‘고세금 고복지’ 모델은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또한 1930년부터 50년간 지속되었을 뿐이다. 부자 증세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인가’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정당한 과세’ 인가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중이다.
부자 증세 논란에 따른 국민들의 찬성 공감도는 72.1% 정로 높다. 미영이네 팀 아이들에게 『생각 VS 생각』의 「부자 증세」에 실린 내용을 소리 내어 읽고 정리하게 했다.
다음은 아이들이 마인드 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부유세가 ‘정당한 과세’인지 ‘재산권 침해’인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아이들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내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혼자 읽었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사안들을 상충하는 핵심 지점에 집중하고 있어 정확하고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20쪽 가까이 되는 내용을 아이들이 적확하게 짚어냈다.
중1 아이들이 마인드 맵 한 것을 보면서 역시 나는 참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흡족해하고 있을 때 나의 자만심을 확 깨뜨리는 경험을 했다.
아이들이 자기 의견들을 내세우고 있을 때였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해야 돼. 낙수효과 같은 것은 없어. 그들이 가진 자의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세금을 거둬야 돼.
말도 안 돼. 부자들은 돈을 쓰면서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셈이야. 자발적으로 내면 모를까 강제로 걷는 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공부 잘하고 노트 정리 잘하기 유명한 은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 책 읽기 전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미국의 주州 이름인 줄 알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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