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는 왜 삼성에게만 관대한가
2016년의 촛불도 '그나물에 그밥'을 바꾸지 못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코멘트.
백번 양보해 삼성이란 회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준다쳐도,
이재용이 없어 삼성이 굴러가지 않을까?
불과 열흘 전 삼성전자의 실적발표만 봐도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재용 석방 필요성을 부르짖는 수많은 경제 신문 가운데 대표주자인 매경의 8월1일자 기사 중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3분기 전망도 밝다. 지난 29일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12조56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3%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9조3800억원보다 3조원 가량 많은 금액이며, 2018년 3분기 이후 11개 분기 만에 최대치다. 11조원을 예상했던 증권사 예상치도 훌쩍 뛰어넘었다."
부정부패 혐의로 수감 중인 족벌이 회사에 위험요인일까, 아님 언제 또 감방에 들어갈지 모를 자유로운 시한폭탄이 회사에 위험요인일까? 당연히 후자다. 승계문제부터 프로포폴 투약 혐의까지 범법행위 종합세트를 삼성의 주주들은 반길까?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갖춘 '선진국' 대한민국이라는데...
국민연금은 왜 주주이익에 반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찬성했으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은 왜 이재용에게 겨우 2년 6개월의 형만 내렸으며,
그 형기조차 60%밖에 채우지 않았는데 왜 가석방 혜택을 베푸는가.
지난 4년간 검찰개혁을 입술 터지게 부르짖어왔는데, 정작 남의 다리만 긁은 느낌이다.
재판거래를 했던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와 정경유착 적폐를 답습하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가 뭐가 그리 다른가? 앞으론 정의와 공정을 외치면서 뒤로는 돈과 명예를 가진 이들의 이익에 복무하며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먹는 정치인들이라니. 적폐에게 적폐청산을 맡긴 꼴이다.
무엇을 위해 2016년 우리는 촛불을 들었던가.
이제 우리 필부필부들은 이재용이 2020년 5월, 수감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내놨던 사과문을 곱씹어볼 따름이다.
이재용 한 개인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지분은 얼마쯤 될까? 오늘의 삼성은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실망을 안겨드리고 심려를 끼쳐 드리기도 했습니다.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기술과 제품은 일류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 드립니다.저는 오늘 반성하는 마음으로 삼성의 현안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건에 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승계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이 기회를 빌려 그 동안 가져온 제 소회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에 회장님이 쓰러지시고 난 후 부족하지만 회사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깨닫고 배운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미래 비전과 도전 의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 차원 더 높게 비약하는 새로운 삼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력으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서도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우리 사회가 보다 더 윤택해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그런데 삼성을 둘러싼 환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시장의 룰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우리 옆에 있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기업의 규모로 보나 IT업의 특성으로 보나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경영만이 생존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절박한 위기의식입니다. 삼성은 앞으로도 성별과 학벌 나아가 국적을 불문하고 훌륭한 인재를 모셔 와야 합니다. 그 인재들이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일하면서 저보다 중요한 위치에서 사업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 부여된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삼성은 계속 삼성일 수 있을 것입니다.이 기회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래 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저해왔습니다. 경영 환경도 결코 녹록치 않은데다가 제 자신이 제대로 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의 제 승계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다음은 '노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의 노사 문화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 건으로 많은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동안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노사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시민사회 소통과 준법 감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와 언론은 감시와 견제가 그 본연의 역할입니다. 기업 스스로가 볼 수 없는 허물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할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먼저 한걸음 다가서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부터 준법을 거듭 다짐하겠습니다.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그 활동이 중단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삼성의 오늘은 과거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미래'입니다. 임직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의 성원도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근 2-3개월 간에 걸친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서 저는 진정한 국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 나선 의료진, 공동체를 위해 발 벗고 나선 자원봉사자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많은 시민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또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제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을 둘러싼 대한민국 사법부의 적폐적 결정 과정을 뉴시스가 친절하게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