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2탄: 세금으로 세계를 압박하다.
트럼프가 이번엔 관세 대신 세금으로 세계를 압박하려 한다. ‘상호관세 2탄’이 시작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불리는 HR 1 법안은 ‘불공정 외국 세금’에 관한 조항을 가지고 있다. 섹션 899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미국 의회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세제를 가진 나라들 - 예를 들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세(DST)나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위한 저과세 이익 규칙—의 개인, 투자자, 기업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이로 인해 ‘불량국 명단’에는 유럽연합 대부분 국가들뿐 아니라 영국, 호주, 캐나다, 심지어 한국까지 포함될 수 있다.
섹션 899는 첫해 5%로 시작해서, 특정 나라가 세금 관련 규정을 바꾸기 전까지 최고 20%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국가의 투자자 기업 혹은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트럼프 “상호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옮긴 기업들이 자국으로 송금 시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금 배당금 또한 섹션 899를 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할 때도 3.5%의 세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안의 목적은 무엇인가?
미국은 영국에서 시행되는 디지털세가 미국의 빅테크에게 불공평하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은 모자란 세수를 걷으려는 장기적 목표보다는 이를 카드로 활용해, 미국이 원하지 않는 세금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의 새로운 협상에서 영국은 디지털세 폐지를 거부했다. 하지만, 섹션 899에 영국이 적용된다면 영구정부가 고집대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미국에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첫째, 섹션 899로 해외 자본이 미국을 빠져나간다면 미국이 이미 겪고 있는 채권 시장 불안정이 한층 심해질 것이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약 “4.44%”로 상승했고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5%를 초과했는데, 이는 202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채 수익률 상승은 국채 가격 하락을 의미하며, 이는 투자자들이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트럼프의 “상호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공장을 옮긴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투자한다면 관세전쟁에서 아무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누구도 트럼프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셋째, 미국 노동자들의 송금에 부과되는 3.5%의 세금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같은 중미 국가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다. 싱크탱크인 국제개발센터(CGD)는 이들 국가가 송금 감소로 인해 국민총소득(GNI)의 0.7~1%를 잃을 것이라 추산했다. 이는 미국 남미 국가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 미국으로의 이민자 행렬을 더 길게 만들 수 있다.
트럼프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익은 단기적일 뿐,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핵심 경제 전략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섹션 899는 미국이 추구하는 자본확충, 자국 생산성 증가 그리고 불법이민자 규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능력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이 포함된 이유는??
한국은 아직 디지털세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OECD 주도의 글로벌 조세개혁에 동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섹션 899의 해석에 따라 한국도 대상국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