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만든 싸움: 트럼프의 비난과 경제학의 해석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월마트가 관세를 핑계 삼아 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는 작년에 기록한 막대한 영업이익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가격의 상승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제다. 그리고 가격상승은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이기도 하다.
생산비용 상승은 기업의 가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소비자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다. 일단,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관세에 따른 가격상승이다. 트럼프 정부는 국내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월마트가 가격 상승이라는 카드를 꺼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영업이익은 판매가격에서 생산비용을 뺀 값이다. 따라서 비용이 오르면, 기업은 가격을 올리거나 이익을 줄일 수밖에 없다.
“보수 경제학자들의 관점: 가격 인상은 자연스러운 선택”
보수 경제학자들의 입장은 생산비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어떤 회사도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영업 이익이 떨어지면 이사회와 주주들은 격분할 것이고 이를 피하기 위해 가격상승을 선택한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시장에 경쟁자가 많거나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기업은 오히려 이익을 줄이는 쪽을 택할 수도 있다. 반면에, 경쟁자가 적거나 혹은 소비자가 꼭 소비해야 하는 물건이라면 얼마간의 가격상승이 소비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보수 경쟁학자들은 이를 시장의 메커니즘에 따른 자연적인 대응이라고 본다. 물론 가격을 낮춰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것이 도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기업은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또한 낮은 영업이익은 주가를 떨어뜨리는데, 이는 일반 소주주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등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관계를 맺는 기관의 이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인 비난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진보 경제학자들의 비판: 가격 담합과 시장 지배력”
반면에, 진보경제 학자들은 대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높이기도 하고 또한 은근한 담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대기업들이 지배한 시장은 비교적 경쟁이 적다. 이 기업들이 가격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 만약, 월마트가 시골의 유일한 대형마트라면 5% 정도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소비자는 월마트를 찾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을 이동했더라도 한번 올린 가격은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멕시코로 공급망을 옮기고 생산비가 줄어들었지만, 자동차 가격이 그대로 있는 것이 그 예다. 또한, 경쟁자가 많이 없으면 대기업이 실적 발표 자리에서 제품 가격의 상승을 발표해서 은근한 담합을 할 수 있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경제학자 맥케이 박사는 이러한 **은근한 공조(coordination)**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최근의 한 연구를 언급했는데, 그 연구에 따르면 항공업계 임원들이 실적 발표 중 자신들의 의사를 넌지시 전달함으로써, 경쟁 노선의 좌석 수를 줄이기 위해 사실상 공조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진보경제 학자들은 가격상승에 따라 대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는 국가가 개입을 통해서 가격을 조종해야 함을 넌지시 밝힌다.
여느 경제학 담론처럼, 어떤 견해가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떤 정부는 매우 신중하게 경제정책을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신중하게 경제정책을 발표하게 만드는 것은 시민이다. "시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우리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정부 정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정당이나 이념보다, 정치인이 제시하는 정책이 우리의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