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의 영웅인가, 독재자인가

나이브 부켈레와 민주주의의 시험대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 그는 영웅인가? 아니면 독재자에 지나지 않는가? 나이브 부켈레는 ‘갱 소탕’의 영웅으로 엘살바도르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2015년 엘살바도르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106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하루하루 지옥에 살았다. 하지만, 부켈레 대통령은 재판 없이 갱단 연루 혐의자들을 무기한 수감할 수 있도록 했고 85,000명을 감옥에 투옥함으로써 엘살바도르의 살인율은 급격하게 줄었다. (이는 엘살바도르 전체 청년 남성의 8%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2024년 그는 85%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재선 되었다.

부켈레는 사법부를 자신의 측근들로 채우고 재선을 금지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등 권력장악에 대한 욕심을 보였지만, 유권자들의 사랑은 그들의 눈에 어두운 안대를 씌웠다. 재선 후 1년이 지나자, 그의 권력장악 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의 독재를 보도한 언론인들뿐 아니라, 정부 지출을 비판한 노조 지도자와 토지 강제 수용에 항의한 농민들까지 체포되고 있다. 5월 18일에는 그의 폭력조직이 인권변호사 루스 로페스를 체포했다.

하지만 부켈레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안전해진 거리와는 다르게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다. 빈곤율은 증가하고 공공서비스는 형편없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부켈레의 부패의 냄새를 조금씩 눈치채고 있다. 부켈레는 다른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악화되는 여론에 탄압으로 대응하면서 그가 원한다면 오랜 기간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니카라과와 베네수엘라에서 보여주듯이 인기도는 독재자의 장기집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등 서강의 개입이 중요해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와 부켈레는 매우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부켈레를 찬양했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부켈레는 미국의 범죄자의 엘살바도르 소환을 받아들였다. 몇몇 사람들은 미국에서 엘살바도르로 보내진 갱들이 부켈레의 약점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도움이 요연한 상황에서 엘살바도르의 독재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슈퍼 히어로에서 독재자로

한국의 박정희처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한 ‘스토롱맨’이 독재자로 변모하는 일은 낯설지 않다. "이들은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 속에 민주주의의 checks and balances를 뛰어넘는 권한을 가진다. 처음에는 권한을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해결 후에도 자신의 힘을 내려놓지 않는다. 그 후 그들은 초 헌법적 권력을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민주주의는 사람을 믿지 않는 제도다. 민주주의는 어떤 사람도 최고의 의견을 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투표와 발언의 자유를 허용한다. 민주주의는 어떤 사람도 100% 깨끗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통령제에서 임기를 제한한다. 따라서, 헌법과 권력의 분할은 민주주의 유지의 초석이다. 누구도 최고의 아이디어를 낼 수 없고 누구도 욕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에 그들의 문제 해결 능력에 장애물을 쌓아두더라도 권력의 남용을 막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정치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들은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권력의 이양을 바란다. 매우 솔깃하고 끌리는 제안이지만, 단기간의 이득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빵 한 조각이나 약간의 돈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시스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