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정가제
사각공간 - 시간, 공간, 인간, 행간
11월 일몰 앞둔 도서정가제 두고 폐지 청원부터 유지 호소는 물론 완전 도서정가제 촉구까지 각계각층 다양하다면 다양한 견해가 쏟아지는 형편. 살피니 동네에 자리한 작은 서점들을 염려하는 시각 적지 않아 일개 서점주로 어리둥절하면서도 고마웠다. 더하여 당사자임에도 불구 내 발등의 붙은 불을 마치 강 너머 일인 양 시큰둥했다 싶어 새삼 반성;; 죄송합니다. (__)
그나저나 도서정가제 유지의 편에 이름을 올려두긴 했는데.. 그러고도 개운하지 않으니 무언가 중한 걸 놓친 듯, 솟구치니 의구심. 이를 가늠해보겠다고 홀로 골똘. 그러다 보니 절로 정가제를 둘러싸고 이는 논란에서 비켜섰달지, 거리두기 실천한 셈;; 그러나 딱히 정체라 이를 만한 무엇 거머쥐진 못하였고. 그냥 이도 저도 마뜩잖을 따름;; 하여도 의구심 쫓는 중 느낀 바를 거친 대로 우선 남겨본다.
● 당위 주장 수다한데 반해 들리지 않는 반성, 보이지 않는 성찰.
→ 정가제定價制, 값을 정定하여 묶어두는[制] 것. 이 값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가正價로, 곧 상응한다 싶은, 마땅하다 여길 만하면 딱히 문제로 불거지진 않았으리라. 요는 소비자 처지에서 체감하는 바가 定價≠正價라는 것인데.. 와중에 계속해서 유지 주장의 당위성만 부각되니 (의도치 않게) 마치 이를 간과하는 듯싶은 인상 심는 듯.
정가제로 인한 인위 규제는 실상 '등가교환'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박리다매의 실정을 염두에 두어도, 생산/유통 부문의 시장참여주체 간 경쟁이 가격을 빚는 과정에서 박리薄利의 폭은 자연 줄 것이고 그만큼 다매多賣에 힘을 쏟게 되니 소비자 쪽에서는 추구 가능한 후생의 크기는 커질 밖에. 다만 시장은 협소한 데 반해 경쟁 격화로 이는 출혈 지속, 만성 적자 그리고 이의 누적이 자칫 시장 고사로까지 이어질 게 뻔한 경우가 가격 인위 조절을 고려하는 전제일 것.
참여주체 도태로 시장 퇴출 되든 아예 시장 자체가 레드오션이어서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되든 그저 되어 가는 대로 두면 그만. 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한 결과만 낳는 건 아니니. 도서 부문이 대표적으로, 시장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일반의지' 위에 정가제는 들어설 수 있던 것. 그러니 최소 51%의 공공성 담지는 정가제로 지원/보호/육성하는 기본이자 당연한 전제랄 수 있겠다. 따라서 당위로 접근하려면, 정가제 하 그나마 지금과 같은 출판사/서점이 존재할 수 있다 만을 주장하기 보다 정가제 하에서 지원/보호/육성되는 만큼 공공성을 띄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고, 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이에 충실하였는지를 생산/유통 주체 저마다 살펴 그런 형태로 trans-form 하든 그러지 못하면 사라짐을 의연하게 감당함이 당연하다 싶다. 그러니 선행할 일이라면 이제까지의 행보를 점검, 개선함이고. 그래야 인위 제한으로 생산/유통 주체들에게 반강제로 이전되다시피 한 소비자 후생(이는 실리 추구를 제한하는 정책에 동의하며 따라준, 소비자 입장에서의 기회비용)이 그나마 보전─앞으로는 오히려 이에 더더욱 무게를 두는 형편이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사견이긴 하다. 실상 '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이 바람직할 듯─되는 것.
그러니까 의구심이 촉발한 반성/성찰을 토대로 정가제로 인한 등가교환의 변형이 공공복리 증진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또 소비자 입장에서 실감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할 것인지로 고쳐야 할 것.
이를 우선함이 역지사지의 시발始發로, 외려 서로 간 '다름'을 주장하는 시선이 얽히는 場에서 역으로 그 시선의 연원인 각 주체를 보도록 돕지 싶고, 이러한 때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주목할 수 있게 되는 듯싶은 것. 하여 필요하다 싶다.
크게 생산/소비/유통 3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을 텐데, 먼저 생산 영역은 일반서적 출판과 학습·참고서·수험서를 비롯한 교재(대학 포함) 출판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소비 영역은 일반 소비자와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겠고, 유통 영역은 도매처와 대형서점(온/오프 모두) 그리고 소위 독립/동네서점을 염두에 두면 좀 더 수월하게 살필 수 있지 않나 싶다.
